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8007 결재일자 2018.6.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김병모 김진경 이성은 06/26 김태희 2018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비 교부 계획(4차) 2018. 6.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018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비 교부 계획(4차) 2018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대 상 ？ 사업대상 및 내용(2018년) : 16개 구 42개 시장 51개 사업 - 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 10개소(현대시장 등) - 고객센터 건립 및 상인회 사무실 임차 12개소(창동신창시장 등) - 증발냉방장치 3개소(마장축산물시장 등) - LED, 간판 및 전광판 설치 6개소(왕십리도선동상점가 등) - CCTV 및 방송시설 설치 10개소(동원골목시장 등) - 전기, 가스 및 소방설비 교체 8개소(세운상가 가동 등) - 시장내 바닥 보수 및 기타 환경개선 2개소(방학동도깨비시장 등) ？？ 사 업 비 : 15,283백만원(국비 11,300, 시비 3,983) ？？ 사 업 주 체 : 자치구(사업집행), 서울시(사업선정 및 집행점검) ？？ 사업비 교부 : 중소벤처기업부(국비) ⇒ 서울시(국비+시비) ⇒ 자치구 - 해당자치구 보조금 관리 통장에 입금 조치 ※ 2018년 국비 교부내역 ○ 총 교부액 : 4,800백만원 ○ 세부 교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일시 국비 비고 계 4,800,000 1 2018. 5.16. 4,800,000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1298 국고보조금(5차) 교부내역 통보 2 사업비 교부계획 ？？ 2018년 사업비 교부내역 ○ 총 교부액 : 3,767백만원(국비 2,877백만원, 시비 890백만원) ○ 세부 교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일시 계 국비 시비 계 3,767,499 2,877,460 890,039 1차 2018. 4.17. 190,000 - 190,000 2차 2018. 5.16. 277,200 - 277,200 3차 2018. 6. 1. 3,300,299 2,877,460 422,839 ？？ 2018년 4차 교부계획 ○ 교부 내용 : 각 자치구별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계획에 따른 필요사업비 - 자치구별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일정에 따른 필요사업비를 적시 교부 ○ 교부 대상 : 종로구 등 11개구 ○ 교부 금액 : 2,511,729천원(국비 1,922,540천원, 시비 589,189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시장명 사업내용 계 국비 시비 합계 2,511,729 1,922,540 589,189 1 종로구 한일상가 화장실리모델링 47,596 38,077 9,519 상징조형물설치 14,500 11,600 2,900 2 중구 테크노상가 화장실공사 135,344 101,508 33,836 남대문시장 중앙상가 방화셔터 보수 100,320 75,240 25,080 3 성동구 왕십리도선동상점가 간판설치 76,705 59,004 17,701 4 광진구 자양골목시장 아케이드 환기시스템 설치 43,415 33,396 10,019 노룬산골목시장 아케이드 보수 61,370 47,208 14,162 방송설비 17,013 13,087 3,926 5 중랑구 면목골목시장 간판설치 14,666 10,863 3,803 우림골목시장 아케이드 보수 12,296 9,108 3,188 간판설치 17,374 12,870 4,504 동원골목시장 CCTV 설치 69,587 51,546 18,041 관내시장 화재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물 보수 8,800 6,000 2,800 6 성북구 돈암시장 등 화재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물 보수 19,360 13,200 6,160 돈암시장 아케이드 보수 23,757 17,598 6,159 7 도봉구 창동신창시장 외 2 화재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물 보수 5,050 3,443 1,607 8 양천구 목4동시장 증발냉방장치 158,301 121,770 36,531 경창시장 아케이드 방수공사 15,572 11,979 3,593 아케이드 외부 철재 도색 15,513 11,933 3,580 9 강서구 화곡중앙골목시장 아케이드 보수 66,476 51,135 15,341 까치산시장상점가 아케이드 보수 116,095 88,990 27,105 보안등 교체 40,933 31,487 9,446 10 금천구 은행나무시장 아케이드 설치 1,287,000 990,000 297,000 11 영등포구 영등포로타리상가 CCTV 10,584 8,467 2,117 영등포시장 방송설비 13,448 10,758 2,690 삼구시장 소방시설 25,080 18,810 6,270 CCTV 5,610 4,488 1,122 남서울상가 소방시설 59,910 44,932 14,978 CCTV 15,419 12,335 3,084 제일상가 CCTV 14,635 11,708 2,927 3 행정 사항 ？？ 보조금 사업계획 변경 및 이월 ○ 보조금 사업의 변경 및 집행잔액 활용 추가사업의 경우「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19조에 따른 승인 등 필요 - 대상시장 및 사업계획 전체 변경 : 시 경유,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 일부 변경은 변경금액에 따라 자치구(3천만원 이하), 시(5천만원 이하),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5천만원 초과) 승인 ※ 세부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참조 ○ 운영지침 제19조의1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2회계연도 이월이 가능하므로 국·시비 분담비율 유지 위해 시비도 2회계연도 이월가능토록 함 ※ ’13년도 교부 시 최초 실시 ？？ 보조금 교부에 따른 부담 조건 ○ 국비？지방비？민자 분담비율(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3조) - 일반 사업 : 국비 60%, 지방비 30%, 민자 10% - 공동시설(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및 안전관련 시설 : 국비 60%, 지방비 40% ○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의한 지방비 분담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의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의거,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방비 분담 비율(%)은 30:70~70:30 ？？ 향후 계획 ○ 2018. 7월~ : 국비 교부 및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 2018.11월~12월 :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점검 실시 붙임 : 자치구별 교부내역(4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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