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8606 결재일자 2018.6.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가세지원팀장 세제과장 이영혜 오미정 06/29 천명철 2018년 부가가치세 관련 공유재산 임대현황 조사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6. 재 무 국 (세 제 과) 부가가치세 관련 공유재산 임대현황 조사 결과보고 다수의 기관(부서)에서 관리되고 또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관련 임대부동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현황 목록을 현행화 하여 보고 드림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시 본청 및 사업소 관리 임대부동산 ○ 조사기준 : 2018. 5월말 현재 ○ 조사목적 : 기존 임대부동산 목록 현행화 ○ 조사항목 : 부가가치세 부과유형 및 임대 소재지현황 등 - 관리기관(부서), 담당자, 임대 부동산 소재지, 건물 연면적, 건물 및 토지 임대 면적, 부가세 징수 사유(대관료,사용료,임대료,점용료,입장수입료), 임대기간, 현 사용자명, 공급가액, 세액, 리모델링 여부 □ 조사 결과 ○ 총 임대현황: 총 1,130건 86개 부서 ※ 상세 목록 따로 붙임 - 관리기관 : 본청 48개 부서 559개소, 38개 사업소 571개소 - 임대면적 : 건물 568,617,22㎡, 토지 1,684,162,75㎡ ○ 임대 부동산 소재지 현황 - 서울시 912건, 경기도 208건, 충청도 6건, 강원도 3건, 전라도 1건 ？ 서울시 소재 주요 임대부동산은 월드컵경기장 및 고척돔경기장 65건, 주차계획과 주차장 및 차고지 61건, 월드컵공원 및 여의도공원 등 195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잠실경기장 48건 등이 있음 ？ 서울시외 소재 임대부동산은 경기도 구리석유비축기지 86건, 서울대공원 71건, 어르신복지과(시립승화원) 21건, 아리수정수센터 18건 등이 있으며, 충청도, 강원도 및 전라도는 우리시 연수원 5건 및 캠핑장 5건 등이 있음 ○ 임대료 유형별 현황 - 대관료 21건, 사용료 545건, 임대료 284건, 점용료 274건, 입장수입료 6건 - 본청은 총 559건 중 임대료가 214건(38%), 사업소는 총 571건 중 사용료가 348건(60%)으로 가장 많음 ○ 징수 유형별 주요 사례 - 대관료는 대관을 목적으로 건립된 강당을 일회성으로 민간에 대여시 발생 ？ 디지털창업과 성수IT 등 세미나실 및 강당, 서울역사박물관 전시실 및 경희궁 등 - 사용료는 대관료와 성격이 비슷하나 주로 자동차관련시설, 공원 등에 발생 ？ 주차계획과 주차장 및 차고지,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광장 및 야외무대 등 - 임대료는 통상적으로 1년 이상 단위의 임대기간으로 부과 ？ 자산관리과 운전면허시험장, 자원순환과 서울새활용플라자, 체육정책과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 입장수입료 역시 단발성으로 발생하며 교육정책과 캠핑장이 있음 - 점용료는 도로, 하천, 공원점용료 등이 있고 전기, 통신, 가스 설비 등을 위한 토지임대의 성격을 가짐 ？ 녹색에너지과 구리석유비축기지,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센터, 서부공원녹지사업소의 공원주차장 및 기지국 등 ○ 신규 및 만료 현황 - 신규발생은 녹색에너지과(상암월드컵공원 및 서남물재생센터공원) 에너지발전소 임대료 3건, 체육정책과 고척돔스카이 매점 및 음식점 임대료 14건, 주차계획과 전기차 충전시설 등 6건, 한옥조성과 공방 및 한옥임대주택 5건, 역사박물관 전시실등 대관료 6건 등이 있음 - 임대종료 사업은 자산관리과 공익사업용 전환 또는 매매계약 체결로 인한 대부계약 만료 10건, 주차계획과 재개발사업 준공으로 무상양도 후 대부종료 2건 등이 있음 □ 활용 계획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외수입 부과 누락 검토시 활용 ○ 임대부동산 체계적 목록관리 및 효과적인 매입공제 확인 ○ 업무담당자 변경 후에도 매입공제 대상 검토 연속성 유지 ○ 리모델링 등 공사비용 발생시 경정청구에 활용 붙임 부동산 임대현황 1부. 끝. 본청 및 사업소 부가가치세 부과 유형별 현황 【본 청】 (단위: 건) 연번 부서별 합계 대관료 사용료 임대료 점용료 입장수입료 계 559 9 197 214 6 133 1 경제정책과 3 　 3 　 　 　 2 교육정책과 6 　 　 　 6 　 3 녹색에너지과 89 　 2 　 　 87 4 대기정책과 2 　 2 　 　 　 5 도시농업과 1 　 1 　 　 　 6 도시활성화과 2 　 　 2 　 　 7 디자인정책과 1 　 1 　 　 　 8 디지털창업과 47 5 3 39 　 　 9 문화시설과 1 　 　 1 　 　 10 문화예술과 4 　 3 　 　 1 11 문화융합경제과 7 　 3 4 　 　 12 문화정책과 5 　 　 5 　 　 13 물재생시설과 24 　 　 　 　 24 14 민방위담당관 1 　 　 1 　 　 15 박물관과 4 　 4 　 　 　 16 보도환경개선과 2 　 2 　 　 　 17 복지정책과 2 　 1 1 　 　 18 사회적경제담당관 4 　 1 3 　 　 19 생활환경과 2 　 2 　 　 　 20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1 　 　 1 　 　 21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1 1 　 　 　 　 22 소상공인지원과 1 　 1 　 　 　 23 신성장산업과 5 　 5 　 　 　 24 어르신복지과 23 　 22 1 　 　 25 여성정책담당관 3 　 3 　 　 　 26 역사도심재생과 1 　 1 　 　 　 27 역사문화재과 1 　 　 1 　 　 28 인력개발과 4 　 4 　 　 　 29 인생이모작지원과 3 　 3 　 　 　 30 일자리정책담당관 2 　 2 　 　 　 31 자산관리과 37 　 　 37 　 　 32 자원순환과 37 　 　 37 　 　 33 자치행정과 2 　 1 1 　 　 34 장애인자립지원과 1 　 　 1 　 　 35 정보기획담당관 9 　 　 9 　 　 36 주거사업과 1 　 　 1 　 　 37 주차계획과 63 　 45 16 　 2 38 주택정책과 1 　 　 1 　 　 39 청년정책담당관 39 　 39 　 　 　 40 청소년정책과 1 　 1 　 　 　 41 체육정책과 65 　 20 28 　 17 42 총무과 8 2 6 　 　 　 43 택시물류과 1 　 1 　 　 　 44 투자유치과 6 　 2 4 　 　 45 하천관리과 2 　 　 　 　 2 46 한양도성도감과 1 　 　 1 　 　 47 한옥조성과 13 　 13 　 　 　 48 해외도시협력담당관 20 1 　 19 　 　 【사업소】 (단위: 건) 연번 부서별 합계 대관료 사용료 임대료 점용료 계 571 12 348 70 141 1 강북아리수정수센터 13 　 13 　 　 2 강서수도사업소 4 　 1 3 　 3 공무원수련원 1 　 　 1 　 4 광암아리수정수센터 5 　 1 　 4 5 구의아리수정수센터 5 　 5 　 　 6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5 　 5 　 　 7 남부수도사업소 1 　 　 1 　 8 도시기반시설본부 17 　 　 17 　 9 동부공원녹지사업소 17 　 8 　 9 10 동부수도사업소 5 　 5 　 　 11 뚝도아리수정수센터 1 　 1 　 　 12 북부도로사업소 3 　 3 　 　 13 북부수도사업소 1 　 　 1 　 14 상수도사업본부 8 　 8 　 　 15 서부공원녹지사업소 195 　 131 16 48 16 서부수도사업소 3 　 　 3 　 17 서북병원 4 　 4 　 　 18 서울대공원 71 　 22 　 49 19 서울도서관 1 　 1 　 　 20 서울시립과학관 3 　 　 3 　 21 서울시립대학교 25 　 25 　 　 22 서울역사박물관 10 6 2 2 　 23 성동도로사업소 1 　 　 　 1 24 시립미술관(본관) 6 3 1 2 　 25 시립미술관(북서울미술관) 4 1 1 2 　 26 시의회사무처(의정담당관) 1 　 　 1 　 27 암사아리수정수센터 4 　 4 　 　 28 어린이병원 3 　 3 　 　 29 은평병원 4 　 4 　 　 30 은평소방서 4 1 　 3 　 31 인재개발원 5 　 5 　 　 32 중랑물재생센터 16 　 　 　 16 33 중부공원녹지사업소 37 　 23 　 14 34 차량정비센터 5 　 5 　 　 35 체육시설관리사업소 48 　 48 　 　 36 품질시험소 2 　 2 　 　 37 한강사업본부 30 　 17 13 　 38 한성백제박물관 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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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세제과-8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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