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8.6.26.-1.)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2032(2018.6.25.)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정보기획관 자치구 2 공무원 성과평가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국 자치구 3-1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3-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점검반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안전총괄본부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3-3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폐지제정안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3-4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폐지제정안 〃 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경제진흥본부 재무국 자치구 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 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 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경제진흥본부 기후환경본부 재무국 자치구 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경제진흥본부 재무국 자치구 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 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 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경제진흥본부 재무국 자치구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경제진흥본부 재무국 자치구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경제진흥본부 기후환경본부 재무국 자치구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경제진흥본부 재무국 자치구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6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7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 8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국 자치구 9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10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조정실 자치구 11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복지본부 자치구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6/26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9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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