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647 결재일자 2018.6.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최숙현 변경옥 06/26 배형우 협 조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8. 6.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부서 시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 관련근거 :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4747, ’18.4.23) ？？ 조사기간 : ’18.6.27 ~ 9.30(조사기준일 : ’18.6.1) ？？ 조사대상 : 우리과가 재산관리관인 시유재산 재산종류 재 산 현 황 비 고 건 수 면 적(㎡) 계 11 20,747.29 토 지 6 7,493.19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481-2 가락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등 건 물 5 13,254.10 양천구 신정동 1278-1 신목종합사회복지관신목종합복지관 등 ？？ 주요 조사항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정비(중점 사항)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조사방법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되, 재산별 상황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시스템 활용한 기초조사 후 필요시 현장조사 추가 실시 2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① 기초조사 ② 현장조사 ③ 정밀 보완조사 ④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18. 7.10까지 ’18.7.31까지 ’18. 8.31까지 ’18. 9.30까지 ①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18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관리” 메뉴, 분야별 처리대상에서 검색 - 지목, 면적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토지가 없는 지번인 경우 없어진 사유 확인, 건축물의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② 현장조사 : 기초조사결과 무단점유 우려 등 필요시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③ 정밀 보완조사 :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이 확인된 재산의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④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요망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3 행정사항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권한신청 및 점검결과 등록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 미등록자 권한신청 : 담당별 ○ 재산실태점검 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결과 등재 : 담당별 ○ 실태조사 결과 수합 및 보고 : 자활정책팀 총괄 수합하여 보고 ？？ 실태조사 완료 및 결과보고 : ’18.9.30일 限 붙 임 1. 우리과 재산목록(시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현황) 1부. 2.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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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1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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