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9928 결재일자 2018.6.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장윤모 김경미 06/27 김창현 - 2018 제3차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공정분과 회의 결과 보고 2018. 6 공 정 경 제 과 2018 제3차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공정분과 회의 결과 Ⅰ 회의 개요 ？？ 일 시 : ‘18. 6. 19.(화), 14:00 ~ 16:00 ？？ 장 소 : 그레벵 뮤지엄 이벤트룸 ？？ 참석대상 ？ 경제민주화 위원 : 김남근 위원장, 김홍석？심규범？정종열 위원 ※ 자문위원 : 김종휘 변호사(문화예술 분야), 손보인 변호사(기술보호 지원) ？ 과제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산학협력팀), 공정경제과(공정경제정책팀, 공정거래팀) ※ 서울산업진흥원, 도시기반시설본부 배석 ？？ 회의안건 ？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장 점검 결과 및 보완 사항 ？ 창업？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추진현황 ？ ‘가맹사업법’ 개정 관련 조직 확대계획 보고 ？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지원 사업 추진현황 Ⅱ 회의 주요결과 ？？ 시범사업장 주요 점검결과 및 개선사항 ？ 적정 공사비 확보 및 책임시공을 통한 품질과 안전이 제고 - 민간 공사현장과 대비하여 도급단계 축소로 공사비 누수가 억제되고 있으며, 수주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제 시행으로 공사 품질과 안전성이 양호 - 시범사업장에 종사하고 근로자의 작업 환경 및 보수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낙찰자에 대한 기술심사 강화 → 발주자의 공사비 지킴이 역할 강화 - 비합리적인 저가입찰을 통한 공사비 후려치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기술경쟁을 통한 입찰 시스템으로 개선 필요 ？ 서울시 적정임금제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사례발표회 추진 (8월중) - 민간 공사현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시의 사례 활용 - 현장의 문제점과 대안이 발굴될 수 있도록 시민 단체, 건설노조, 건설 근로자 참여 ？？ 창업？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 유관 정부기관과 연계한 기술보호 지원방안 마련 - 최근 특허청뿐만 아니라 법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직권조사 권한이 부여되어 유관기관간 협업？연계를 통한 지원방안 필요 ？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행정조정 역할 강화 -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민？형사상 법정 분쟁보다는 법적 절차 이전에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행정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 ？ 사전예방을 위한 피해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홍보 - 사후 지원을 위한 단편적 지원보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 필요 - 필요시, 기술탈취 사전 예방을 위한 사전 매뉴얼 개발 또는 사례발표회 추진 ？？ ‘가맹사업법’ 개정 관련 조직 확대계획 ？ 실질심사 등 업무 내용에 중점을 둔 조직설계 추진 - 공정거래조정원이 관련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조직？인력에 준하는 조직설계 시 정보공개등록에 대한 형식적 심사 등 현재의 문제가 지속될 우려 - 현행 가맹사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 계획을 수립 ？？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지원 사업 ？ 소셜 프랜차이즈 모범사례 발굴 후, 점진적인 사업확대 추진 - 시행 첫 해임을 감안하여 양적인 사업 확장보다는 1~2개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 - 독립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사업, 마케팅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셜 프랜차이즈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모델 검토 →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단체와 간담회 개최로 세부 실행방안 모색 ？？ 프리랜서 종합대책 수립 관련 ？ 문화예술인에 대한 다양한 불공정 계약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바, 각 분야별 실태조사가 필요 ？ 분야별 협회단체(공연예술인노동조합, 웹툰협회 등) 피해사례 발표회 등 개최 ？ 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문화예술 사업에 있어서부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시범사업 실시 Ⅲ 향후 계획 ？？ 제 4차 경제민주화위원회 분과회의 개최 (‘18.8.8) ？ 공정 분과 : ‘프리랜서 종합 계획’, 민생침해 근절대책 추진현황(대부업, 다단계, 방문판매),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현황 등 ？ 상생 분과 : 골목상권 상생 협력 및 임차상인 보호 지원사업 등 ？？ 제 2차 경제민주화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18. 9월중) ？ 경제민주화 실천과제별 추진 현황 점검 및 개선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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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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