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예산확보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동법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9호,‘17.9.25) ※ 개인정보 영향평가 미이행시 : 3천만원이하 과태료(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 2. 위와 관련,“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구축”이나 “기존 정보시스템의 중요한 내용 변경시”해당 사업이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본 사업 수행시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되는 기관(부서)에서는 2019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아래 3개 중 1개이상 해당) o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파일 보유한 시스템 o 내부 또는 외부와 연계 구축하는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시스템 o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보유한 시스템 나. 소요예산(추정) : 평균 2천만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1대당) 다. 문의사항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개인정보보호팀(2133-2883) 붙임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 실무사무관 여인선 개인정보보호팀장 도찬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6/28 김완집 협조자 IT투자심사팀장 김천억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28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83 /전송 02-2133-1075 / / 대시민공개
15553611
20210925063517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12866
D000003391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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