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7327 결재일자 2018.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최대규 노경래 한병용 강맹훈 06/29 진희선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자산관리과장 서문수 - 사직2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 토지 및 건물 매입 계획 2018. 6.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사직2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 토지 및 건물 매입 계획 사직2 보전 및 대안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관련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계획 보고임 1 구역현황 ○ 위 치: 종로구 사직동 311-10 일대 ○ 면 적: 41,583㎡ ○ 지역·지구: 제1·2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 건축물 수: 205동 2 주요 추진경위 ○ ’17. 3.30. : 정비구역 해제 및 개발행위제한 고시 ○ ’17. 4.13. : 사직2 보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계약(~’18.4.12.) ○ ’17. 4.14. : 조합설립인가 취소(구) ○ ’17. 5. 2. : 용역 착수보고 ○ ’17. 9. ~ : 주민간담회 및 주민협의체 추진단 워크숍 개최(5회) ○ ’17.11.22. : 감정평가업자 선정 의뢰(도시활성화과→자산관리과) ○ ’17.11.23. : 감정평가업자 추천 ○ ’17.12.15~’18.1.29. : 감정평가 결과 접수 ○ ’18. 4.~5. : 마을가꾸기 주민 모임(2회) ○ ’18. 6. : 소유자 매입 협의 3 대상지 현황 ○ 매입대상 부지 현황 위치 면적(㎡) 용도 (층수) 공시지가 (㎡당) 위치도 현황사진 토지 건물 . ○ 매입가격 협의 감정평가 매도희망액 협의가격 비 고 · · 감정평가액 이하 4 매입 및 활용계획 ○ 매입방법 : 감정평가금액 이하 협의가격으로 매입 - 소유자의 매도희망금액은 우리시에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자산관리과 협조)하여 실시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보다 낮으며, 매도희망액으로 소유자 협의 완료. ※ 재산 매입에 따른 법률 검토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여부 · 주거환경개선사업(舊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취득인 경우 공유재산 심의대상에서 제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3항제10호 다른 법률에 따라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인 경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6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1항 사업시행자는 정비기반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동이용시설을 포함)을 설치하여야 함 ○ 활용계획(안) 5 소요예산(안) ○ 총 예산 : (단위: 천원) 지 번 계 토지 및 건물 매입금 중개수수료 등기이전수수료 · 관련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별표1,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내 · 관련근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주택사업), 사직2구역 보존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시설비 6 향후 계획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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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활성화과-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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