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7300 결재일자 2018.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기획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오미영 안현민 곽종빈 06/26 이영기 협 조 자치경찰제 추진 전담팀 신설 계획 2018. 6.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자치경찰제 추진 전담팀 신설 계획 자치경찰제 시행이 가시화됨에 따라 서울시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발표에 따라 그간 표류 중이었던 자치경찰제 시행이 본격적으로 추진 < ※검경 수사권 합의문 중 자치경찰제 내용 > 가.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 나.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중심이 되어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다.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조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경찰은 다음 각항에 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시도에 관련 기구 설치 및 심의·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 설치계획 ② 비수사 분야(지역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 및 수사 분야의 사무 권한 및 인력과 조직의 이관계획 라. 수사 분야 이관의 시기, 이관될 수사의 종류와 범위는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이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가경찰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관한다. ○ 2019년 안에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 정순관)가 마련할 자치경찰제안을 서울, 세종, 제주 등에 시범실시 후 ’19년 전국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임 ○ 따라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국가사무 이관 및 구체적 이행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대응 체계 필요 ？？ 추진방향 : Two Track 체계 구축 ○ 하여 서울시 자치경찰제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역량 집중 - 총괄조정 기능 강화 ○ 하여 안정적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기능 강화 - 광역 치안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할 및 사무 분담 추진 ？？ 기구설치 및 인력조정(안) <현 행> <설 치 안> 기획담당관 기 획 조 정 팀 기 획 행 정 팀 기 획 관 리 팀 의 회 협 력 팀 기획담당관 기 획 조 정 팀 기 획 행 정 팀 기 획 관 리 팀 의 회 협 력 팀 자 치 경 찰 추 진 팀 ◈ ？？ 행정사항 ○ 기구조례 시행 규칙 개정 및 정원 배정(’18. 8. 2.) : 조직담당관 - ○ 인사발령 : 인사과 - 현원 확보 가능 인력 우선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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