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운영과-7287 결재일자 2018.6.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영주 김태순 오철선 06/25 代오철선 협 조 주무관 代권용덕 보행자 우회보도 확보를 위한 점용허가 검토보고 2018. 6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보행자 우회보도 확보를 위한 점용허가 검토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양재시민의숲 내 보행자 우회보도 확보를 위해 신청한 점용허가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합니다. □ 점용허가 신청개요 ○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236, 227-2 ○ 신 청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점용기간 : 2018. 6. 26 ~ 2018. 9. 30〔97일〕 ○ 점용목적 : 양재천 우안도로 지하차도 구조물 시공을 위한 보행자 우회보도 확보 ○ 점용면적 : 118.26㎡(236번지 61.43㎡, 227-2번지 56.83㎡) □ 점용허가 추진경위 ○ ′18.6.08 : 도시공원 점용허가 사전 협의 ○ ′18.6.20 :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접수 ○ ′18.6.20 : 각과 의견조회 ○ ′18.6.22 : 현장확인 실시 □ 검토내용 ○ 대상지 현황 공 원 명 위치 도 시 계 획 점용면적 양재시민의숲 양재2동 236, 227-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공원 118.26㎡ ○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서 및 서류 구비 : 완료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 3항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선착장의 설치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7조(점용료) -〔별표3) 전주, 지상에 설치하는 도로, 교량 : 해당재산가액의 25/1000 → 점용료 : 792,510원/97일(부가세포함) ※ 점용료 산출 세부내용 별도 첨부 ○ 점용목적의 공공성 : 적정 -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설치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점용목적의 공공성이 있으며, 지하차도 구조물 시공으로 인한 우회보도 확보가 필요하며 해당부지의 점용이 불가피함. ○ 공원의 경관과 공중의 이용에 지장 여부 : 적정 - 수목이식 등이 필요치 않고 기존 숲길을 이용함으로써 경관훼손 없음 - 점용 대상지에 골재(20cm)를 깔고 부직포를 덮어 시민안전확보 및 공원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임 ○ 관련부서 검토의견 - 관련부서 검토의견 없음 □ 처리계획 ○ 관련법에 의거 검토한 바 점용허가 가능한 사항이며, 공사기간 내 시민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는 보완 및 대책을 강구하고, 공사품질의 향상과 공원훼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정리하여 조건부 허가하고자 함. 붙 임 : 1.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및 승인조건(안) 1부. 2. 점용료 산출내역서 1부.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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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운영과-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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