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고보조사업 유형분석 확인 및 검토 결과 제출 요청 1. 재정관리담당관-2851호(2018.03.20.), 3828호(2018.04.13.), 4924호(2018.05.15.) 국고보조금 확보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2018년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 등 국고보조사업 의무부담비 급증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합리적 기준없이 타 시·도와 차별보조율을 적용받아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당초 국가 정책으로 실시했던 도시철도 무임수송,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등의 사업은 관련 법령 미비를 사유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국토교통부 예산협의회(2018. 04. 30),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협의회(2018. 05. 09)에 참석하여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고보조사업 유형화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기준보조율 재설정을 건의하고자 하오니, 붙임 국고보조사업 유형화 자료를 확인하시고 검토결과를 7월 2일(월)까지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대상 :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 전체 나. 작성방법 : 붙임 참조 다. 제출방법 : 부서별 공문 제출(실·본부·국 수합 불필요) ※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수정사항 없음” 공문 제출 요청 붙 임 : 2017년 국고보조사업 유형분석 1부(용량제한에 따라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 주무관 나정파 재정협력팀장 손인호 재정관리담당관 06/29 윤재삼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65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6880 /전송 02-768-8825 / bluerei@seoul.go.kr / 대시민공개
15566146
20210925062540
본청
재정관리담당관-6557
D000003392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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