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632 결재일자 2018.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최숙현 변경옥 06/26 배형우 2018년 복지본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6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2018년 복지본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복지본부 특성에 맞는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청렴하고 신뢰받는 서울시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2018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감사담당관-2766호, ´18.2.20) ○ 2018년「청렴지수 평가제」운영계획(감사담당관-6788호, ´18.5.2) ？？ 추진방향 ○ 복지본부 특성에 맞는「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수립·시행하여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내부 공감대 형성에 기여 ○ ‘사후 적발’ 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청렴교육 활성화 ○ 외부 및 내부 청렴도 평가에 대비한 맞춤형 대책 시행 ’17년도 서울시 청렴도 평가결과 ？ 평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평가기준 : 외부청렴도(60%), 내부청렴도(25%), 정책고객평가(15%), 감점항목 ？ 평가결과 : 7.21점(’16년 6.92점) ※ 17개 광역지자체 중 16위 ※ ‘13년 1위 이후 최근 4년 연속 하위권 Ⅱ 세부 추진계획 ？？ 청렴 실천의지 전 직원 공유 ○ 복지본부 국·과장 회의, 워크숍 등 활용 청렴실천 강조 및 공유 - 본부장, 복지기획관, 과장 등 참석하는 회의시 청렴 자율 준수 내용 공유 - 부서별 청렴정책 추진 점검회의 정기 개최(반기) - 전 직원 반부패？청렴 서약서 제출(붙임 1) ○ 청렴 자율준수 점검회의 개최 - 청렴 자율준수 추진 현황 점검 및 운영 개선방안 도출(반기) - 청렴교육 이수현황 점검, 부패유형 발굴 및 우수·미흡사례 공유 ？？ 복지본부 청렴교육 활성화 ○ 본부 직원 대상 반기별 청렴 집합교육 실시 - 감사위원회의「찾아가는 청렴교육」활용한 집합교육 실시 ’18년도 「찾아가는 청렴교육」개요 ？ 일 시 : 9월중 ？ 장 소 : 4층 공용회의실 ？ 내 용 : 청렴도 평가에 대한 이해, 서울시 공무원 비위유형별 주요 사례, 공직기장 확립 등 ○ 간부 대상 청렴 집합교육 의무 참여 실시 - 본부 4급 이상 간부 대상 감사위원회 주관 집합교육 의무 참여 - 이수율이 80% 이하인 하위 5개 실·본부·국은 이수실적 공개 ’18년도 간부대상 청렴교육 개요 ？ 일 시 : ’18. 하반기 중 / 2회 예정 ？ 장 소 : 본청 8층 다목적홀 ？ 대 상 : 4급 이상 간부 ？ 내 용 : 공직자의 모범적 행동규범 및 청렴 관련 법령·시책 등 ○ 집합교육 및 사이버 청렴교육 이수제(연5시간) 실시 - 전 직원 연 5시간 이상(집합교육 2시간 이수 포함) 의무 이수 - 분기별 청렴교육 이수시간 점검 및 부서 업무공지 결과 공개 < 인재개발원 사이버 교육 개설과정 > 연번 과 정 명 교육형태 차시 교육시간 1 e-청렴교육 e-러닝 15 15 2 e-공직자 행동강령 e-러닝 15 15 3 e-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 평가 e-러닝 10 10 4 e-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 e-러닝 7 7 5 e-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e-러닝 8 8 6 e-성공조건으로서의 청렴 e-러닝 5 4 7 e-청탁금지법의 이해 e-러닝 5 3 8 e-헌법정신에 기반한 공직윤리와 가치 e-러닝 10 7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노력 ○ 지속적인 청렴·친절 문화 확산 - 공정한 업무처리, 민원인 불만족 사항 파악 및 발생시 적기해소 - 보조금 지원, 비영리법인(단체) 관리, 사업 관련 민원방문 및 전화문의 안내 시 친절한 민원 응대 - 홍보물(감사위원회 제작) 배포 및 직원대상 청렴향상 메일링 실시 ○ 공직자 윤리 준수 및 수시 점검실시 - 정시 출근, 점심시간 준수, 무단이석 금지 등 복무규정 준수 - 현금, 상품권, 선물 등 금품수수 행위, 직무 관련 향응수수, 공직자로서의 품위손상 행위 등 공직자 윤리 준수 - 연중 수시(명절 전후, 하계휴가 등 취약시기) 기본 공직윤리 점검 실시 ※ 연말, 연시 등 취약시기 중 부서장 책임하에 특별강조 교육 실시 ○ 업무추진비 공개 및 청백-e 시스템 활용 모니터링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매월 10일까지) - 청백-e 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법인카드 부정사용 예방 〈 법인카드 관련 주요 경보발생 내용 〉 ① 업무와 무관한 시간 법인카드 사용(23시 이후) ② 근무지 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 ③ 사용금지 업종(주점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④ 같은 날 동일거래처 반복 사용 ○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청렴활동 우수 부서에 대한 동기부여 -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는 경우, 근무평정 시 불이익 조치 - 청렴활동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 포상 실시 Ⅲ 행정사항 ○ 부서별 청렴활동 실적 제출 : ’18. 7월 말, 10월 말 (청렴지수 평가지표) ○ 복지본부 청렴자율준수 점검회의 개최 : 반기별 ○ 본부 반부패？청렴 서약서 제출 : 전 부서 붙 임 : 1. 반부패 청렴서약서 1부. 2. 2018년 청렴지수 평가지표 세부내역 1부. 끝. 붙임 1 반부패？청렴 서약서 나는 서울특별시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하나, 나는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솔선수범한다. 하나, 나는 공직자로서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직위를 이용한 지위？권한 남용, 이권개입, 알선？청탁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18년 월 일 소속 복지본부 직급 성명 (서명)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붙임 2 2018년 청렴지수 평가지표 세부내역 항 목 지 표 내 용 배점 배 점 기 준 비고 부서장 청렴의지 (20) - 기관별 반부패 청렴대책 수립 5 · 수립 시 · 계획의 충실성 3점 2점 부서별 - 업무추진비 공개 15 · 기한 미준수 발생월 · 공개항목 부적정 감점 1점 감점 1점 감사 담당관 청렴교육 활성화 (40) - 부서장 청렴교육(연5시간) 이수 실적 5 · 이수 시 5점 부서별 - 직원 청렴교육(연5시간) 이수 비율 25 · 전 직원 90% 이상 이수 · 전 직원 80% 이상 이수 · 전 직원 70% 이상 이수 · 전 직원 70% 미만 25점 20점 15점 0점 - 청렴 집합교육 10 · 1회 5점, 2회 이상 10점 10점 자율적 내부통제 노력 (20) - 청백-e 경보발생 조치율 20 · 90% 이상 조치 · 80% 이상 조치 · 70% 이상 조치 · 70% 미만 조치 20점 15점 10점 0점 감사 담당관 청렴활동 참여도 (20) 내부업무 청렴도 설문조사 참여율 5 · 90% 이상 참여 · 80% 이상 참여 · 70% 이상 참여 · 70% 미만 참여 5점 4점 3점 0점 감사 담당관 내부업무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 10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10점 8점 6점 4점 2점 - 반부패 우수사례 선정 참여 5 · 우수사례 제출시 · 우수사례 선정 시 3점 2점 가점 (+10) - 청탁신고 건수 +5 · 청탁신고 1건 당 1점 가점 5점 권익위 권고과제 이행실적 +5 · 과제이행 1건 당 1점 가점 5점 권익위 청렴연수원 청렴강사 양성 과정(기본/심화) 과정 수강 +1 · 부서별 청렴담당자 1명 이수 1점 감 점 (-30) -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 음주운전, 성희롱 행위자 등 처분 - 20 · 징계자 1건 당 2점 감점 · 주의·훈계자 1건 당 1점 감점 -20점 - 실적 및 증빙자료 허위 입력 - 5 ·1건 당 1점 감점 -5점 청렴활동 자료 제출 기한 미준수 - 5 ·1건 당 0.5점 감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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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1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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