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5067 결재일자 2018.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2팀장 신속행정담당관 김병문 이정식 06/27 박창석 협조 주무관 전혜령 - 2018 상반기 건축사간담회 실시에 따른 - 건축행정 건의사항 공유회의 결과보고 2018. 6 신속행정담당관 -2018 상반기 건축사간담회 실시에 따른- 건축행정 건의사항 공유회의 결과 보고 2018 상반기 건축사간담회를 통해 건축사 건의사항 등을 건축단체와 내용 공유하고자 공유회의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2018 상반기 건축사간담회 실시 구 분 내 용 비고 기 간 2018. 4. 12 ~ 5. 28 대 상 ？ 참 석 자치구 건축사회(14개). 71명 참석 - 4월(6회, 37명) : 마포,서대문,종로,은평,중구,용산 - 5월(8회, 34명) : 광진,도봉,강북,성동,노원,중랑,성북,동대문 주 요 건의내용 ？자치구 건축심의 운영개선 ？세움터 기능 적극 활용 ？장애인편의시설 대행검사시 과도한 기준적용 개선 ？법령해석,민원처리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건의 등 붙임 회의자료 참조 기 타 하반기 자치구 건축사간담회(11개, 9~10월)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6. 25.(월) 10:00~12:00 ？ 장 소 : 서소문청사2동 회의실(3층) ？ 참석자 : 4명 - 신속행정담당관 신속행정2팀장, 담당 2명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1명, 한국건축가협회 1명, 새건축사협의회(미참석) ？ 회의내용 - ‘18년 상반기 건축사간담회 건의사항 공유 - 기타 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정보？교환 등 자유토론 회 의 결 과 [ 신속행정담당관 ] ？ 상반기 건축사간담회 건의사항 공유, 효과적 실현방안 논의 및 건축단체의 협조요청 - 실현가능한 대안 마련, 건축행정공무원 업무안내서 작성 등 협력요청 - 건의사항 관련 사례 수집 협조 요청 (예: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례 등) ？ 허가권자(자치구)의 참여 및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건축 임의규제 관리 우수 자치구 평가 계획 설명 - 건의사항 개선실적 모니터링을 위해 평가 항목에 일부 내용 반영 등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 서울시건축사회에서도 제도개선 검토하고 있으며, 단계별 개선 동감 - 협회차원에서도 오늘 건의사항에 대하여 우선 실현가능한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법제화 노력 예정 ？ 우선 자치구별 건축기준에 대한 통합 업무 안내서 등이 필요하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 ？ 실제 현장에서 건축 임의규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는 많으나, 구체적인 사례나 개선을 위한 의견정리가 부족한 상태로 행정과 협회간 상호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한국건축가협회 ] ？ 건의사항 대부분이 임의규제를 없애거나 절차 간소화인데 이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도 행정과 협회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예를 들어 설계와 감리가 구분되어 그 책임에 대한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여 상호 분쟁이 없어야 하며, 서류 간소화로 본연의 의무에 지장이 발생하면 안 됨 ？ 건의사항을 공유하는 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실행방안을 구체화하는 고민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음 ？ 좋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의 적극 참여가 필요 ？？ 금회 건의사항은 각 단체 회원들에게도 전파하여 개선방안 등 의견이 있으며, 추가로 제출 요청 ？？ 행정의 적극 참여를 위해 자치구(허가권자)도 건의사항 공유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음 ？？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건축단체 협조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음 향후 계획 ？ 서울시, 자치구(건축부서) 간담회 : ‘18. 7. 6(금) ？ 신속행정자문단 자문회의 : ‘18. 7월 ？ 건축 임의규제 개선 실행계획 마련 및 통보 : ‘18. 8월 ？ 모니터링 시행 : ‘18. 8월 ~ - 하반기 건축사 간담회실시(11개 자치구, 9~10월) ？ 우수 자치구 평가 및 포상 : ‘18. 11월 붙임 1. 공유회의 참석부 1부. 2. 회의자료. 1부. 끝.

15547152

20210925064248

본청

신속행정담당관-5067

D0000033894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