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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기정책과-8473 결재일자 2018.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팀장 대기정책과장 정충구 황태익 06/29 권민 ‘18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계획 변경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6.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18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계획 변경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저감장치 부착사업 확대시행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18년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18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18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계획(대기정책과-687. ’18.1.15) Ⅱ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변경사유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시행으로 저감장치 부착수요 증가 - 계획 5,500대(163억) / 집행 3,234대(130억, 80%), 7월중 전액 집행예정 ○ 노후경유차 사전 저공해조치를 위한 저공해조치 의무명령 확대 - 저공해 조치대상 : 16,475대 (’17년) → 45,944대 (’18년) ○ 조기폐차 유인책 미 시행에 따른 수요 감소 예상(6월말 기준 12,000대) - ’17년 상반기의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 등 조기폐차 유인책 시행 ○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차량의 적정관리 및 사업 효과성 중간점검을 위해 부착사업을 일시 중지하여 사업기간 감소 - 점검기간(’18.3. 20.~ 6.5) 동안 부착 일시중지 ※ 점검결과 : NOx저감율(인증 60%이상, 점검 63~73%) 및 PM저감율(80%) 적합, 요소수 대부분 적정 사용(83%) ？？ 사업 물량 및 예산 변경내역(사고이월분 포함) (단위 : 대, 백만원) 사 업 명 당초계획 변경계획 증감내역 물량 예산 물량 지출액 물량 예산 계 40,163 99,594 34,307 99,594 감 5,856 0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38,190 75,613 32,534 77,613 감 5,656 증 2,000 DPF (차량) 소 계 6,000 23,796 9,732 41,128 증 3,732 증 17,332 DPF 5,500 16,296 9,532 38,128 증 4,032 증 21,832 PM-NOx 동시저감장치 500 7,500 200 3,000 감 300 감 4,500 LPG엔진개조 50 174 50 174 0 0 조기폐차 32,140 51,643 22,752 36,311 감 9,388 감 15,332 비도로 이동오염원 저감 1,973 23,981 1,773 21,981 감 200 감 2,000 건설 기계 DPF 1,149 11,462 949 9,462 감 200 감 2,000 엔진교체 824 12,519 824 12,519 0 0 ※ 사고이월 926대(5,774백만원) : 조기폐차 553대(793백만원), 건설기계 DPF 149대(1,462백만원), 엔진교체 224대(3,519백만원) Ⅲ 향후계획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부착(7월 ~ 11월) □저공해 사업별 보조금 지급 및 정산(7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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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8473

D0000033914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