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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6550 결재일자 2018.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장보금 연인숙 윤재삼 박대우 06/29 김용복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2018. 지방보조사업(′17회계연도) 성과평가 결과보고 2018. 6. 기획조정실 (재 정 관 리 담 당 관) 2018.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 2017년 추진한 지방보조사업의 실효성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해 성과평가(실？국？본부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017년 추진한 전액시비사업(공공단체보조, 민간보조) ○ 대상과목 : 778개 사업(사업기준) / 1조 6,131억원(예산현액 기준) - 공공단체보조 : 554개 사업 / 1조 996억원 - 민 간 보 조 : 182개 사업 / 3,435억원 - 공공 + 민간 : 42개 사업 / 1,700억원 ※ 평가제외 : 국고보조사업, 기금사업 등 414개 사업 / 6조 786억원 ？？ 평가시기 : ‘18. 5. 2.~ 5. 25.(당해 회계연도 종료 이후) ？？ 평가기준 : 유형별 성과지표에 따른 평가 ○ 공공단체보조 평가지표 사업계획(15점) 사업관리(30점) 사업성과(55점) ？ 유사중복 여부 (3점) ？ 사업추진관리 (5점) ？ 실적보고 기일준수(-10점) ？ 성과목적 적절 (8점) ？ 사업계획집행 (10점) ？ 목표달성여부(25점) ？ 사전절차 이행 (4점) ？ 보조금 규정준수 (15점) ？ 시민편익영향(15점) ？ 미반환금 체납 (-10점) ？ 계속지원의 필요성(15점) 사업계획(15점) 사업관리(30점) 사업성과(55점) ？ 유사중복 여부 (3점) ？ 사업추진 관리 (5점) ？ 실적보고 기일준수(-10점) ？ 성과목적 적절 (8점) ？ 사업계획 집행 (10점) ？ 각종보고서 내용 적정여부(-5점) ？ 사업수행 및 효과성 (4점) ？ 보조금 규정준수 (15점) ？ 목표달성여부(25점) ？ 시민편익영향(15점) ？ 계속지원의 필요성(15점) ○ 민간보조 평가지표 ※ 공공+민간보조 평가지표 : 공공+민간 혼합지표 ？？ 평가방법 : 27개 실？본부？국별 자체평가 ○ 평가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 - 실？국？본부 단위로 단년도 사업과 계속사업을 구분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고 상대평가 등급배분 4등급 : 매우우수(10%), 우수(20%), 보통(50%), 미흡(20%) ※ 단년도 사업 : 당해연도(‘17.)에만 사업을 추진한 사업 (ex:주민참여예산) ※ 계속사업 : 매년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 -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지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표시 ※ 사업지속？축소 : 사업지속을 위해 ‘19년 예산편성 요구의 필요성이 인정됨 ※ 사업폐지 : ‘19년 예산편성 요구의 필요성× 【평가등급 및 점수범위】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점수범위 90점 이상 80점~89점 60점~79점 59점 이하 배분비율 10% 20% 50% 20% 사업유지 필요성 지속 지속 지속 지속 축소 폐지 사업부서에서 자체판단 부서판단 (실？국？본부) ‘19년 예산편성 요구 ‘19년 예산편성 요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검토) 예산요구X (지원중단) ？？ 평가결과 활용 ○ 자체평가에 대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2차평가) 실시 - 심의대상 : 1차(실？본부？국) 자체평가 사업 778건 ※ 자체평가 결과 미흡사업(20%)에 대해서는 심층심의(계속사업 중 미흡(지속？축소)사업) - 심의기준 : 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절성, 목표달성도, 사업 효과성 등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심의내용 : 사업지속의 적정？부적정 판단 - 심의결과 : 사업의 ‘지속, 축소, 폐지’ Ⅱ 평가결과(자체평가, 2017.회계연도) ？？ 총 괄 (단위 : 개(%), 억원(%)) 구분 총 계 매우우수 (90점 이상) 우수 (80-89점) 보통 (60-79점) 미흡 (59점 이하) 사업수 778(100) 97(12.5) 157(20.2) 373(47.9) 151(19.4) 예산액 16,131(100) 3,861(23.9) 6,542(40.6) 4,875(30.2) 853(5.3) ※ ‘미흡’사업(151개) 중 지속 44개, 축소 1개, 폐지 106개 ○ 사업유형별 (단위 : 사업수(%)) 구분 총 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소계 지속 축소 폐지 총계 사업수 778 97 157 373 151 44 1 106 예산액 16,131 3,861 6,542 4,875 853 465 5 383 공공단체보조 사업수 554 65 106 268 115 20 1 94 예산액 10,996 2,741 5,011 2,615 629 296 5 328 민간보조 사업수 182 28 37 87 30 18 - 12 예산액 3,435 785 501 1,964 185 130 - 55 공공+민간 사업수 42 4 14 18 6 6 - - 예산액 1,700 335 1,030 296 39 39 - - ○ 사업연속성별 (단위 : 사업수(%)) 구분 총 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소계 지속 축소 폐지 총계 사업수 778 97 157 373 151 44 1 110 예산액 16,131 3,861 6,542 4,875 853 464 5 384 단년도 사업 사업수 365 31 66 187 81 - - 81 예산액 707 143 132 282 150 - - 150 계속사업 사업수 413 66 91 186 70 44 1 25 예산액 15,424 3,718 6,410 4,593 703 464 5 234 <총 평> ？？ 사업유형별 ？？ 공공단체 보조사업은 전체 778개 사업 중 554개 사업으로 71.2%를 차지함 - ‘매우우수’ 등급 보조사업은 등 65개 사업, 2,741억원이 해당 - ‘우수’ 등급은 등 106개 사업, 5,011억원이 해당 - ‘보통’ 등급은 등 268개 사업 2,615억원이며, - ‘미흡’ 등급은 115개 사업 629억원으로 지속 28개, 축소 1개, 폐지 94개 사업에 해당됨 ？？ 민간보조사업은 전체 778개 사업 중 182개 사업으로 23.4%임 - ‘매우우수’ 등급사업은 등 28개 사업, 785억원이 해당 - ‘우수’ 등급은 을 비롯하여 37개 사업 501억원이 해당 - ‘보통’ 등급은 등 87개 사업, 1,964억원이 해당 - ‘미흡’ 등급은 30개 사업 185억원으로 지속 18개, 폐지 12개 사업이 해당 ？？ 공공+민간보조 사업은 전체 778개 사업 중 42개 사업으로 5.4%임 - ‘매우우수’ 등급사업은 4개 사업, 335억원이 해당되며, - ‘우수’ 등급은 14개 사업 1,030억원이 해당 - ‘보통’ 등급은 등 18개 사업 296억원 이며, - ‘미흡’ 등급은 6개 사업, 39억원이 지속의견으로 평가됨 ？？ 사업연속성별 ？？ 단년도 사업은 전체 778개 사업 중 365개 사업으로 46.9%를 차지 - ‘매우우수’ 등급은 등 31개 사업, 143억원, - ‘우수’ 등급은 등 66개 사업, 132억원, - ‘보통’ 등급은 , 등 187개 사업 282억원이며, - ‘미흡’ 등급은 등 81개 사업 총150억원으로 미흡사업 모두 폐지의견 ？？ 계속사업은 전체 778개 사업 중 413개 사업으로 53.1%에 해당 - ‘매우우수’ 등급은 등 66개 사업, 3,718억원이며 - ‘우수’ 등급은 등 91개, 6,410억원임 - ‘보통’ 등급은 등 186개 사업, 4,593억원이며, - ‘미흡’ 등급은 등 70개 사업 703억원으로 지속44개, 축소 1개, 폐지 25개임 ？？ ‘미흡’사업에 대한 세부평가 : 지속(44), 축소(1), 폐지(106) (단위 : 개(%), 억원(%)) 구분 총 계 사업지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사업수 151 (100) 44 (29.1) 1 (0.7) 106 (70.2) 예산액 853 (100) 465 (54.5) 5 (0.6) 383 (44.9) ○ 사업지속(44개) : 심층심의 대상사업에 포함 - → ○ 사업축소(1개) : 심층심의 대상사업에 포함 - → ○ 사업폐지(106개) : 일괄심의 대상 - → ？？특히 미흡사업의 경우, 사업의 유사？중복에 대한 검토, 보조사업 추진의 타당성, 사전 수요조사, 이해관계자와의 사전협의절차, 현장확인 등의 적극적 검토필요 Ⅲ 향후계획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총4회) : ‘18. 6월중 ○ 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 ‘18. 6. 15. ○ 세부일정 - 교통, 경제？일자리 분야 : ‘18. 6. 22. - 문화？관광, 행정？교육 분야 : ‘18. 6. 22. - 건축？지역개발, 환경 분야 : ‘18. 6. 26. - 보건, 복지, 여성 분야 : ‘18. 6. 29. ？？ ’19. 예산편성 시 반영 검토(예산담당관, 매년7월~) ？？ 성과평가 결과 공시(시홈페이지, 재정관리담당관) : ‘18. 8월말 ○ 공시내용 : 보조사업자, 보조금액, 사업자 자부담, 평가등급 ？？ 성과평가 결과 입력(e-호조, 보조사업부서) : ‘18. 7월~8월 참고1 실？본부？국별 성과평가 결과(‘17. 회계연도) (단위:건, 억원) 실 국 별 총계 등 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합계 778 16,131 97 3,861 157 6,542 373 4,875 151 853 1 1 1 1 - - - - - - 1 2 - - 1 2 - - - - 37 358 2 53 7 44 21 175 7 86 1 8 - - 1 8 - - - - 67 5,236 2 13 17 4,183 35 1,023 13 17 19 802 1 177 7 89 8 473 3 63 3 3 3 3 - - - - - - 45 1,902 6 1,401 8 305 18 157 13 39 4 47 4 47 - - - - - - 54 414 7 14 13 118 24 195 10 87 93 3,524 10 858 17 1,240 49 1,270 17 156 29 937 2 478 5 110 16 273 6 76 107 540 9 175 18 140 60 191 20 34 45 218 5 63 9 9 22 109 9 37 34 130 8 99 5 4 15 18 6 9 1 5 - - 1 5 - - - - 35 273 3 38 7 43 18 164 7 28 58 734 6 209 11 87 30 413 11 25 17 113 5 66 4 24 6 10 2 13 29 296 2 3 5 18 13 169 9 106 18 125 5 66 4 43 7 14 2 2 17 132 1 11 6 35 6 66 4 20 28 230 4 17 5 32 13 136 6 45 29 91 6 61 6 3 11 17 6 10 2 3 2 3 - - - - - - 2 4 1 2 1 2 2 3 2 3 - - - - - - 참고2 분야별 성과평가 결과(‘17. 회계연도) (단위 : 건, 억원) 분 야 별 합계 자체 평가결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합계 778 16,131 97 3,861 157 6,542 373 4,875 151 853 93 3,524 10 858 17 1,240 49 1,270 17 156 67 5,237 2 13 17 4,183 35 1,024 13 17 73 1,215 8 191 20 207 32 668 13 149 146 821 15 218 25 183 79 358 27 62 69 335 21 199 14 70 24 41 10 25 58 734 6 209 11 87 30 413 11 25 29 936 2 478 5 109 16 273 6 76 73 450 9 81 14 42 35 244 15 83 47 429 3 14 12 55 19 235 13 125 123 2,450 21 1,600 22 366 54 349 26 135 참고3 성과평가 결과 미흡사업 현황(지속, 축소, 폐지) (단위 : 건, 억원) 분 야 별 합계 미흡사업 지속 축소 폐지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합계 151 853 44 464 1 5 106 384 17 156 7 110 - - 10 46 13 17 5 11 - - 8 6 13 149 7 135 - - 6 14 27 62 9 31 - - 18 31 10 25 - - - - 10 25 11 25 6 15 - - 5 10 6 76 - - 6 76 15 83 6 48 - - 9 35 13 125 - - 1 5 12 120 26 135 4 114 - - 2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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