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1938 결재일자 2018.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정기한 서경란 06/26 배형우 - 2018 상반기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발굴 담당자 간담회 개최결과 2018. 6.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발굴 담당자 간담회 개최결과 위기가구발굴 담당자간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취약계층 위기가구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자, 직무역량강화 간담회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 위기상황의 발굴(서울특별시장 방침 제71호, ’14.3.18) ○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서울특별시장 방침 제71호, ’14.3.18) ○ 2018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계획(희망복지지원과-6213, ’18.3.23) 2 추진배경 ○ 각 자치구 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발굴 업무환경에 차이가 많음 - 지역 넓이, 주민등록인구 수, 기초생활수급가구 수, 지역내 민간기업 및 자원 등 ○ 위기가구발굴 업무는 비정형적인 발굴체계를 수립·시행하는 대표적 기피 업무로 여겨지고 있어, 업무담당자의 보직이동이 잦음 3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18. 6. 1.(금) 15:00~17:00 ○ 장 소 : 서울시청사 제6층 기획상황실 ○ 참 석 자 : 희망복지지원과장, 자치구 31명, 각 사업별 업무담당자 4명 - 필 수 : 서울시 자치구 위기가구발굴 업무 담당자 각 1명(24명) - 선 택 : 서울시 자치구 위기가구발굴 업무 간담회 참석희망자 (7명 내외) - 사업담당 : 고독사 예방, 서울형 기초, 서울형 긴급, 나눔이웃 담당자 등 4명 ○ 주요내용 - 강 의 : 최근 복지사각지대 지속 발생원인 논의 및 우리의 대응 노력 - 피드백 : 현 발굴관리체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위한 담당자 브레인스토밍 4 간담회 진행순서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30~15:00 (30’) 참가자 등록 및 교육안내 희망복지지원과 15:00~15:05 (05’) 인사 말씀 희망복지지원과장 15:05~16:20 (65’) - 최근 복지사각지대 지속 발생원인 논의 위기예측 정보 발굴을 위한 추가정보 발굴 서울형임차보증금지원 사업설명 독려 2018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안내 위기가구발굴 담당자 정기한 16:20~17:00 (4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참석자 모두 5 간담회 결과 ？？ 주요내용 요약 구 분 내 용 ？ 는 고독사 자체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특이사항으로, 중장년층의 고독사 위험을 고려하여 고독사 자체 연령 기준을 45세 이상으로 낮춤 ？ 위기가구 대상자를 일일이 주소만 알고 찾아가기는 어려움 담당자 답변 - 실제 고독사의 위험연령이 70대 16.1%, 60대 15.7%, 50대 22.4%로 중장년층의 고독사 위험이 더 많아, 발굴방향에 반영하고 있음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건수로 실적 평가를 하는 것인지?(질문) ？ 아파트 관리비 체납 정보를 구청과 연계하려면 아파트 관리소장의 합의가 있어야 함 담당자 답변 - 실적평가 부분은 절대적 목표치가 아닌 각 자치구의 여건을 반영한 목표치로 최근 3개년 실적평균의 101%를 목표치로 하고 있음 - 아파트 관리비의 체납정보 연계는 관리실에서도 관계법령(개인정보 중 금융정보 해당)상 어려움이 있으니, 아파트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모든 세대의 관리비 명세서에 긴급복지 안내문 게재 추진 바람. ？ 도 아파트 관리비 체납 정보를 구청과 연계하여 현재 진행 중임 담당자 답변 - 관리비 체납의 구체적 정보가 아닌, 입주민중에 위기가구를 알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함을 관리사무소에 알릴 필요가 있음 ？ 의 경우, 주택과에서 아파트관리소로 공문 발송하고 있음 담당자 답변 - 의 사례를 다른 자치구 담당자들도 참고하여, 주택과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길 권장 ？ 의 경우 성동의 아파트는 80% 이상인 실정이라 염려가 있음 ？ 대부분 생계비는 큰 지장없으나, 이들이 수요가 많을까 걱정이 됨 ？ 결국 공무원들의 행정력이 크게 낭비될까봐 걱정이 됨 담당자 답변 - 대부분의 아파트 입주민의 긴급위기 상황은 다른 주거유형보다는 적을 것으로 여겨짐 -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 관리비 명세서에 긴급복지 안내문을 홍보하는 것은 위기가구 발굴에 효과적일 수 있음 ？ 는 관리비 체납 문구를 제외하여 논란을 방지하고 있음. 담당자 답변 - 긴급복지제도 안내문구 중, 관리비 명세서에 관리비 체납 문구를 제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 의 사례로는, 공문을 발송하니 관리소에서 전화가 왔음. 관리소 측의 전화는, 거주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니 현장방문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음. 이에 따라 해당 거주지로 방문한 결과,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였음. 담당자 답변 - 앞으로 관리비 명세서에 긴급복지 안내문이 표기되어 입주민에게 전달이 된다면, 시청이나 구청으로 직접 문의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 ？ 위기가구를 발굴하려면, 동장처럼 명확한 업무분장이 없어야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는 여력이 됨 ？ 주민세와 같은 고지서에 조그맣고 간략한 문구 기재 제안 ？ 서울형 긴급복지의 경우 수급자 지원 비중이 커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담당자 답변 - 많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기가구 발굴이 쉽지는 않을 것임 - 각종 지방세 고지서 발급 부서의 협조를 얻어, 고지서를 통한 홍보는 아주 좋은 사례. (많은 자치구가 시행 중)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중 기초보장수급자가 48%에 달하고 있음. 이 부분을 개선하여,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자와 기초보장수급자의 중복 비율을 낮추는 노력을 하고 있음 ？ 고독사 사업 관련하여 각 동 주민모임을 독려하는 것에 의문이 있음. 차라리 나눔이웃에 추가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음. 담당자 답변 - 나눔이웃 활동에서도 이 부분 역할이 있을 것이라 생각 ？ 복지사각지대는 아마도 주민등록말소자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함. ※ 주민등록말소자의 경우 명단 받기가 어려움 담당자 답변 - 주민등록 말소자 명단을 확보할 수 있는지 관계부서에 문의하겠음 ？ 주민등록말소자의 경우 전입창구 상담을 통해서 발굴 노력할 수 있음. 담당자 답변 - 위기가구 발굴 담당자 모두 참고하시기 바람 ？？ 간담회 사진 6 행정사항 ？？ 간담회 참석자 학습인정 시간 : 2시간 ？？ 위기가구발굴 담당 간담회 결과 자치구 공유 붙임 : 1. 회의자료 1부 2. 간담회 참석자 확인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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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지원과-1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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