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6591 결재일자 2018.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패션산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주재영 유제우 06/28 최판규 협 조 - 2018년 2분기 지역산업맞춤형 - 청년봉제인력 일자리창출사업 지도점검 결과 2018. 06.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부(분)공개 제5, 7호 - 2018년 2분기 지역산업맞춤형 - 청년봉제인력 일자리창출사업 지도점검 결과 고용노동청 지원 지역산업맞춤형 청년봉제인력양성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 2018년 2분기 수행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개요 ？？ 일 시 : 2018.6.21.(목) 14:00~18:00 ？？ 점 검 자 : 주재영(실무사무관), 유경아(행8급) ？？ 점검대상 : 지역산업맞춤형 청년봉제인력 일자리창출사업 ？ 총사업비 : 380백만원(국비 80백만원, 디자인재단 300백만원) ？？ 점검방법 : 수행기관 현장방문, 자료확인 및 관계자 소명 ？？ 점검기관 : (사)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대표 전순옥) ？ 수 검 자 : 한상민 원장 외 2명(서울디자인재단 신미선 책임배석) ？ 준비사항 : 사업계획서, 지출증빙서류, 면담 등 준비 ？？ 점검내용 ？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행 현황 ？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적성성 ？ 기타 ？ 건의사항, 디자인재단 협력사항 등 <사업현황> 사 업 명 위 치 수행기관 18년 예산 협약기간 지역산업맞춤형 청년봉제인력 일자리창출사업 서울디자인지원센터 4층 (종로구 율곡로 283) (사)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 서울디자인재단 380백만원 (국비 80백만원) (재단 300백만원) 2018.3.23. ~ 2018.12.31 Ⅱ 점검결과 ？？ 총평 ？ 국고보조금은 2017년부터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한국재정정보원’의 통장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관리집행에 있어 문제소지 미연방지 - 예치통장 : 신한은행, 100-031-911802(예금주 한국재정정보원) - 집행현황 : 39백만원 예치, 14백만원 집행(예치금의 36%집행) ？ 아울러 사업계획, 교육진행, 교육생 출석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가 ‘직업훈련정보망(HRD시스템)’과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 보다 체계적인 관리 중 - 직업훈련정보망 : 교육계획, 교육과정, 교육생 출석 등 전 과정 관리 - 일모아시스템 :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 다만 일자리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 이수 후 창？취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준비가 필요 ？？ 분야별 점검결과 잘된 점 ？ 다양한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생 선발 목표 대비 100% 달성 - 교육목표 : 총 75명(청년 45명, 일반 20명, 기술전수자 10명) - 훈련인원 : 총 79명(청년 45명, 일반 20명, 기술전수자 14명) - 홍보수단 : 기관홈페이지, 유관기관 및 학교, SNS, 팜플릿 등 과 정 명 교육(생) 목표 훈련인원 교육기간 비고 합 계 75명 79명 패션디자인 멀티테크니션 25명 25명 5월~10월, 400시간 청년 테크니컬모델리스트 20명 20명 6월~9월, 300시간 청년 봉제케크니션 마스터 20명 20명 5월~9월, 370시간 일반 봉제기술 전수자 10명 14명 4개월, 90시간 일반 ？ ‘직업훈련정보망(HRD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관리 - 교육계획, 교육과정, 교육훈련생 및 출석관리 등 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 - 다만 교육훈련생 출석부 자체는 수기로 관리 연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 고 1 교육계획서에 따른 훈련 추진여부 양호 시스템상으로 계획확인 승인 2 교육계획 변경 및 승인 여부 양호 변경승인 1회(18.5월) 3 출석부 등 관리상태 양호 다만, 수기출석 관리 4 기타(HRD시스템) 등록 관련 양호 담당(이은희 대리) 지정관리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투명한 예산집행관리 - 국비가 수행기관 계좌로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계좌로 예치되는 구조로 투명한 사업비 집행 및 관리(시스템상 자료 확인) - 개별지출 건이 발생할 경우에만 수행기관 사업비 통장을 거쳐 지출되는 구조 연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 고 1 보조금 통장사용 관련 양호 예치통장(신한은행, 100-031-911802) 2 약정체결일 이전행위 보조금 지출여부 양호 약정체결 후 예치 전까지의 비용 처리 3 지출불가(자산취득 등) 항목 지출여부 양호 자산취득, 연체수수료 등 지출항목 없음 4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관리 양호 지출서류 확인 5 기념품 사용 및 관리여부 해당없음 - 개선할 점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수료 후 창？취업 지원프로그램 마련 필요 - 현황 : 교육훈련생 75명 중, 수료 60명, 취업 목표 37명(61%) - 미흡 : 일자리 창출사업임에도 창？취업 지원에 대한 방안 부족 - 개선 : 창？취업 지원프로그램 모색 ？ 국비 지원에 시일이 소요되어 연초 교육시행 불가능 - 현황 : 사업신청, 협약체결, 교부 및 시 세입처리, 수행기관 교부 등 시일소요 - 미흡 : 2018년의 경우, 5월이 되어서야 교육프로그램 운영시작 - 개선 : 수행기관, 감독기관 사업재구조화 방안 모색 ？ 교육신청자 결격사유 확인 및 보완조치 결과에 대한 통보 미흡 - 현황 : 당초 청년교육 25명 신청자 중 8명 부적격 확인(5.9) - 미흡 : 미취업 확인(6명) 등 보완결과에 대한 감독기관 통보 미흡 - 개선 :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과 정보공유 Ⅲ 향후 계획 ？？ 지도점검 결과 통보(수행기관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 7.3(화) ？？ 점검결과 소명 및 조치계획 제출 7.27(금) ？？ 2018년 3분기 합동지도점검 2018.9월 붙임 : 1. 지도？점검표(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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