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1477 결재일자 2018.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자료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은경 안옥연 배선희 06/26 장경환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2018년 개정판 서울특별시의회 법규집 발간 계획 2018. 6. 서울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2018년 개정판 서울특별시의회 법규집 발간 계획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의회 조례의 전반적인 사항을 참고할 수 있는『서울특별시의회 관련 법규집』을 발간함으로써,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입법정책 정기간행물 발간 기본계획(의장방침 제97호, ’14.8.8) ？？ 추진목적 ？ 제·개정된 서울특별시의회 관련 조례 및 관련 법령 등을 책자로 제작·발간하여 의원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의회 관련 자치법규 제공을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 자치법규 수록？발간을 통해 의원 자치입법 활성화 도모 ？？ 법규집 발간개요 ？ 발간제목 :「2018년 개정판 서울특별시의회 법규집」 ？ 발행일자 : 2018년 7월 31일자 ？ 발간주기 : 1년 ？ 수록기준 : 2017.10.1.~2018.6.30까지 제？개정 ？ 수록내용 : 서울특별시의회 관련 자치법규(조례, 규칙, 규정 등) 57개 대한민국 헌법 1개 ？ 발간부수 : 총 500부 (기본형 250부, 소책자 250부) Ⅱ 세부 추진계획 ？？ 법규집 내용 ？ 수록법규 : 58개 법규(제정 3, 현행 43, 개정 12) ※ 세부 법규목록은 【붙임1】참조 - 조 례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등 28개 - 규 칙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등 5개 - 예 규 :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규정’ 등 24개 - 헌 법 : ‘대한민국 헌법’ 1개 ？ 수록 순서 - 1차 : 자치법규를 조례, 규칙, 예규 등으로 구분하고 - 2차 : 조례 ⇒ 규칙 ⇒ 예규 순서로 수록하되 - 3차 : 각 법규별로 가나다순으로 정리하고, - 4차 : 마지막에 헌법을 수록 ？ 2017년 개정판 대비 변동내용 - 2018년 개정판은 실용성 강화와 수요기관 조정에 중점을 두어 - 의원님을 비롯한 수요자들이 가볍게 소지하면서 법규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책자를 추가로 제작하고, - 법규집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만 보내질 수 있도록 배부처를 조정 ※ 2017년판 및 2018년판 비교 구 분 2017년 개정판 ？ 2018년 개정판 제작형태 B5 기본형 B5 기본형 A5 소책자 발간수량 350부 총 500부 - B5 250부(기관 배부용) - A5 250부(휴대용) 소요예산 4,550천원 5,500천원 ？？ 법규집 제작 ？ 제작수량 : 총 500부 - B5 기본형 250부 : 기관 배부용 - A5 소책자 250부 : 휴대용 ？ 제작사양 구 분 제 작 내 용 형 태 B5 기본책자형 A5 소책자형 규 격 182㎜ × 257㎜ 148㎜ × 200㎜ 페이지수 350쪽 내외 350쪽 내외 제작수량 250부 250부 재질 및 크기 -표지 : 300g/㎡ SW 2절 -본문 : 16절 100미색지 -표지 : 300g/㎡ SW 국2절 -본문 : 25절 100미색지 인쇄방식 -표지 : 본문4도 단면 옵셋인쇄 -본문 : 단색 마스터 인쇄 후 가 공 표지 전면 코팅 후 부분코팅 제본방식 무선제본 ？ 제작 과업 - 표지？내지 디자인 및 내용 편집 - 오탈자 교열？수정 및 정리 - 책자 인쇄 및 납품 등 ？？ 배부계획 ？ 배부처 - 서울시의원 110명 - 시 의 회 : 상임위원회 11곳, 의회사무처 실？담당관 6곳 - 납 본 처 : 서울도서관 및 국가기록원 - 관계부서 : 시 집행부 유관부서 및 자치구의회 25곳 등 ？ 배부방법 - 직접전달 : 시의원, 상임위원회, 의회사무처 실？담당관, 서울도서관 - 문 서 함 : 시 집행부 유관부서 - 우편발송 : 자치구 의회 및 국가기록원 ？ 배부시기 : 2018. 7월말 일괄 배부 처리 Ⅲ 소요예산 ？ 총 소요금액 : 5,500천원 - A5 기본형 : 14,000원 × 250부 = 3,500,000원 - B5 소책자 : 8,000원 × 250부 = 2,000,000원 ？ 예산과목 : 입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 지원사업,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사무관리비 Ⅳ 추진일정 ？ 법규 제？개정, 공포일(서울시보) 확인 등 : ~2018.6.26 ？ 법규집 발간계획 수립 : 2018.6.27. ？ 법규 소관부서 확인 관련 의견 수합 : 2018.6.28.~7.3. ？ 제？개정 법규내용 수합 및 원고 준비 : 2018.7.4. ？ 원고 교열, 편집 및 인쇄 : 2018.7.5.~7.25. ？ 법규집 납품 및 검수 : 2018.7.26. ？ 법규집 제작비 지급 처리 : 2018.7.27. ？ 법규집 배부(직접 전달 및 우편 발송) : 2018.7.30.~7.31. 붙임 : 1.「2018년 개정판 서울특별시의회 법규집」수록 법규목록 2. 법규집 배부처 목록 【 붙임 1 】 ‘ 2018년 개정판 ’ 「서울특별시의회 법규집」수록 법규목록 (2017.10.1. ~ 2018.6.30.까지 제？개정 반영) □ 조례 : 28개(제정 2, 현행 16, 개정 10) No. 개정 여부 법 규 명 소관부서 최근 제？개정일 1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의정담당관 2018-07- (일부개정) 2 개정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사담당관 2018-05-03 (일부개정) 3 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예산정책담당관 2018-03-22 (타법개정) 4 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별표 포함) 입법담당관 2018-03-22 (전부개정) 5 현행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의정담당관 2011-10-27 (일부개정) 6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정담당관 2017-07-13 (일부개정) 7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의정담당관 2017-01-05 (타법개정) 8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조례 의정담당관 2017-07-13 (일부개정) 9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의정담당관 2017-07-13 (일부개정) 10 제정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시민권익담당관 2018-07- (제정) 11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의정담당관 2017-01-05 (타법개정) 12 제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의정담당관 2017-01-05 (제정) No. 개정 여부 법 규 명 소관부서 최근 제？개정일 13 제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담당관 2018-05-03 (제정) 14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의정담당관 2017-07-13 (일부개정) 15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입법담당관 2017-05-18 (전부개정) 16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입법담당관 2018-01-04 (일부개정) 17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입법담당관 2018-01-04 (일부개정) 18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의정담당관 2018-01-04 (일부개정) 19 제정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의사담당관 2017-09-21 (제정) 20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 의정담당관 2017-07-13 (일부개정) 21 현행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의정담당관 2017-07-13 (일부개정) 22 제정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교육청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조례 의정담당관 2017-03-23 (제정) 23 개정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의정담당관 2018-05-03 (타법개정) 24 현행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정담당관 2017-07-13 (일부개정) 25 현행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의정담당관 2017-07-13 (일부개정) 26 개정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입법담당관 2018-07- (일부개정) 27 현행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의정담당관 2017-07-13 (일부개정) 28 개정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의정담당관 2017-12-28 (일부개정) □ 규칙 : 5개(현행 4, 개정1) No. 개정 여부 법 규 명 소관부서 최근 제？개정일 1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의정담당관 2017-02-23 (일부개정) 2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예산정책담당관 2015-10-01 (일부개정 3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해외활동 등에 관한 규칙 의정담당관 2010-01-07 (일부개정) 4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의사담당관 2017-09-21 (일부개정) 5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의사담당관 2018-01-11 (일부개정) □ 예규 등 : 24개(현행 22, 제정1, 개정 1) No. 개정 여부 법 규 명 소관부서 최근 제？개정일 1 현행 서울의회 및 영상홍보물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언론홍보실 2017-03-23 (일부개정) 2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 언론홍보실 2017-03-23 (일부개정) 3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방청 규정 의사담당관 2014-06-19 (일부개정) 4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시민권익담당관 2017-04-13 (전부개정) 5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 입법담당관 2017-02-23 (일부개정) 6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위임전결 규정 의정담당관 2017-05-25 (일부개정) 7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입법담당관 2015-11-19 (일부개정) 8 제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예산정책담당관 2018-04-12 (제정) 9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의정담당관 2013-12-26 (일부개정) 10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정 의정담당관 2007-06-27 (일부개정) No. 개정 여부 법 규 명 소관부서 최근 제？개정일 11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의사담당관 2014-06-19 (일부개정) 12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 의정담당관 1994-03-21 (제정) 13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 입법담당관 2017-02-23 (일부개정) 14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규정 입법담당관 2017-02-23 (일부개정) 15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 보조인력 지원 규정 의정담당관 2014-04-24 (개정) 16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의정담당관 2018-06-07 (일부개정) 17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참관 및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의정담당관 1992-02-24 (제정) 18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의사담당관 2013-12-26 (일부개정) 19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의사담당관 2011-09-08 (일부개정) 20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의사담당관 2014-06-19 (일부개정) 21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의정담당관 2015-04-30 (제정) 22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휘장 규정 의정담당관 2015-05-28 (일부개정) 23 현행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의정담당관 1992-03-04 (제정) 24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세칙 입법담당관 2015-11-19 (일부개정) □ 헌법 : 1개(현행 1) No. 개정 여부 법 규 명 최근 제？개정일 1 현행 대한민국 헌법 1987-10-29 (전부개정) 【 붙임 2 】 법규집 배부처 목록 No. 구 분 배부수량 (부) 비 고 B5 소책자 계 250 250 1 의장실, 부의장실(2), 운영위원장실, 정책연구위원장실 5 5 2 시의회 정당 협의회실 4 4 더불어민주당 등 3 서울시의원 110 110 4 사무처장, 입법자문관 2 2 5 상임위원회(11개) 33 33 상임위원회별 각 3권씩 6 시의회사무처 실？담당관 18 12 7 입법담당관 5 10 8 시의회 전문도서관 2 2 장서 보관용 9 시 집행부 유관부서 3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등 10 서울도서관 납본 (원문CD 1부 포함) 17 - 시장실, 서울연구원, 서울역사박물관 등 배부 11 국가기록원 3 3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부여 12 자치구의회 25곳 25 25 13 자체보유 및 예비 23 44 정책위원회 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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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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