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8085 결재일자 2018.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정순 이창현 06/29 이성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업무」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8.6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업무」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업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재계약 적격성을 심의하기 위해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제18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제30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2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업무」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소상공인지원과-7336) ？？ 추진경과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업무」민간위탁 종합 성과평가 실시(‘18.4) - 평가결과 : 종합점수 88.56점(배점 100점)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 평가결과(‘18.4.17, 조직담당관-4712) ① 위탁사업을 위해 새로운 인원을 선발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재단의 보증업무에 본 사업의 융자기능을 통합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조직 효율성 우수 ② 금융지원 측면의 전문성 보유, 서울에 분포된 지점을 활용하여 수혜자 접점을 용이하게 확보함으로써 보다 밀착된 사업지원 가능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업무」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18.6.)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명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업무 ？ 수탁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위탁기간 : 2015.10. 1. ~ 2018. 9.30(3년) ※ ‘03.4. 최초 계약 후 4회 재계약, 총 15년 위탁 ？ 위탁업무 - 융자신청관련 업체에 대한 상담과 융자신청서 접수 - 융자신청업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융자신청업체에 대한 평가 - 융자대상업체의 선정 및 융자규모 확정관련 수반되는 제반 업무 - 융자업체의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 및 사업성과분석 등 사후관리 업무 ？ 위탁 수행 경위 - 최초위탁(1차) : 3년(‘03.4.1~’06.3.30) - 재 계 약(2차) : 3년(‘06.4.1~’09.3.30) - 재 계 약(3차) : 3년(‘09.4.1.~’12.3.30), 3개월 연장(‘12.4.1 ~’12.6.30) - 재 계 약(4차) : 3년(‘12.7.1~’15.6.30), 3개월 연장(‘12.7.1~’15.9.30) - 재 계 약(5차) : 3년(‘15.10.1~’18.9.30) ？？ 사업실적 ？ 융자지원 실적 : 3개년 104,444건, 총 30,740억원 (단위 : 건,억원) 년도 지원계획 융자지원 실적(대출실행) 건 수 지원금액 목표대비 2015 13,500 41,011 11,572 85.7% 2016 10,000 31,020 9,234 92.3% 2017 10,500 32,413 9,934 94.6% 합계 34,000 104,444 30,740 90.4% II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구성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평가위원 : 6명 ？ 위원구성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당일 호선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책 연락처 (e-mail) 1 내 부 2 학 계 3 학 계 4 연구소 5 연구소 6 전문가 ？？ 위원회 개요 ？ 일 시 : ‘18. 6.29.(금) 15:00~17:00 ？ 장 소 :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 18층 회의실 ？ 참 석 자 : 평가위원 6명, 수탁기관 발표자 등 ？ 수탁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진 행 회의안내 15:00∼15:05(5′) · 위원회 목적 소개, 위원소개, 위원장 호선 소상공인정책팀장 위 원 장 인사말씀 15:05∼15:10(5′) · 인사말씀 및 진행방법 등 위원장 적 격 자 심의방법 15:10∼16:10(60′) · 수탁기관 PT발표 및 질의응답 위원장 적 격 자 심의의결 16:05∼16:55(45′) · 심의 의결서 작성 위 원 마 무 리 말 씀 16:55∼17:00(5′) · 마무리 말씀 및 심의종료 위원장 ？？ 심의기준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30점)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 공공위탁사무 수행의 공공성 및 책임성 - 수탁기관의 신뢰도 및 사회적 기여도 등 10 ○ 인력운영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종사자 정원관리, 인력 운영의 적정성 및 전문성 - 근로조건, 정규직 비율,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등 15 ○ 재무회계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재정 능력 -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의 적정성, 재정능력 - 회계처리규정 준수 및 정보공개 현황 등 5 사업수행능력 (운영실적의 적정성) (50점) ○ 위탁사무 각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각종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사업의 효과성 30 ○ 위탁사무의 서비스 품질 향상 정도 - 신규사업·프로그램 개발, 운영 실적 -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도 20 향후 사업운용계획 적정성 (20점) ○ 향후 위탁사무 비전 제시 및 운용계획 - 비전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이행가능성 등 10 ○ 사업계획의 적합성, 이해능력 및 기대효과 - 사업계획의 전문성, 실행가능성, 기대효과 등 10 ※ 전체배점(100점)에서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인정 ※ 조직담당관에서 기 실시(‘18.4.17)한 종합성과평가 결과(‘18.4)를 심의위원에게 제공 ？？ 심의방법 ？ 수탁기관의 사업설명(PT발표) 후 심의 - 수탁기관의 사업설명은 관계자 2인 이내로 참석, 해당 사무의 총괄 책임자(보증지원부장)가 수행 - 질의·응답 종료 후 사업설명자 퇴장 ？ 최종점수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경우 적정으로 의결 - 각 평가위원별 평가표에 따라 개별 심사 - 심사위원의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점수 도출 - 평가점수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한 평균 값을 최종 점수로 함 ※ 최종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첫째자리까지 표기 ？？ 심의조치 ？ ‘적정’ 의결 : 재계약 추진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뢰 ？ ‘부적정’ 의결 : 재계약 배제 ？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모 의뢰 III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예산액 : 750천원 - 평가위원 수당 : 750천원(150천원×5명) ？ 예산과목 :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관리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18. 7월) - 재계약 심의의뢰→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심의결과 통보 ？ 시의회 상임위 보고(？18. 8월) - 제282회 임시회 보고 ？ 재계약 협약 체결(？18. 9월) 붙임 : 1.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 위원 서약서 1부. 2. 위촉동의서 1부. 3. 민간위탁 적격자심의 평가표 1부. 4.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 평가점수 집계표 1부. 5.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 의결서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 위원 서약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업무’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수탁기관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서 비밀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심의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8. 6. 29. 심의위원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2 위촉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업무 적격자심의 위원회 위원 위촉에 동의합니다. 2018. 6. 29. 심의위원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붙임 3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 평가표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30점)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 공공위탁사무 수행의 공공성 및 책임성 - 수탁기관의 신뢰도 및 사회적 기여도 등 10 ○ 인력운영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종사자 정원관리, 인력 운영의 적정성 및 전문성 - 근로조건, 정규직 비율,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등 15 ○ 재무회계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재정 능력 -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의 적정성, 재정능력 - 회계처리규정 준수 및 정보공개 현황 등 5 사업수행능력 (운영실적의 적정성) (50점) ○ 위탁사무 각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각종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사업의 효과성 30 ○ 위탁사무의 서비스 품질 향상 정도 - 신규사업·프로그램 개발, 운영 실적 -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도 20 향후 사업운용계획 적정성 (20점) ○ 향후 위탁사무 비전 제시 및 운용계획 - 비전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이행가능성 등 10 ○ 사업계획의 적합성, 이해능력 및 기대효과 - 사업계획의 전문성, 실행가능성, 기대효과 등 10 ※ 전체 배점 (100점)에서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 종합의견 2018. 6. 29. 심의위원 (서명) 붙임 4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 평가점수 집계표 심의위원 평가점수 심의위원1 심의위원1 심의위원1 심의위원1 심의위원1 심의위원1 합계？ 최고점수？ 최저점수？ 조정합계？ 최종점수(？/4) 심의위원 평가점수 중 ？ - (？ + ？) 위 심사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함. 2018. 6. 29. 위원장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붙임 5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 의결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업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수탁기관 최종평가 심사결과 (적격/부적격) 서울신용보증재단 ※ 최종점수 : 70점 이상 → 적격, 70점 미만 → 부적격 2018. 6. 29. 위원장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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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과-8085

D000003391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