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9974 결재일자 2018.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오영희 김경미 06/28 代김경미 협조 2018년 하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 2018. 6.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2018년 하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 ◇ 휴가철을 맞이하여 요금담합, 바가지요금 등 소비자 피해방지 ◇ 피서지 음식값·숙박료 등 불공정 행위 근절로 지역물가 안정 도모 Ⅰ 추진방향 및 개요 ？ 추진방향 ？ 민？관협력을 통한 피서지 물가 관리 ？ 피서지 불공정거래 행위방지 활동강화 ？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 강화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8. 7.10.~ 8.31 ？ 추진기관 : 시(총괄), 자치구 (현장점검 등) ？ 중점관리지역 : 유원지, 계곡, 등산, 캠핑지역, 관광특구 지역 등 피서 인파 집중 지역 ？ 중점관리품목 : 피서용품, 외식비, 숙박료 등 ？ 주요 추진내용 - 지역 물가안정 책임관 지정？운영 - 중점관리지역의 가격 표시제 단속 강화 등 - 지자체 및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등 합동 캠페인 전개 -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 및 자치구 물가 모니터를활용한 시장 감시기능 강화 Ⅱ 세부 추진계획 1 . 민？관 협력을 통한 피서지 물가관리 ？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설정？운영 - 지역물가안정책임관 지정？운영 ？ 지역물가안정 책임관 : 공정경제과장 ？ 기능 : 현장을 방문하여 건의사항, 우수사례 등 파악 등 - 지자체 별 실정에 맞게 중점관리 품목 선정, 가격 및 수급동향 파악 - 유관기관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한 유기적인 협조 - 유원지 상인 연합회를 중심으로 바가지 요금 근절 결의 등 ？ 개인 서비스업 종사자 대상 홍보, 교육 등 실시 - 대상 : 유원지 개인서비스업 종사자 - 내용 : 서비스 개선 및 고객만족 제고, 바가지 요금 근절 특강 등 ？「구？소비자단체？물가모니터」물가안정점검반 운영 - 상인회, 물가모니터 등 현장 물가관계관 간담회 등 건의사항 파악 - 시·구별 피서지 바가지 요금 취약지역 대상으로 현장점검 실시 2 . 피서지 불공정거래 행위방지 활동강화 ？ 피서지 부당요금 신고센터 및 소비자 이동상담센터 운영 - 기 간 : 2018. 7.10. ~ 8. 31. - 장 소 : 관리사무소, 피서지 인근 행정기관 등에 설치·운영 - 내 용 : 현장 민원사항 해소, 부당 상행위와 불친절 현장대응 ？ 지자체 및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 강화 - 구, 경찰서,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합동지도 점검반구성 운영 - 숙박업 요식업 등 요금 과다인상, 불법적 이용료 징수 점검으로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 - 피서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위생 먹거지 안전 등 집중점검 - 가격표 미게시 및 표시요금 초과 징수, 사재기 등 불공정 상행위 단속 ※ 집중관리 분야 3개 분야 대상업소 중점 지도 점검 내용 개인서비스 개인 서비스업소 요금 과다 인상 행위 담합에 의한 부당한 요금인상 행위 축 산 식·육판매업소 계량 위반행위, 섞어 팔기 부정 축산물 유통 상거래 질서 백화점 슈퍼마겟 등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 ？ 옥외 가격표시제 등 국가시책 이행여부 점검 - 유관기관 합동 점검 시 옥외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이행여부 점검 3. 지방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 강화 ？ 물가관리 홈페이지 가격정보 공개 - 물가모니터 등을 활용, 유원지 물가 중점 모니터링 활동 전개 - 외식비 등 개인 서비스요금, 휴가철 성수품에 대한 가격동향을 매월 물가관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바가지 요금 근절 - 시, 구 홈페이지 및 옥외 가격표시 등을 활용하여 상시 피서지 물가정보 제공,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제공 및 가격인상 억제 유도 ？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홍보 - 유원지 다중집합 시설에 착한가격업소 홍보 포스터, 리플렛 제작·비치하여 집중 홍보 및 이용활성화 촉진 - 지역 상인회를 중심으로 자발적 노력을 통한 적정가격 유지 도모 ？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 시·구, 물가 모니터, 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 공동 참여 캠페인 전개 - 민간중심 지율적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 - 현수막 게시, 결의대회, 자율적 모니터링 등 실시 Ⅲ 행정사항 ？ 구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계획 수립 : 7. 6. 한 ？ 구 물가안정책임관 휴가철 유원지(피서지) 현장 지도 점검 - 하계 휴가철 주요피서지 집중점검, 물가불안 요소 사전 점검 ？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추진결과 제출 : 8.30. 한 - 2018 피서지 물가관리 추진상황 (서식) 첨부 : 2018년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추진현황(서식) 1부. 끝. 붙임 2018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추진상황 1. 휴가철 피서지 물가대책관련 회의 개최 계 기관장 주재 실 무 위 간 담 회 회/ 명 회/ 명 회/ 명 회/ 명 2.「부당요금 불친절 신고센터」설치 운영 대상지역 신고센터 설치 수 운 영 상 황 접 수 처 리 개소 개소 건 건 3. 휴가철 피서지 물가합동 지도？단속반 운영 ○ 합동지도？단속반 편성 편 성 인 원 편 성 내 역 반 수 인 원 행 정 경 찰 유관기관 민간단체 업주대표 기 타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지도？단속 결과 지도단속 회 수 지도단속 업 소 수 부 적 합 소 계 부당요금 가 격 표 관 련 자 릿 세 징 수 불법시설물 설 치 기 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조치사항 부적합 조 치 내 용 현장시정 계도 시정권고 과태료 타부서 통보 기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4. 홍보？교육 실적 신 문 방 송 유선 방송 반상 회보 플래 카드 입간판 전 단 기관장 서한문 상인 교육 TV 라디오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5. 특기사항 ○ 우수시책 및 개선사례 ○ 추진상 문제점 및 건의사항 6. 물가안정관리활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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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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