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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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형 가족정책 시행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2040 결재일자 2018.6.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현윤성 강선미 이은영 대결 06/27 윤희천 협 조 (2015~2018) 2018년 서울형 가족정책 시행계획 2018. 6.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대시민공개 목 차 Ⅰ. 정책배경 1 Ⅱ. 시 사 점 5 Ⅲ. 정책비전 및 과제 6 Ⅳ. 그간의 핵심성과(정책과제별) 7 Ⅴ. 점검 및 평가 9 Ⅵ. 개선방향 10 Ⅶ. ’18년 추진계획 11 1. 가족내 관계 회복 11 2. 돌봄의 공공기능 강화 12 3.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14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15 5. 가족정책 전달체계 강화 15 Ⅷ. 연차별 소요예산 16 Ⅸ. 향후계획 17 (2015~2018) 2018년 서울형 가족정책 시행계획 서울형 가족정책 종합계획(’15.12.23)의 그동안 추진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2018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정책배경 l ?? 인구 대비 가구수 변화 ○ ’16년 기준 총 가구수는 3,915천 가구로 ’10년 3,751천 가구와 대비하여 164천 가구, 4.4% 증가(’15년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 203가구 ↑) (단위 : 가구, %) 구 분 2010년(A) 2015년(B) 2016년(B) 2010년 대비 2016 증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가구 3,750,918 100.0 3,914,820 100.0 3,915,023 100.0 164,105 4.4 일반가구 3,646,458 97.2 3,784,490 96.7 3,784,705 96.6 138,247 3.8 집단가구 2,344 0.1 2,261 0.1 1,817 0.1 -527 -22.5 외국인가구 102,116 2.7 128,069 3.3 128,501 3.3 26,385 25.8 집단가구는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와 기숙사,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시설에 집단으로 거주 가구 ○ ‘10년 이후 인구수는 점진적 감소하는데 비해 가구수는 가구의 소가족화 및 분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 인구수 대비 가구수 변화추이(~2016) (단위 : 명, 가구, %) 조사연도 인 구 가 구 증감률 증감 증감률 연평균증감률 1980년 8,364,379 - 1,842,239 - - - 1985년 9,639,110 15.2 2,329,374 487,135 26.4 4.8 1990년 10,612,577 10.1 2,817,762 488,388 21.0 3.9 1995년 10,231,217 -3.6 2,971,185 153,423 5.4 1.1 2000년 9,895,217 -3.3 3,109,809 138,624 4.7 0.9 2005년 9,820,171 -0.8 3,341,352 231,543 7.4 1.4 2010년 10,064,535 2.5 3,750,918 409,566 12.3 2.5 2015년 9,904,312 -1.6 3,914,820 163,902 4.4 0.9 2016년 9,805,506 -0.9 3,915,023 203 - - ?? 가구형태별 변화 ○ 부부+미혼자녀 가구는 감소하는 반면 1인가구수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 (단위:가구, %) 구 분 총 계 1세대가구 2세대 1인 기타 (3세대 등) 계 부부+ 미혼자녀 한부모 조손가정 2세대 기타 2000년 3,085,936 (100.0) 378,000 (12.3) 1,942,354 (62.9) 1,535,514 (49.8) 270,199 (8.6) 5,224 (0.2) 131,417 (4.3) 502,245 (16.3) 263,337 (8.5) 2005년 3,309,890 (100.0) 472,253 (14.3) 1,901,791 (57.5) 1,442,057 (43.6) 317,607 (9.6) 7,207 (0.2) 134,920 (4.1) 675,739 (20.4) 260,107 (7.8) 2010년 3,504,297 (100.0) 542,280 (15.5) 1,857,265 (53.0) 1,328,186 (37.9) 351,848 (10.0) 19,159 (0.55) 158,072 (4.5) 854,606 (24.4) 250,146 (7.1) 2015년 3,784,490 (100.0) 608,625 (16.1) 1,825,210 (48.2) 1,216,164 (32.1) 411,465 (10.9) 19,064 (0.5) 178,517 (4.7) 1,115,744 (29.5) 234,911 (6.2) 2016년 3,784,705 (100.0) 598,233 (15.8) 1,804,454 (47.7) 1,206,806 (31.9) 409,586 (10.8) 18,616 (0.5) 149,103 (4.5) 1,138,860 (30.1) 243,158 (6.4) ○ 2005년까지 가장 주된 가구유형은 4인가구였으나, 2010년부터 1인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유형이 됨 (단위: 가구, %) 구 분 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2000년 3,085,936 (100.0) 502,245 (16.3) 524,663 (17.0) 670,538 (21.7) 989,621 (32.1) 398,869 (12.9) 2005년 3,309,890 (100.0) 675,739 (20.4) 670,455 (20.3) 732,043 (22.1) 917,243 (27.7) 314,410 (9.5) 2010년 3,504,297 (100.0) 854,606 (24.4) 781,527 (22.3) 788,115 (22.5) 807,836 (23.1) 272,213 (7.8) 2015년 3,784,490 (100.0) 1,115,744 (29.5) 930,467 (24.6) 817,440 (21.6) 701,945 (18.5) 218,894 (5.8) 2016년 3,784,705 (100.0) 1,138,860 (30.1) 931,262 (24.6) 816,946 (21.6) 686,469 (18.1) 211,168 (5.6) ?? 1인가구의 증가 추이 ○ 16%(‘00년) → 21%(’05년) → 24%(‘10년) → 29%(’15년) → 30%(‘16년) ? 1인가구는 계속 늘어 ’45년 약 36%로 전망되고 있음 (단위: 가구) 서울시 연도별 1인가구 비중(~2016) ?? 초혼연령 및 출산율 ○ 늦은 결혼 및 혼자 사는 사람의 증가 추세로 저출산률이 더욱 뚜렷해짐 - 남자의 평균 초혼연령(‘10년 32.9세 → ‘16년 33.2세), 여자의 평균 초혼연령(’10년 30.8세 → ’16년 31.0세)으로 점차 만혼화 추세 - 저출산률은 더욱 뚜렷해져 서울시 합계출산률이 지속 감소(‘10년 1.02명 → ’15년 1.0명 → ‘16년 0.94명) 2000년 2005년 2010년 2010년 2015년 2016년 초혼연령(남) 초혼연령(여) 합계출산율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6년 평균 61.3%이며(전국 평균 58.4%) 상대적으로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대졸이상 고졸 중졸 초졸이하 Ⅱ 시사점 l ?? 급변하는 가족구조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가족정책 수립 필요 ○ 핵가족(부부+자녀)은 현저히 줄고 1인가구, 외국인가구, 한부모가구 등 증가 ⇒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소수가족 맞춤형 지원 정책 필요 ?? 결혼과 가족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 경향 등 현대인의 가족가치관 변화에 따른 정책방향 재설정 필요 ○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는 만혼?비혼화를 촉진하고 가족을 이루기 보다는 혼자 사는게 편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 ○ 이혼의 증가 및 황혼이혼의 증가 → 이혼에 대한 개방적 태도 변화 ※ ‘16년 총 이혼건수(107,300여건) 중 황혼비중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음(30.4%) ※ 불행해도 자식을 위해 참고 살기보다는 이혼이 낫다는 가족가치관의 변화가 뚜렷 ○ 노부모 부양책임 약화로 국가 책임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노후생활 유지 지원도 가족정책의 큰 이슈화 ⇒ 가족내 개인의 권리도 인정?존중받고 정부와 함께 만드는 가족구현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대와 일가족양립의 요구 증대 ○ 상대적으로 높은 고등교육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로 맞벌이 가구 증가와 여성의 집안일 부담 과다 ○ 가부장적인 사회문화 잔존으로 집안일에 대한 형평성이 미흡하여 부부간의 주요한 갈등요인으로 작용 ⇒ 양성평등 및 일가족양립에 대한 인식개선 및 가족친화프로그램 필요 Ⅲ 정책비전 및 과제 l 비전 모든 가족이 행복한 가족친화특별시, 서울 정책 목표 일-생활의 균형 존중?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추진방향 ? 취약?보호계층 가족 중심 ? 보편 ? 다양한 유형별 가족 대상 ? 복지 차원의 사후적 접근 ? 사전 예방적 ? 지역사회중심 접근 ? 관주도 정책수립?집행 ? 시민의견 반영 ? 실행의 협치 1. 가족 내 관계회복 [2개] 공감 소통의 가족교육 및 상담, 남성의 돌봄 참여 5개 정책과제 (17개 핵심 과제] 2. 돌봄의 공공기능 강화 [6개] 촘촘한 자녀돌봄망 구축, 우리아이 안전망, 미래세대 행복도시 조성,어르신?장애인 돌봄 등 3. 다양한 가족의 역량강화 [4개] 1인가구 지원, 역세권2030청년주택 공급, 한부모?다문화?이혼?조손가족 지원 등 4. 가족친화 환경조성 [3개] 가족친화 일터조성, 문화와 쉼이 있는 가족의 삶 지원, 평등?존중의 가족가치 확산 5. 가족정책 전달 체계강화 [2개] 가족시설 인프라 확충, 정책 소통기회 확대 Ⅳ 그간의 핵심성과(정책과제별) l ① 가족내 관계회복 ? 서울가족학교 운영기관 확대 : ‘15년 10개소 → ’17년 20개소 - 생애주기별, 자녀연령별 부부교육 추진 : 1,684명 참여(연인원 31,601명) - 국공립어린이집 입소전, 부모커뮤니티 사업설명회시 부모교육 실시 ? 남성의 돌봄 참여지원 강화 : 122가족 참여, 8,692명 교육 -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321개 기관 8,138명 참여, 부자유친 등 122가족 293명 참여 ② 돌봄의 공공기능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달성 : 737개소(누적 총 1,274개소) - 동별 접근성 강화 : 미설치동 7개 → 5개, 1개 설치동 65개 → 52개 ? 우리아이 안전망 구축 : 위기아동 조기발굴시스템 시범 실시 -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아동 등 합동점검(총 3,101명),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및 드림스타트 상담 조치(17명) ? 지역아동센터 및 아이돌보미, 돌봄공동체 확충을 통한 돌봄서비스 확대 - 지역아동센터 : ‘15년 408개소 → ’16년 422개소 → ‘17년 423개소 - 아이돌보미 인원 양성확대 : ‘15년 300명 → ’16년 350명 → ‘17년 390명 - 공동육아 마을공동체 지원 : 돌봄공동체 92개소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10개소 운영 ? 학교이탈 위기청소년 조기개입 지원 : 학교밖 청소년 발굴지원 4,195명 ? 치매?요양시설 인프라 추가 확충 - 데이케어센터 총 343개소 확충, 노인요양시설 총 148개소 확충 ?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안전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확대 - 청소년 놀토프로그램 체험버스 운영 : ‘16년 75회 → ’17년 100회 - 어린이 안전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 ’15년 33개교 →‘16년 40개교 → ’17년 48개교 ③ 다양한 가족의 역량강화 ? (1인 가구) 사회주택 공급 및 1?3세대 융합형 룸쉐어링 확대 등 지원 - 사회주택 : 6개동 178호 공급(지원형 및 매입형 등), 전국최초 사회주택리츠설립 - 룸쉐어링 : 어르신 및 대학생 등에게 환경개선 및 임대료 지원 등 총 252건 매칭 - 서울시 1인가구 지원조례 제정(‘16.3월), 1인가구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실시(’17.12월)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자립모델 구축 및 맞춤형서비스 제공 - 한부모가족 3,010명 상담실시, 한부모 생활코디네이터 1,591명 1,733건 활동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인권보호 및 역량강화 등 사회통합 제고 - 이주여성 전문상담 10,478명 26,453건, 쉼터 긴급보호 87명 - 결혼이민여성 취창업교육 163명, 출산 돌봄지원 711명, 중도입국자녀 370명 교육 ? (이혼?조손가족) 취약가족에 대한 가족기능 회복 프로그램 제공 - 법원연계 이혼위기 가족지원 상담 및 교육문화사업, 가족캠프 등 468명 실시 - 저소득 조손가족 사례관리 : 자녀정서지원, 키움보듬이 파견 등 105가정 644건 ④ 가족친화 환경조성 ? 일?가족 양립 직장문화 민간기업 컨설팅 실시 296개 기업, 1,240건 ? 일?생활 균형 근무문화 서울시 선도적 추진 - 유연근무 참여율 30.5%, 유아휴직률 12.8%(남성비율 16.7%) 등 -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뱅크 142명, 9 to 5제도(모성보호, 육아) 175명 참여 ? 작은 결혼식 확산 : 공공시설 예식장 34개소 운영, 활성화 TF회의 6회 개최 ⑤ 가족정책 전달체계 강화 ? 서울시 패밀리포털사이트 개설 운영 : 개설(2017), 연 3,000명 회원가입 - 가족유형별, 생애주기별 가족정보 제공, 작은결혼식 정보제공 플랫폼 기능 등 ? 서울가족보고서「희망서울 행복가족」: 제1~3호 년 500부 발간배포 - 유관기관(500개소)에 가정생활, 보육, 문화 등 가족관련 정책소개 및 정보제공 Ⅴ 점검및평가 l ?? 1인 가구가 날로 급증 등 가족유형이 다양화되고 가족문제가 복잡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 미온적 ? 1인 가구가 전체가구의 30%를 임박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족서비스 지원은 4인 등 다가구원 가족중심의 전통적 서비스 내용과 체계 유지 ?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 구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일자리, 자신감 회복을 통한 역량강화지원 정책 필요 ?? 항시 일과 가사를 병행해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특성상 자녀양육 및 가사경감을 위한 자녀돌봄?가사지원서비스 필요 ? 한부모들은 대체로 늦게 퇴근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등 자녀돌봄 시간이 부족함에도 자녀양육비는 월 12만원에 불과, 기본생활 충족은 어려운 현실 ? 청결한 주거환경과 자녀와 함께 할 시간을 갖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생활환경 지원가능 ?? 핵가족화 심화, 여성경제활동인구 증가 등 가족여건 변화에 따라 자녀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로 돌봄서비스 확대강화 필요 ?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계층 자녀위주의 돌봄공급으로는 증가하는 돌봄 수요 대응 미충족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는 한계 ? 체계적?종합적 돌봄 수요공급계획에 기반하여 신속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돌봄제공 필요 Ⅵ 개선방향 l ?? 다양한 가족지원 등 신규사업 적극 발굴로 가족정책 영역확장 2017년 ⇒ 2018년 2대 정책목표, 5대 정책과제 17대 핵심, 70개 단위사업 2대 정책목표, 5대 정책과제, 17대 핵심, 74개 단위사업 ?통합 : △1개(가족역량 △1) ?추가 : 5개(행복도시조성 2, 가족역량 3) ?? 1인가구 특성을 반영한 포괄적 맞춤형 종합정책 수립시행 ? 일자리, 주거, 안전, 건강?여가, 법(제도) 및 인식개선 등 6개 영역을 포괄 - 성/연령/취약계층/장애/다문화 등 1인가구 개인별 특성 고려하여 설계 ?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1인가구를 위한 사회적 관계망 구축을 위한 세대별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실시 - 1인 밀집지역 커뮤니티 공간 및 소셜네트워크 프로그램 등 다각적 지원 추진 ?? 한부모가정의 일가족양립 지원을 위한 자녀돌봄?가사서비스 강화 ? 10대 청소년한부모(미혼모)의 학업과 생계유지 활동을 위한 아이돌봄 ? 한부모가족에 가사관리사 파견을 통하여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 수년간의 저출산 현상 고착으로 일방적인 출산독려정책 보다는 출산양육친화 사회환경조성 방향으로 저출산대응 핵심정책 이동 ? 자녀돌봄에 대한 공적?사회적 돌봄정책 강화로 엄마의 독박육아 탈피 ? 아동수당 및 출산축하용품 등 직접적 실질적 혜택제공으로 국가책임성 강화 Ⅶ ’18년 추진계획 l ◈ 2대 정책목표, 5개 정책과제, 17대 핵심사업(74개 단위사업) 추진 ◈ 밀착형 가족지원 사업발굴 : 아동수당 등 5개 사업(1,683억원) 추가 정책과제 1. 가족내 관계회복(2개 핵심사업, 5개 단위사업) 1. 공감?소통 가족교육 및 상담 확대 ?「서울 가족학교」확대 운영 : 20개소(’17) → 25개소(’18) - 교육접근 취약지역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실시 등 사각지대 최소화 - 부부교실(예비?중?노년부부), 아빠 육아교육, 밥상머리 인성교육 등 강화 ? 가족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지원 - 서울 가족학교 내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자치구 건가센터, 25개소) - 직장 결혼적령기 예비부부교실 등 운영(‘17년 20개소 → ‘18년 25개소) ? 가족문제 예방 및 갈등해소를 위한 가족상담 강화 : 1,800 가족 -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특화주제로 상담 운영 및 온라인 상담운영 1-2. 남성의 돌봄 참여 지원 ? 아빠들이 만들고 온가족이 누리는 좋은 아빠 프로젝트 - 가족동반 체험활동 등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운영(200개 기관 운영) - 남성 돌봄참여 지원사업(부자유친, 1:1 교육지원 5개 건가센터 진행) ?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확대, 유아휴직 급여현실화 등 법령개정 건의 - 육아공무원 단축근무(1일 1시간 → 1일 2시간, 만1세→ 만5세 이하)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5일 → 10일) 등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와 동시에 서울시 복무조례 개정 계획 정책과제 2. 돌봄의 공공기능 강화(6개 핵심사업, 34개 단위사업) 2-1. 촘촘한「자녀 돌봄망」구축 ? 고품질의 국공립어린이집 263개소 확충 - 가정·민간어린이집 매입 및 무상임대 전환/ 공동주택 단지내 관리동 전환 - 지역별 어린이집 보육수요 고려한 균형 배치 추진 ※ ’17년 272개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연계, 돌봄위기가구 아동 발굴·지원 (’17년 24개구 → ’18년 25개구) - 돌봄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민·관·경 협력체계 안정화 - 양육가정 방문서비스 활성화 방안마련(놀이키트 제공 등) ? 양질의 아이돌보미 신규 양성을 통한 대기가정 해소 - 아이돌봄시 신규 모집 및 양성배출(1,200명, ’18년 하반기) ?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확대 - 온마을 돌봄 우리동네키움센터 신규 확충(25개소, 구립어린이 도서관 등 활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강화 ? 종사자 처우개선비 ’17년 250천원 → ’18년 300천원 ? 기본운영비 평균 9.1% 인상 ? 놀토프로그램 확대 및 활성화 추진 - 놀토버스 운행 4대 90회, 놀토 코디네이터 30명 양성 배치 2-2.「우리아이 안전망」구축?강화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확대 및 정비 : 추가지정(30개소), 정비(83개소) -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CCTV) 구축 : 74개(어린이 보호구역과 연계) -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224개 학교, 교통안전지도사 478명 활동) ? 어린이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확대 - 등하교 스쿨버스 운영 확대(48개교→53개교) 및 창의체험활동 버스 활용 ? 찾아가는 이동안전 체험교실 운영 -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연계 안전체험교실 150개소 교육 2-3.「미래세대가 행복한 도시기반 조성」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본격 추진(단위 인증 10개 자치구) ※ ’17년 6개 지자체 인증완료(성북, 종로, 도봉, 송파, 강동, 강서) ? 아동친화도시 5개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건강, 안전, 역량, 여가, 보호, 돌봄 등 6개 정책 79개 과제 추진 ? 출산축하용품 및 아동수당 지원사업 신규 추진 - 하반기 모든 출산가정에 축하용품 지원(10만원 상당, 37,750명) - 최대 72개월 아동에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소득하위 90%, 약40만명) 2-4. 어르신?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 ? 치매?요양 및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인프라 확충 - 치매보호 5개소, 공공요양 2개소, 실버케어센터 4개소, 건립유치대상지 7개소 ? 중증?독거노인 장애인 24시간 안심케어 확대 - 중증장애인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사업자 확대 : 100명 → 200명 2-5. 마을이 가족이 되는 사회구현 ? 마을공동체 돌봄 : 공동육아나눔터 16개소, 열린육아방 9개소 운영 ?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 우리동네 보육반장 활동 140명, 키움센터 25개소 2-6. 돌봄종사자 지원 강화 ? 재가장기요양 시범사업 추진 : 16개소 시범운영(연대 15, 팀제 1)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환경 도입 - 쉼터확충(2→ 5개소), 힐링캠프 확대지원(150명→200명), 지원단운영(20명) 정책과제 3. 다양한 가족의 역량강화(4개 핵심사업, 21개 단위사업) 3-1. 1인가구 서비스 지원 ? 1인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확대 공급 : 30,420호(전년대비 약 2배↑) - 사회주택 220호, 1?3세대 융합형 룸세어링 200호, 역세권 2030 청년주택 30,000호 ? 1인가구 생활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종합정책 수립?시행 - 1인가구 특성에 맞춘 분야별 정책 마련 : 일자리, 주거 등 6대 영역 27개 과제 ?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구축 지원사업 시범실시 -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조성(5개소), 중장년남성 등 소셜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7개) 3-2. 한부모가족 지원 패러다임 변환 ? 한부모가족 자립모델 구축으로 경제활동과 자녀양육 병행지원 - 자립역량 강화 종합지원(시한부모센터), 상담 및 교육 등 8,200건 실시 ? 10대 미혼모 양육비용 지원 및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10대 청소년한부모 월 200시간 내 전액 지원(56명) - 한부모가정 가사관리사 파견(중위소득 80% 이하 200가구) 지원 3-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다양화 ? 다문화가족의 가족폭력?불화 등에 따른 인권보호 강화 - 상담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문상담 치유 프로그램 연계지원 ? 결혼이민여성 특화 일자리 제공(뉴딜일자리) 및 취?창업교육 - 결혼이민자 이중언어 강점 활용, 외국인지원시설 교육 보조강사로 채용 -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교육 공모?운영(관광통역안내사 등 전문과정) ? 중국입국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통합 지원 - 서남권 한국인청소년―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 1:1 친구만들기(50쌍) 3-4. 이혼?조손가족 서비스 추진 ? 취약가족의 자녀양육 등 부모역할 강화를 위한 1:1 서비스 지원 - 만18세미만 자녀양육 부모대상 전문상담사 파견 및 상담제공(사례관리 1년) ? 법원연계 이혼위기 가족 회복지원 확대 : 450명 - 개별 및 집단상담, 가족캠프 등 문화체험 활동 정책과제 4. 일?휴식이 있는 가족친화 환경조성(3개 핵심사업, 9개 단위사업) 4-1. 가족친화 일터 조성 ? 일?가족양립지원센터를 통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 추진 - 신규 대상기업 발굴(서울형 강소기업 등), 기업진단 및 컨설팅 337개 기업 ? 일?생활균형 근무문화를 위한 서울시 공공선도 - 유연근무참여율 31%, 육아휴직자 남성비율 16% 등 가족친화제도 발굴 선도 ? 직장맘의 권리보호?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 권역별 특성(금천↔중소기업, 은평↔서비스업 등)을 반영한 상담서비스 1만명 실시 4-2. 문화와 쉼이 있는 가족의 삶 지원 ? 생애주기별 테마숲 조성으로 체계적 녹색복지 실현 - 태교숲?유아숲?청소년 체험의 숲?실버숲 등 7개사업 12개소 설치 ?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치구 공공도서관 확충 : 8개소 4-3. 평등?존중의 가족가치 확산 ?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교육 강화 : 연 2만 명 - 찾아가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해교육 확대 ? ‘작고 뜻 깊은 결혼문화’ 지속 확산 : 39개소 - 작은결혼식 시민대상 연중홍보, 부부교육 등 결혼가치관 교육과 연계 등 정책과제 5. 가족정책 전달체계 강화(2개 핵심, 5개 단위사업) 5-1. 가족관련 인프라 확충 ? 서울가족센터 설치 준비 : ‘22년 공공시설 입주계획(활용검토 타당성 용역) ?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 살림’ 조성 - 여성?시민의 요구반영 조성, 스페이스 살림포럼 발족, 공사 완공(~‘20년) 5-1. 정책의 소통기회 학대 ? 가족 종합정보 포탈사이트(www.seoulfamily.or.kr) 본격 운영 - 상담?교육?돌봄?일자리 등 가족생활 정보, 다양한 가족형태별 정책소개 등 ? 연차별 가족보고서「희망서울 행복가족」제4호 발간(500부) Ⅷ 연차별 소요예산 l ○ 총 소요예산 : 1조 7,780억 원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연도별 예산액 2015 2016 2017 2018 총액 1,778,000 271,865 332,636 410,199 763,300 소계 6,286 693 1,189 2,145 2,259 가족 내 관계회복 공감?소통의 가족교육?상담 5,961 610 1,103 2,067 2,181 남성의 돌봄 참여 325 83 86 78 78 소계 1,315,248 182,796 265,815 343,494 523,143 돌봄의 공공기능 강화 자녀 돌봄망 768,484 140,602 212,017 214,984 200,881 우리아이 안전망 구축 51,681 11,067 10,134 13,141 17,339 미래세대가 행복한 도시기반 조성 293,342 - 170 64,449 228,723 어르신?장애인 돌봄 163,774 23,063 37,534 40,940 62,237 마을이 가족이 되는 사회구현 16,991 5,023 2,941 3,199 5,828 돌봄 제공자 지원 20,976 3,041 3,019 6,781 8,135 소계 307,779 27,186 32,114 39,099 209,380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1인가구 지원 146,262 25,350 29,800 36,550 54,562 한부모가족 지원 155,974 985 1,128 1,144 152,717 다문화가족 지원 3,805 727 757 875 1,446 이혼?재혼?조손가족 서비스 1,738 124 429 530 655 소계 68,275 11,528 16,759 22,602 17,386 가족친화 환경조성 가족친화 일터 4,333 511 980 1,338 1,504 문화?쉼이 있는 가족의 삶 63,842 11,017 15,754 21,229 15,842 평등?존중 가족가치 100 - 25 35 40 소계 80,412 49,662 16,759 2,859 11,132 가족정책 전달체계 강화 가족시설인프라 확충 80,230 49,662 16,652 2,818 11,098 정책 소통기회 확대 182 - 107 41 34 Ⅸ 향후계획 l ○ ‘18년 서울형 가족정책 시행계획 통보(유관기관·부서 등) : ’18. 6월 ○ 단위사업별 추진실적 모니터링 등 : ’18. 하반기 붙임 1. (2015~2018)서울형 가족정책 소요예산 2. ‘17년 서울형 가족정책 시행계획 단위사업 추진실적 3. ‘18년 서울형 가족정책 시행계획 단위사업(74개) 추진계획
15553341
2021092506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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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12040
D00000339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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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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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가족담당관-12040 | 생산일자 | 2018-06-27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현윤성 (2133-5168) | 관리번호 | D0000033901763 |
분류정보 |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가족친화직장환경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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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7-02 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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