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8228 결재일자 2018.6.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대기환경전략단장 대기정책과장 최은정 06/25 권민 협 조 환경정책과장 이상훈 국제협력팀장 전기호 런던 공무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2018. 6. 기후환경본부 ( 대기정책과 ) 귀국보고서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TRUE 이니셔티브 도시 심포지움 참석 및 발표를 위한 런던 공무국외출장 ○ 여 행 자 : 2명 - ○ 여 행 국 : 영국(런던) ○ 여행기간 : 2018. 6. 6(수) ~ 6. 10(일), 3박 5일 ○ 경비부담 : 1인 주최측 부담,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내용상 검토 ● 출장결과, 쟁점 및 주요활동 내용, 시사점, 정책 활용계획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유무, 표절여부 등을 검토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형식상 검토 ● 결과보고서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A4 20페이지 이상, 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2) : 적합 ■ 부적합 □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귀국 후 15일 이내) : 적합 ■ 부적합 □ 증빙자료 ● 방문기관 및 현장사진, 면담자료, 수집자료 등 출장업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가? : 유 ■ 무 □ ● 현지 네트워크 구축내역을 제출하였는가? : 유 ■ 무 □ 사후관리 ● 실비정산항목에 대한 여비정산을 완료하였는가? (운임, 숙박비등 실비정산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반납 등) : 이행 ■ 미이행 □ ● 항공 마일리지 등록을 완료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검토의견 ☞ 총괄 검토의견 및 참고사항 작성 국 외 여 행 개 요 가. 여행개요 여 행 국 영국 여행도시 런던 방문기관 블룸버그 런던본부 런던시청 여행목적 분 야 대기, 환경 ○ TRUE 이니셔티브 도시 심포지움 참석 및 서울시 대기질정책 발표 - C40 Airvolution(대기질 혁명)의 후속 회의인「TRUE 이니셔티브 도시 심포지움」에 참석하여 우리시의 차량 배출가스 저감 정책 발표 -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우수정책 공유 및 전파 ○ 해외 우수사례 공유 및 협력 강화를 통한 국제적 대기질 개선 - 해외 도시의 대기질 개선 사업과 차량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들을 상호 공유 - C40 참여 도시와의 네트워킹 및 협력관계 강화 여행기간 2018년 6월 6일 ～ 2018년 6월 10일(3박 5일)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나. 여행결과 요약 ○ 서울시의 대기질정책 발표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방안 논의 - 우리시의 대기질 개선 정책 및 친환경등급제 추진 사항 등 발표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C40도시들의 정책적 노력 및 애로사항 공유, 효과적인 해결방안 공동 모색 ○ 선진 기술 및 정책 적용 현장 시찰과 서울시 벤치마킹 과제 발굴 - 전기버스, 전기택시의 시내 운행 확대를 통한 zero emission 달성 - 자전거 전용 도로, 보행자 중심 거리의 ‘녹색교통진흥지역’ 적용 검토 다.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 별첨 TRUE 이니셔티브 도시 심포지움 참석 및 발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선진도시들의 차량 배출저감 정책 공유를 위한 TRUE 이니셔티브 도시 심포지움 참석 및 서울시 대기질정책 발표를 위한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출장개요 ○ 출장일정 : 2018. 6. 6(수) ~ 6. 10(일), 3박 5일 ○ 방문도시 : 런던(영국) ○ 출 장 단 : 2명 소 속 직 위 (급) 성 명 비 고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본부 ○ 출장내용 : TRUE이니셔티브 참석 및 서울시 정책 발표·공유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세계 도시 정책 공유 - 실도로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 측정방식과 데이터 수집 - 런던의 대기오염저감 정책 현장 방문 및 우수사례 시찰 < TRUE이니셔티브 심포지움 > ？？ 행 사 명 : The Real Urban Emissions (TRUE) Initiative City Symposium ？？ 주 제 : 도시의 대기질 및 차량 배출가스 개선 ？？ 기 간 : ’18. 6. 7. ~ 6. 8.(2일) ？？ 장 소 : 블룸버그 런던본부, 런던시청 ？？ 주 관 : FIA재단·ICCT·C40·GLOBAL NCAP 등 ※ 서울시 역할 :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정책’ 발표 , 토론 참여 등 Ⅱ 주요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세 부 일 정 비 고 6.6 (수) 인 천 런 던 ○ 인천공항 출발 → 런던 히드로 국제공항 도착 (13:30~17:25) ※ 11시간 55분 소요 ○ 히드로 공항 → 런던 호텔 대중교통이동 (17:30~19:00) ※ 약1시간 30분 소요 항공 6.7 (목) 런 던 블룸버그 런던 본부 ○ TRUE 이니셔티브 도시 심포지움 1일차 참석 (09:00~17:00) - 기조연설 및 개회식(09:00~10:00) : TRUE 이니셔티브 소개 - 패널세션1&2(10:00~14:00) : 파리 및 런던시 사례발표 등 - 원탁세션(14:00~15:30) : 참여 도시간 자유 토론 ○ Remote sensing 현장 방문 및 시찰 6.8 (금) 런 던 런던시청 ○ TRUE 이니셔티브 도시 심포지움 2일차 참석 (09:30~16:45) - 기조연설 및 개회식(09:30~10:00) : 런던시 대기오염 저감 사업 역사 등 - 패널세션3&4(10:00~14:30) : 도시 차원의 차량배출 가스 저감 정책 <서울시 차량 배출가스 저감 사례발표> - 발표자 : 대기정책과 팀장 - 원탁세션(14:30~15:45) : 참여 도시간 자유 토론 6.9 (토) 런 던 ○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정책현장 시찰(09:00~12:00) ○ 런던 공항 출발(19:35) 항공 6.10 (일) 인 천 ○ 인천 공항 도착(14:35) ※ 11시간 소요 Ⅲ 출장결과 ① TRUE 이니셔티브 심포지움 참석 및 발표 < 착안사항 > ？？ C40 Airvolution(대기질 혁명)의 후속 회의인「TRUE 이니셔티브 도시 심포지움」에 참석하여 우리시의 차량 배출가스 저감 정책 발표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과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사례 발표로 서울의 대기질 정책 소개 및 공유 ⇒ 자동차 배출가스저감 정책 공유를 통한 대기질 개선 및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포럼개요 ○ 행사명칭 : The Real Urban Emissions Initiative City Symposium ○ 일 정 : '18. 6. 7.(목) ~ 8.(금) ○ 장 소 : 런던 블룸버그 본부(6.7), 런던시청(6.8) ○ 주 제 : 도시의 대기질 및 차량 배출가스 개선 - 차량 배출가스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차량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의 정책 등 ○ 참석대상 : 파리, 런던 등 도시 대표 및 ICCT, FIA, 블룸버그재단 대표 ○ 주 관 : FIA재단·ICCT·C40·GLOBAL NCAP 등 ○ 서울시역할 - 서울시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및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도입과 추진 발표 - 서울시의 배출가스 저감정책 공유 및 실도로 배출 적용 방안 논의 □ 심포지움 1일차 프로그램 시 간 주 요 내 용 09:00~10:00 (60‘) < 개 회 > 1. 기조연설(30') 2. 블룸버그 런던 본부 소개(10') 3. 워크숍 소개(20') 10:00~10:40 (40‘) < 패널세션 #1: 실도로 배출가스의 문제, part1 > 1. 도시의 대기오염 문제와 이동오염원의 기여도 2. 원거리 센싱 기술과 PEMS 비교 등 10:40~11:00 (20‘) < 휴 식 > 11:00~12:00 (60‘) < 패널세션 #1: 실도로 배출가스의 문제, part2 > 1. 이동오염원 기준에 대한 정책적 배경 등 2. CONOX 데이터베이스, TRUE평가시스템 방법론 등 < 토론 > 12:00~13:00 (60‘) < 점 심 > 13:00~14:00 (60‘) < 패널세션 #2: 사례발표, 런던 및 파리 > 1. 런던의 대기질 사업, Clean Car Checker 및 런던의 TRUE 이니셔티브 참여 사례 2. 파리시의 Air’volution 사업과 파리시의 TRUE 이니셔티브 참여 사례 14:00~15:30 (90‘) < 원탁세션 #1: 도시의 우선순위(City Priorities) > 15:30~15:45 (15‘) < 휴 식 > 15:45~16:50 (65‘) < 동시토론 #1: 도시의 우선순위(City Priorities) > - 실도로 배출에 대해 배운 점을 정책 개선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와 도시별로 직면한 공동의 문제, 해결책 및 잠재적 협력에 대한 토론 16:50~17:00 (10‘) < 마무리 > □ 심포지움 2일차 프로그램 시 간 주 요 내 용 09:00~09:30 (30‘) < 개 회 > 1. 기조연설(20') - Shirley Rodrigues(런던 환경에너지 부시장) 2. 둘째날 행사 소개(10') - Sheila Watson(FIA 재단) 10:00~12:00 (120‘) < 패널세션 #3: 도시의 배출가스 측정과 실도로 배출가스 저감 정책> - 좌장 : Drew Kodjak(ICCT 사무국장) - 발표자 : Louise Duprez(브뤼셀시) Monica del Carmen Jaimes Palomera(멕시코시티) Eunjung Choi(서울시) ※ 서울시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및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도입과 추진 발표 Kate Blumberg(ICCT) < 토론 > 12:00~13:15 (75‘) < 점 심 > 13:15~14:30 (75‘) < 패널세션 #4: 도시를 위한 정책적 해법 > - 좌장 : Rachel Muncrief(ICCT) - 발표자 : Caroline Watson(C40) Greg Archer(교통 환경국, LEZ) Marcela Castillo(Mario Molina Center) Uwe Tietge(ICCT) < 토론 > 14:30~15:45 (75‘) < 동시토론 #2: 도시 정책에서 실도로 배출데이터의 통합 > - 도시가 특정한 정책을 이행함에 있어 빠져있는 정보는 무엇인지와 정책 이행에 있어 도시들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15:45~16:30 (45‘) < 원탁세션 #2: 심포지움 결과 및 향후 조치 > - 좌장 : Drew Kodjak(ICCT 사무국장) 16:30~16:45 (15‘) < 마무리 > □ 심포지움 주요내용 ○ 검사소(laboratory)에서 측정되는 자동차 배출가스와 큰 차이를 나타내는 실도로(real-world) 배출자료 - 디젤 차량의 경우 최대 5.78배 정도 차이 발생 - 유로 6의 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유로 5의 차량보다 나쁠 수 있음 - 제조사마다, 연료의 종류에 따라 NOx 등의 배출량이 달라질 수 있음 ○ 실제 배출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자료의 수집을 통한 비교·분석 필요 - 휴대용 배출가스 측정시스템(PEMS)와 원격측정(remote sensing)을 통한 자료를 수집중인 런던, 파리, 멕시코시티 등 ※ 파리시는 ’18.6월부터 수직형 원격 측정장치 설치 및 자료 수집 - 원격측정은 하루에 1,000대 이상의 차량을 측정 및 모니터링 가능 ○ NOx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디젤차 전환 및 운행제한 정책 공유 - 대기오염물질 중 NOx의 농도 및 배출원 관리를 중요하게 인식 - 휘발유·가스차에 비해 NOx를 과다 배출하는 경유차의 문제 강조 - 특히 유로5 이하의 버스, 2.5톤 이상의 트럭(HDT) 전환 방안 모색 □ 참여장면 심포지움 1일차 프로그램 및 토론 심포지움 2일차 프로그램 및 발표 □ 발표자료 주요 발표 자료 ② Remote Sensing 기기 활용한 배출가스 측정현장 시찰 < 착안사항 > ？？ 실도로에서 자동차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수집 ⇒ 오염물질을 과다배출하는 문제차량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및 단속으로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활용 가능 □ 방문개요 ○ 일 시 : 2018.6. 7(목) 17:20 ○ 방문장소 : St.Nicholas Cole Abbey 앞 거리 ※ 95-96 Queen Victoria St. London ○ 주요내용 : 원격측정 기기의 측정 시연 및 확인 - PM, CO, NO2 등 자동차 배출가스 실시간 측정 및 자동 자료 수집 □ 특이사항(도입할 만한 시책) ○ ‘원인자 부담원칙’이 강조되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시 실시간 단속 기기로 활용 및 적용 검토 - 자동차 이동과 동시에 속도, 오염물질별 농도, 번호판 등 수집 ○ 실도로 배출가스의 데이터 수집을 통한 자동차 배출원의 자료화 - 여러 도시에서 수집된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를 통합하여 비교 분석 필요 Remote sensing 활용 측정 현장 방문 사진 ③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런던 정책현장 시찰 < 착안사항 > ？？ 시내에 설치된 city tree, zero 배출을 위한 전기버스와 하이브리드 버스 운행 확대 여부 확인 ⇒ 보행친화, 자전거, 전기버스 운행 등 ‘녹색교통진흥지역’ 적용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 방문개요 ○ 일 시 : 2018.6. 9(토) ○ 방문장소 : 피카딜리 서커스(Piccadilly circus) 주변 ※ 피카딜리 서커스는 유명 상점과 백화점이 있는 관광지로 유동인구와 버스 밀집 ○ 주요내용 :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거리에 설치된 city tree와 zero emission 정책으로서의 전기버스 운행현장 방문 □ 방문결과 ○ 런던시는 2050년까지 Zero Emission을 목표로 버스는 2037년까지, 택시는 2033년까지 전기차로 대체 및 전환 추진중 - 다수의 버스가 전기버스와 하이브리드 버스로 운행중 ○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이끼류를 활용한 대형 정화시설 city tree - 런던에 1개의 벤치형이 설치되어 있으나 1/3의 이끼가 고사됨 ※ Glasshouse Street 20, W1B 5DL London 전기버스와 하이브리드 버스 시내에 설치된 벤치형 city tree 런던 공공자전거와 자전거전용 도로 □ 특이사항(도입할 만한 시책) ○ Low Emission Bus Zones의 도입 및 시행 - 가장 오염된 경로의 경유버스를 전기버스와 하이브리드 버스로 전환하여 2020년까지 12개의 버스정류장을 저공해 버스정류장으로 추진 ○ 자전거 전용 도로의 설치를 통한 자전거 우선 및 전환 유도 - 기존 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변경하여 자전거만 운행 가능 - 도로다이어트 및 자동차의 자전거 전환유도로 도심의 친환경화 달성 Ⅳ 출장성과 □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정책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우수정책 홍보 ○ TRUE 이니셔티브 심포지움에 참석하여 서울의 대기질 개선 정책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정책 발표로 참석 세계도시간 정책 공유 및 홍보 □ 선진도시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협력 증진 기대 ○ 배출가스 원격측정(Remote sensing) 기기의 시정도입 방안 검토 ○ 원격측정기로 수집된 실도로 데이터의 도시간 축적 및 비교로 시민 참여와 효과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정책의 방안 마련 기대 ○ 추후에도 C40, ICCT와 서울시간 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키로 협의 □ 서울시 대기환경정책에 반영할만한 우수 정책 시찰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버스, 전기택시의 확대는 자동차로 인한NOx 배출이 높은 서울시에 시사하는 바가 큼 ※ NOx 배출 기여도 : 자동차(46%), 건설기계(18%), 난방·발전(36%) - 버스 노선을 중심으로 zero emission 달성을 위한 집중 전환 ○ 배출가스 원격측정기기 도입과 데이터 측정 등을 시정에 반영 검토 - 평상시 수도권 공해차량 운행제한, 비상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 등 실제 공해를 유발하는 차량 대상의 단속 및 계도 활용 ○ 자동차 도로와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는 향후 ‘녹색교통진흥지역’에 도로다이어트 및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하는데 참고할 만한 사례임 붙임자료 현지 네트워크 구축 내역 연번 소속 성명 직위 연락처 1 ICCT 2 ICCT 3 FIA 4 파리시청 herve.levifve@paris.fr 5 EU 6 ICCT 7 IVL Swedish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참고자료1 원격측정기의 종류별(수평형, 수직형) 측정방식 참고자료2 식생활용 미세먼지 저감시설 검토 ？？ 시설 개요 ○ 추진사례 : 시티트리(독일 기업 GCS 개발, 프랑스·독일 등 20여개 설치) ○ 크기 : 가로3m×세로4m×두께2m ○ 원리 : 이끼류를 활용한 공기정화, 태양광 전기 활용한 시설 유지 ○ 공기정화량 : 미세먼지 흡수(250g/일), CO2 저감(240t/년) ○ 설치비용 : 25,000달러(한화 약 2,800만원)/대 시티트리(City Tree) ？？ 검토의견 ○ 한국, 서울의 외부환경 및 대기질 개선에 적합한 수종 식재 필요 - 한국은 4계절 변화에 따른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고사율이 낮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수종에 대한 검토 필요 ○ 식생을 식재할 경우 지속적인 수분 공급 등 유지관리 가능 공간 필요 - 외부 공간에서의 식생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전력, 수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므로 실내 공간 적용이 유리 ○ 식생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과 일반 공기정화시설 설치 시 저감 효과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정책의 실효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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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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