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2308 결재일자 2018.6.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방혜진 김승환 김혜정 06/27 윤희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민간위탁 추진계획 2018. 6.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민간위탁 추진계획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의 효율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법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서울시 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2018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 2018년도 서울특별시 보육사업안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운영 현황 ？ 사 업 명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 현 사업자 : (사)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간호사회 ？ 지원대상 : 어린이집 3,000개소(아동정원 20인당 1개소로 산정) ？ 주요업무 - 영유아 신체계측 등을 통해 건강이상 조기발견(건강기록부 작성) -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市에 보고 - 영유아의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 지원 -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돌연사 예방법 등 응급상황 시 대처법 교육 -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필요한 건강·위생 등 관련정보 제공 ？ 소요예산 (시비100%) : 1,340,200천원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그간 계약내역 연도 공모 시행 날짜 (1차,2차 표시) 계약방식 업체명 계약기간 2012 1차) ‘12.04.16. 2차) ‘12.04.30. 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서울특별시간호사회 ‘12.05.09.~’12.12.31. 2013 1차) ‘13.01.24. 2차) ‘13.02.14. 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서울특별시간호사회 ‘13.03.25.~’14.12.31. 2014 1차) ‘14.03.18. 2차) ‘14.03.27. 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서울특별시간호사회 ‘14.05.01.~’14.12.31. 2015 1차) ‘15.03.23. 2차) ‘15.04.07. 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서울특별시간호사회 ‘15.04.16.~’15.12.18. 2016 1차) ‘16.03.08. 2차) ‘16.03.28. 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서울특별시간호사회 ‘16.04.21.~16.12.10. 2017 1차) ‘17.03.24. 2차) ‘17.04.10. 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서울특별시간호사회 ‘17.05.04~17.12.31. 2018 1차) ‘18.02.23. 2차) ‘18.03.09. 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서울특별시간호사회 ‘18.04.11~18.12.31. ？？ 문제점 및 대책 ？ 단년도 사업의 반복으로 인한 인력 구인의 어려움 -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짐에 따라 이직을 고려하는 간호사가 급증하고 있어 인력 수급에 어려움 발생 - 훈련된 간호인력 확보의 어려움은 사업의 부실화 유발 ？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체가 한정(1개)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형식적인 절차로 공개입찰을 반복함에 따라 매년 연초 1~3월의 사업 공백기 발생 - 학부모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 요청 ▶ 방문간호 서비스는 전문적인 업무 분야로 관련 민간단체에 사무위탁하여 서비스 공백 해소 및 효율성 제고 Ⅱ 추 진 방 향 ？？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위하여 공개모집으로 심사·선정 ？？ 영유아 건강과 질병예방 및 건강관련 교육 등 어린이집 방문간호 서비스 일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 ？？ 매년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및 성과 평가로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Ⅲ 민간위탁 개요 ？？ 위탁기간 : 2019.1.1.~2021.12.31.(3년) ？？ 위탁사무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일체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모집·교육·파견 등 수행 ？ 영유아의 건강 및 발달사정을 통하여 신체적, 정서적 발달장애 또는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에 의뢰 ？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위해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 교육 제공 ？ 부모를 대상으로 건강, 위생, 안전 등 관련정보 제공 및 상담 ？？ 위탁형태 : 사무형 민간위탁(신규)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공정한 심사기준 마련 ？ 법인(단체)의 경영능력 및 유사사업 운영실적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탁업체 선정 ？？ 연간 소요예산 : 1,500백만원(추정) ※ 어린이집 3,000개소, 2개월에 3회 방문 기준 Ⅳ 추 진 계 획 ？？ 서울시의회(제282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18. 7월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일상감사 의뢰 : ’18. 8월 ？ 근 거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 ？ 제출서류 : 일상감사 의뢰서, 사업계획서, 공고문,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일상감사 자체 점검표 등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9. 1월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17.12.13. 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 공고내용 : 위탁개요 및 신청서 작성 방법 등 관련 제반 사항 ？ 공고매체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공고) 게재 - 서울시 자치구 등 모집공고 안내문 발송 ？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자격증을 득한 간호 인력을 최소 50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단체 - 단체가 지사를 두고 있는 경우 지사 명의로 참가 가능 ？ 제출서류 - 위탁사무 운영 공모신청서, 수탁운영 계획서, 가격 제안서 - 신청주체(기관) 현황, 유사사업 수행실적, 투입인력 계획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신청자 서약서 등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19. 2월 ？ 근 거 :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 시민단체, 관련 대학교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중 6명 이상 ·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및 보육·복지전문가 중 위촉 · 공무원 위원수 전체 위원수 1/4이하로 구성 - 위원장 :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중 호선 - 운영 ·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사업계획서 등 심사, 현장확인 및 필요한 소명자료 요청 가능 - 심의 종료후 위원회 자동 해산 ？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등 바탕으로 수행능력, 적격여부 등 서류심의 -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 평가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 적격자 선정 우선 ？ 심의방법 - 신청기관별 30분이내 발표(심사당일 추첨으로 결정) 및 질의응답후 최종심의 ※ 사업계획 및 설명은 신청기관에서 준비한 PPT로 발표함(미발표시 신청포기로 간주) - 심의기준에 의거 위원별 평가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100점 기준)인 경우에 적격대상자로 인정하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동일할 때, 근로자 근로조건 및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대상기관으로 선정 ？ 수탁기관 선정결과 : 적격대상기관 선정 통보 - 고득점 순으로 적격대상(1순위 기관)을 선정 통보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 ？？ 민간위탁 계약심사 의뢰(협약체결전) : ’19. 2월 ？？ 위탁협약 체결 및 공증 : ’19. 2월중 ？ 심의결과에 따른 적격대상기관과 사업계획 등 협상후 협약 체결 Ⅴ 세부 추진 일정 ？？ 서울시의회(제282회 임시회) 동의안 제출 : ’18. 7월 ？？ 일상감사 의뢰 : ’18. 9월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8.12~‘19. 1월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19. 2월 ？？ 위탁비용 계약심사, 위탁협약 체결 및 공증 : ’19. 2월 ？？ 사업시행 : ’19. 3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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