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995 결재일자 2018.6.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전창미 정종대 송호재 06/25 정유승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서울주택포럼』개최 결과보고(‘18.6.22) 2018.6.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개발센터) 『서울주택포럼』 개최 결과보고(‘18.6.22) 우리시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주택정책 수립을 위해 주택·부동산·도시·건축·금융·경제·법·제도 등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서울주택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개최결과 ？ 근거 : 2018년「서울주택포럼」및「주택정책특강」운영계획(주택정책과-1299(‘18.1.19)) ？ 일시/장소 : 2018.6.22.(금), 07:30~09:00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주제 : 잉여인간이 몰려온다, 노동혁명(이성록 교수, 국립복지대학) 주 요 내 용 ？ 위기 : 잉여인간의 쓰나미 ？기술혁명으로 인한 인조인간 등장으로 잉여인간 전락위기 ☞ 노동체계 붕괴 - 약한 AI 등장 : 일자리 소명 위기 - 강한 AI 등장 : 인류의 멸종 위기 ？나이혁명으로 인한 장수인간의 잉여인간 전락위기 ☞ 복지체계 붕괴 - 내가 장수하면 축복, 네가 장수하면 재앙인 고령사회에 대한 인식과 노인들에 대한 젊은이들의 부정적인 의식 - 고령사회의 위기 당사자는 미래의 노인세대 곧 현재의 청년세대임 ？ 대안 : 노동혁명 ？임금노동 독점체계 해체 → 공동체 노동의 복원 → 인간쓸모의 재구성 → 다중노동체계 구축 → 세대간 역할 분담체계 재구성 → 세대통합_평생현역사회 ？ 다중노동체계의 구축 ？노동력 결여자 및 상실자에 대한 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을 전제로 → 화폐로 환산되지 않는 공동체노동 복원을 통해 다중노동체계 구축 다중 노동 체계 → 노동시장 은퇴자 대상의 조건부 기본소득으로서 사회적 임금 채택 제1단층(임금노동) 자유로운 노동시장에서의 유급노동 영역 제2단층(공동체노동) 조건부 기본소득을 전제한 사회적 노동 ？ ？ 제3단층(자급자족노동) 보수를 지불하지 않는 무급노동 영역 ？ 참석인원 : 총 61명 ※참석자 명단 첨부 2. 행정사항 ？ 특강 개최에 따른 비용 산정내역 : 총 650,500원 - 강연료: 강사료 350,000원(일반1급 기준) + 원고료 66,000원 = 416,000원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16.9.28 개정) 준용 - 다과비: 김밥 2,200원 × 60개 + 샌드위치 1,500원 × 50개 + 사무용품 27,500원 = 234,500원 ？ 학습시간 인정 - 상시학습체계에 의한 교육훈련시간 2시간 인정 ※인력개발과 협조 3. 향후일정 ？？ 제11회 서울주택포럼 개최 ？ 일시/장소 : 2018.7.6.(금), 07:30~09:00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주제(안) :『서울선언』저서(김시덕 교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붙임 1. 강연자 참석부 1부. 2. 강연자료 1부. 3.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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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70014
본청
주택정책과-10995
D000003388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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