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5188 결재일자 2018.6.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센터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서민수 오승민 이상면 강맹훈 06/07 진희선 협 조 개발사업팀장 신윤철 지역개발팀장 김윤기 전략개발팀장 代최희영 = 토지자원의 개발구상안 마련 등을 위한 = 전문가 검토 세부운영기준 개선 2018. 6.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 토지자원의 개발구상안 마련 등을 위한 = 전문가 검토 세부운영기준 개선 토지자원의 효과적인 개발구상안 마련 등을 위해 ‘전문가 검토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기술인력 운용,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행하고자 함. ？？ 관련 기준 ○ `13.07.16. : 전문가 검토 세부운영방안 (도시계획국장 방침) - 전문가 검토 시행시 노임단가, 전문가 검토 진행절차 등 규정 ○ `16.03.17. : 공공개발센터 사무관리비 운영기준 (도시재생본부장 방침) - 노임단가변동 등 현실여건을 반영한 자문 및 전문검토에 따른 수당단가 변경적용 ○ `16.04.14. : 전문가 검토 세부운영기준 (도시재생본부장 방침) - 전문가 검토 대가지급기준 보완, 성과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세부운영기준 개정 ？？ 운영 실적 ○ 전문가 검토 실적 (단위: 건, 백만원) 년 도 예산액 (사무관리비) 전문검토 실적 전문검토 유형 비고 건 수 집행액 활용구상 지침마련 모형, 3D 기 타 `13년 480 13 27 8 2 3 - `14년 445 9 21 5 2 1 1 `15년 340 8 14 3 1 3 1 `16년 378 9 13 4 1 - 4 `17년 433 3 7 2 - - 1 `18년 380 1 3 - - - 1 계 2,456 43 85 22 6 7 8 ？？ 현황 및 문제점 ○ 운영 현황 - 전문가 검토기간은 단순 검토에서 고급 전문성 검토까지 1~5개월로 다양함 ※ ’16~’18년 전문가 검토 결과 검토기간은 총 13건 중 1개월 7건, 2개월 3건, 3~5개월 3건 - 전문가 검토수당 적용일수는 난이도 및 검토기간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하여 9∼ 최대 15일까지 산출하고 있음 (단순 전문검토의 경우에는 최소 일수 5일 적용) ※ ’16~’18년 전문가 검토 결과 적용일수는 총 13건 중 5일 4건, 6일 1건, 7일 3건, 12일 1건, 15일 4건 - 전문가 노임단가는 2016년도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음 《 세부운영기준 》 ▶ 적용일수 : 최소 5일 ∼ 최대 15일 (단순 전문검토 ∼ 고급 전문성 검토) ▶ 지급기준 : 난이도를 기반으로 성실도·이미지·보완여부 등 종합고려 ▶ 적용산식 : 난이도(적용일수) × 가중치(성실도 A%×이미지 B%×보완여부 C%) ▶ 산출기준 : 난이도(상·중·하), 가중치(성실도: 상·중·하, 이미지: 대·중·소·무, 완성도: 무·소·중·대) ▶ 기술자 노임단가 : 고급기술자 213,000원(2016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 문제점(세부운영기준) - 전문가 기술등급을 고급기술자로 한정하고 있어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 완성도 있는 개발구상안 마련(검토)에 한계가 있음 ⇒ 사업의 성격, 난이도,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기술등급을 결정(고급 또는 특급기술자)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기술인력 운용 필요 - 전문가 검토 적용일수 산출시 검토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최대 15일을 인정하고 있으나 장기간인 경우에는 형평성 결여 (5개월의 경우 최대 15일 인정) ⇒ 전문가 검토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적용 일수를 세분(확대)하여 형평성 제고(최대 20일) - 전문가 검토수당 지급시 기술자 노임단가를 2016년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어 현실 단가 미반영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현실 단가 반영 ※ 2018년 건설부문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고급기술자 224,307원, 특급기술자 276,720원) ？？ 개선(보완) 내용 ○ 전문가 검토 세부운영기준 개선(보완) - 사업의 성격, 난이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 인력(고급 또는 특급기술자) 후보군 선정(※ 전문검토 전문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전문가 검토에 따른 적용일수 산출은 검토기간을 세분하여 최대 20일 적용 ○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기준 개선 - 기술자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노임단가 적용 ○ 전문가 검토 세부운영기준 개선(보완) 비교 - 전문가 검토수당 지급기준, 노임단가 구 분 개선(보완) 전 개선(보완) 후 비고 기 준 수 준 기 준 수 준 ㉮ 기술 인력 - - 특급기술자 업무성격, 난이도등을 고려하여 특급이상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 (엔지니어링 기술등급 특급기술자) 업무담당자가후보군선정 고급기술자 난이도 하급 ~ 고급 전문성 고급기술자 업무성격, 난이도등을 고려하여 하급 ~ 고급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 (엔지니어링 기술등급 고급기술자) ㉯ 난이도 → 적용일수 (변경) - - - 高 20일 검토기간 60일 이상 上 15일 고급 전문성 (30일 이상) 上 15일 검토기간 30일 이상 ~ 60일 미만 中 12일 중급 전문성 (10일 이상~30일 미만) 中 12일 검토기간 10일 이상 ~ 30일 미만 下 9일 하급 전문성 (10일 미만) 下 9일 검토기간 10일 미만 ㉰ 가 중 치 ① 성 실 도 上 100% 의뢰내용 반영, 기한준수 上 100% 좌동(변경 없음) 中 85% 의뢰내용 반영, 기한초과 中 85% “ 下 70% 의뢰내용 일부반영, 기한초과 下 70% “ ② 이 미 지 大 100% 조감도(CG) 大 100% “ 수량, 질 등 종합고려 中 85% 스케치 분석통한 3차원 공간제시, 콜라주 등 中 85% “ 小 70% 단순 그래픽, 다이어그램 등 小 70% “ 無 55% 이미지 없음 無 55% “ ③ 완 성 도 無 100% 보완사항 없음 無 100% “ 小 95% 문구수정, 자료추가 등 小 95% “ 中 90% 미비사항 보완 등 中 90% “ 大 85% 기본방향수정, 활용성 저하 등 大 85% “ ㉱노임단가 2016년 엔진니어링 노임단가 노임단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매년 공표) ？？ 행정사항 ○ 방침결정 후 즉시 시행 ○ 매년 공표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1일 8시간 기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 ‘공공개발센터 사무관리비 운영기준’의 전문검토위원 수당 기준은 본 방침을 적용함. 붙임 2. 전문가 검토 시행 흐름도(변경 없음) 1부. 3. 검토수당 지급기준(보완) 1부. 4. 저작권 사용 합의서(변경 없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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