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3991 결재일자 2018.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동북지역대장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김천수 代이상일 06/27 김정선 협조 서울시-자치구 불법주정차 합동단속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 보도 발레파킹, 불법 주·정차 NO - 서울시-자치구 불법 주·정차 합동 기획 단속계획 발레파킹(주차대행서비스) 및 상습지역 불법주차로 도로정체 및 시민의 보행불편 등 이를 개선하고자 자치구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통행 및 보행의 원활한 소통 및 도로무단점유 의식을 근절하고자 함. Ⅰ 근거법령 ？？ 불법주정차 단속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 발레파킹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관련 해당 조항이 없음 Ⅱ 현황 및 실태 ？？ 상습(고질)지역 현황 및 실태 ○ 동북지역대 발레파킹 대상 : 11개소 ○ 주요 음식점 발레파킹 현황 위치 및 상호 업종 일일대행횟수 주요시간대 주차공간 차선로 아차산로 456 평창갈비 등 음식점 70～80 11:30～12:30 18:00～19:00 13 5차로 아차산로 482 양촌리 화로구이 음식점 50～60 10:00～22:00 10 5차로 용마산로 11 장군갈비 음식점 50 12:00～14:00 17:00～19:30 5차로 ？？ 발레파킹 현황 및 실태 ○ 발레파킹에 의한 불법주차로 인한 폐해 - 차도, 보도를 개인 관리자처럼 사용하고, 타인이 주정차시 배타적 주장 - 차도, 인도에 불법 주차로 보행자 안전 저해 및 차량소통 방해 - 대리주차 보험 미가입으로 이용자와 업체간 손해배상 분쟁 - 보도위 불법 주정차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 - 이면도로 및 골목길 이동 무단주차로 생활불편 야기 Ⅲ 추진 방향 ？？ 발레파킹 등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예외없이 엄정하고 강력한 단속 추진 ○ 왕복 5차선 이상 도로에 인접한 발레파킹 대형업소 기획단속 ○ 인도를 점용한 발레파킹 불법주차 강력한 기획단속 ※ 건축후퇴선(공개공지)과 보도 걸침주차에 대해 단속 실시 ○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도 단속 요령 활용” 단속 등 업무 다변화 실시 ？？ 상습(고질) 불법 주？정차 지역 집중단속 ○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하여 시민 안전에 저해하는 행위 단속 ○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어린이대공원, 기사식당, 대형음식점 등)에 대한 전략적 불법 주？정차 단속(불법 발레파킹, 번호판 가림 등) ○ 관광버스 등의 불법 주？정차 중 상습적 불법 정차 적극 지도단속 (어린이대공원 등 관광버스 운전자 탑승 단속) ？？ 시, 자치구 합동으로 주기적인 단속 추진 (광진구 등 주기적인 합동단속 실시)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전략 : 주차위반 정도에 따라 공정한 단속 ○ 단속실시 전 단속지역에 대한 상황를 숙지하고 단속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갈등상황을 가상하여 품격있는 단속과 민원대응 전력 마련 ○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지장, 시민안전 침해 등 사회적비용 발생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반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단속(강하게 단속 할 때는 강하게, 약하게 단속 할 때는 약하게 단속) ○ 단속과정에서 운전자가 나타나 항의하는 경우에도 단속경위와 관련 법규 등을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여 충분히 설명 후 단속 ？？ 단속 개요 ○ 단속기간 : 2018.06.25.(월)~발레파킹 및 불법 주·정차 근절시 까지 ○ 단속시간 - 발레파킹 : 매주 목요일 11:30 ~ 13:30 , 18:00 ~ 19:30 - 혼잡지역 : 출, 퇴근 시간대 집중단속 ○ 단속인력 : 총 18명 - 서울시 : 6명(시간 선택제 임기제공무원 4명, 지역대 직원 2명) - 자치구(광진구) : 6명(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4명, 팀장 및 담당 직원 2명) ○ 단속 투입장비 - 서울시 : CCTV 단속차량(1대), 모닝(1대), 단속스마트폰 2대 - 자치구 : 단속차량(2대), 단속 PDA단말기(2대) ○ 단속대상 지 역 단 속 구 간 비 고 아차산로 456 평창갈비 등 주변 200미터 대형음식점 (발레파킹) 아차산로 482 양촌리 화로구이 주변 200미터 용마산로 11 장군갈비주변 200미터 강촌기사식당 식당주변 200미터 상습(고질)지역 및 대중교통 혼잡지역 Ⅴ 행정사항 ？？ 지역대 및 구청 관계자 협의 ○ 일 시 : 2018.06.04.(월), 06.14.(목) ○ 협의대상 : 광진·성북구 주차단속 총괄 담당 ○ 협의방법 : 발레파킹관련 실무선과 단속사항 협의 ○ 구청의견 : 발레파킹에 대한 문제나 대책이 없는 상황 ○ 협의결과 - 광진구 : 주1회 순찰 및 지도단속으로 발레파킹 선도적 대응 - 성북구 : 발레파킹은 없고 추후 88텍사스촌 단속요청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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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1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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