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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8125 결재일자 2018.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홍승현 김준형 하상문 06/29 한제현 협 조 하수과징팀장 엄기숙 2018년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조기상환 계획 2018. 6.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2018년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조기상환 계획 ’17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원금을 조기에 상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함 ？？ 재정투융자기금 예수현황 (단위:억원) 예수일자 예수금액 (억원) 사유 예수조건 상환 이율 당초 상환계획 상환기간 상환금 ’11.12.29 400 낮은 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사업비용 확충 5년거치 10년상환 1.1% 2017년~ 2026년 40 ’12.12.31 490 ’11년~’12년 연속침수에 따른 하수관로 통수능 확보 사업비용 확충 2년거치 3년상환 2015년~ 2017년 163.3 ’18.01.08 150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자금부족 완화를 위한 2019년 상환 2019년 150 ？？ 중도 상환현황 (단위:억원) 예수일자 예수금액 (A) 중도 상환금액 상환잔액 (A-B) 계(B) 2014 2015 2016 계 890 837 307 300 230 53 ’11.12.29 400 347 117 230 53 ’12.12.31 490 490 307 183 0 ？？ 조기상환 사유 ○ 재정투융자기금을 조기상환을 통해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의 효율성 및 상환이자 절감을 통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 ’19년이후 예산편성시 안정적인 투자사업비 확보 ○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17년 잉여금을 활용한 채무상환 - ’17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원) 계 (가)=(나+다)-라 초과세입 (나) 집행잔액 (다) 보조금 집행잔액 (라) 221,156,057,144 29,115,423,230 192,633,310,024 592,675,110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 조기상환 계획 ○ 상환시기: 2018년 9월말(추경편성시) ○ 상환금액: 20,279백만원 ○ 예산과목: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물재생계획과) - 자본적지출, 비유동부채상환, 정부차입금 원금 상환, 기타비유동부채상환(200-280-282-612-00) ○ 상환계획 변경 (단위:백만원) 당 초 변 경 계 18년 19년이후 ⇒ 계 18년 19년이후 20,279 0 20,279 20,279 20,279 0 ※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은 전액 상환하고 2017년 순세계잉여금 중 세출편성 잔액은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여 이자수입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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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계획과-8125

D000003391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