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7295 결재일자 2018.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선팀장 버스정책과장 김해진 이형규 전결 06/29 김정윤 오케이버스(주) 양도？양수 신고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검토결과 보고 2018. 6.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오케이버스(주) 양도？양수 신고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검토결과 보고 우리시 운송업체 오케이버스(주)를 2개 업체(양천운수·신흥기업)에 분리하는 양도？양수 신고에 대한 관련법령 및 경영합리성등 적정여부 검토결과 보고임 1 신고개요 ？？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 오케이버스(9개 노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천운수(7개 노선) 및 신흥기업(2개 노선)으로 양도·양수 구 분 양도인 양수인 양도·양수 전 인가현황 9개 노선 129대 (신설법인) 7개 노선 115대 법인등록번호 최초 면허일 2013.12.6 1955.3.22 양수가격 - 일금 십일억원 (\1,100,000,000) 일금 오억원 (\500,000,000) 양도·양수 후 인가현황 - 7개 노선 118대 9개 노선 126대 - 오케이버스 양도노선 : 602(28), 5524(29), 6516(20), 6623(14), 6627(12), 6649(4), 6654(7), 6714(11), N16온수(4) - 양천운수 양수노선 : 602(28), 5524(29), 6516(20), 6623(14), 6627(12), 6714(11), N16온수(4) [7개 노선 118대] - 신흥기업 양수노선 : 6649(4), 6654(7) [2개 노선 11대] ○ 양도？양수 사유 : 경영합리화 ○ 양도범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면허, 자동차 및 운송부대시설 일체 2 검토내용 (항목별 세부검토내용 붙임2) ？？ 신고서류 적정여부 : 적정 ○ 제출서류 : 신고서·계약서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 양천운수 : ①별지서식 17호(신고서) ②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③이사회의결서 ④버스운행 노선도 7부 - 신흥기업 : ①별지서식 17호(신고서) ②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③이사회의결서 ④버스운행 노선도 2부 - 조회결과 : 양천운수 임원 3인 결격사유 조회결과 해당사업 없음(버스정책과-13443, 2018.5.17. 및 자체 전산조회 결과) ？？ 시내버스 면허기준 충족여부 : 충족 ○ 차량 최소대수(최소 40대 이상) : 양천운수 118대, 신흥기업 115대 ○ 보유 차고면적 (※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2) ？？ 기타 검토사항 ○ 고용승계여부 : 고용승계 ○ 정상운영 가능여부 : 노선운송사업 정상운영 가능 판단 【양천운수】 - 오케이버스의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그대로 승계하는 바,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므로 노선여객운송사업의 정상운영에 무리없다고 판단 【신흥기업】 - 기존 운영업체가 2개 노선을 추가 운영하는 건으로 노선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3 검토결과 ？？ 검토의견 : 양도？양수 수리 적정 ○ 오케이버스 노선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사항 검토결과 제출서류, 면허기준, 결격사유, 고용승계 등 모두 적정함 ○ 따라서 양천운수 및 신흥기업이 신고한 양도？양수 신고서를 수리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발급처리 - 면허증 재발급 시 신고한 내용을 불이행하거나 허위사실 발견 시 면허취소 등 조건 부여 4 행정사항 ○ 신고서 조건부 수리통보 및 면허증재발급 ……………… 2018. 7. 2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개서 교부 - 운송개시 신고 등 사후조치 철저 통보 등 붙임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세부검토 내용 구분 양도인 양수인 비고 대표자 오케이버스 여상현 양천운수 구종성 → 대표이사 변경 여상현(18.5.21) 신흥기업 여승종 최초면허일 2004.7.1 신설법인 1955.3.22 양도 전 인가노선(인가대수) 602(28), 5524(29), 6516(20), 6623(14), 6627(12), 6649(4), 6654(7), 6714(11), N16온수(4) [9개 노선 129대] 2221(21), 2222(14), 2415(20), 3216(21), 3220(18), 3414(19), 8331맞춤(2) [7개 노선 115대] 양도양수 사유 경영합리화 경영합리화 경영합리화 양도양수 노선 9개노선 129대 전부 - 양천운수 7개노선 118대 - 신흥기업 2개 노선 11대 602(28), 5524(29), 6516(20), 6623(14), 6627(12), 6714(11), N16온수(4) [7개 118대] 6649(4), 6654(7) [2개 11대] 양도가격 1,100,000,000원(금일십일억원) 500,000,000원(금오억원) 양도양수일 2018.5.1 2018.5.1 양도·양수 후 인가현황 0개 노선(0대) 7개 노선(118대) 9개 노선(126대) 구분 신청(검토)내용 확인사항 검토결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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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6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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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17295

D0000033914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