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현장출장조사 보고서(이문동) 주무관 요금과장 결 재 김명한 06/28 한희균 협 조 주무관 이종호 문서번호 : 요금과-16203 명에 의하여 관내 현장에 출장하여 조례위반사항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6. 29.(목) 보 고 자 : 직 성명 김명한(6급), 이종호(7급)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출장조사 보고서(이문동) 내 용 비 고 ◎ 수전현황 소재지 납부자 고객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위반사항 전화번호 붙임참조 10 15 붙임참조 계량기 무단철거 ◎ 현장조사 내용 - 상기 지번은 2017.10월 재건축완공하여 준공허가된 7층 다세대 건축물로, 이후 원룸개조를 위해 인테리어공사를 하던 중 주인사정으로 공사중단 후 2018.6월 중순까지 공가상태로 유지되다가 현재 인테리어 공사를 재개한 상태임. - 2018.6.4. 현장민원과에 동파교체를 요구하여 교체대기 중 재공사를 시작하면서 현장소장이 주계량기를 포함 13개 전세대 동파를 확인하고 동파교체 민원접수를 하고, 공 - 동파된 13개 계량기는 보관하고 있고 준공된 이후 공가상태로 물 사용량은 거의 없는 상태임. ◎ 조사자 의견 - 상기 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량기를 무단철거하였다고 하나 준공 후 공가상태로 서울시계량기 및 사제계량기를 확인하여 물사용량을 계측할 수 있고(사용량이 거의 없음), 동파된 계량기를 보관하고 있어 고의적으로 도수 및 부정사용을 위한 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태료부과 없이 동파교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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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요금과-16203

D000003391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