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9420 결재일자 2018.6.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공공의료사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문희 김규대 박유미 06/25 나백주 협 조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어르신건강증진팀장 조일수 -건강취약 독거노인 1,004명 폭염대비-'보듬천사' 온누리 상품권 기부 계획(안) - 건강취약 독거노인 1,004명 폭염대비 - '보듬천사' 온누리 상품권 기부 계획 2018. 6.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건강취약 독거노인 1,004명 폭염대비 - '보듬천사' 온누리 상품권 기부 계획 우리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울시 거주 독거노인 중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SK E&S로부터 기부받은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함으로써 폭염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코자 함 1 사 업 개 요 ？？ 사업추진기간 : 2018. 6월 ~ 7월 ？？ 대상인원 : 1,004명 ？？ 선정기준 : 서울시 거주 독거노인 중 타 지원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선정방법 : 선정기준에 적합한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하고 의료급여수급자 중 방문간호사가 지원이 필요하여 추천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선정 ？？ 지원내역 : 선정 대상자별 온누리상품권 만원권 5매 ？？ 사업추진방법 :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통한 대상자 발굴 후 SK E&S로부터 기부받은 온누리상품권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자치구에 배부하고 방문간호사가 대상자에 전달 ？？ 2018년 지원물품 : 온누리상품권 만원권 5,020장(50,200천원) 2 사업추진배경 ？？ 폭염 현황 및 피해 ○ 국립기상연구소 조사결과 1901년 이후 최근 100년간 발생한 기상재해 중 1994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3,384명으로 1926년 태풍피해 1,104명의 약 3배가 넘는 수치를 보이며 가장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킴. ○ 우리나라 최악의 폭염사태가 발생한 1994년 여름에 서울의 30℃가 넘는 날이 46일이었고 폭염기간 서울의 초과 사망자가 889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5.3%, 혈관질환사망자는 46.1%, 심장질환 사망자는 32% 증가했음. ○ 최근 우리나라 기후는 여름이 길어지고 무더위가 일찍 시작돼 늦게까지 지속되는 이상고온시대가 도래하였으며 특히 도시열섬효과로 폭염 발생시기를 앞당기고 지속기간을 길게 유지시키며 동시에 열대야 발생의 주 원인으로 작용함. ○ 폭염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노년층, 유년층, 면역체계가 약한 층 등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가능인구에 집중될 수 있고, 알러지, 천식, 탈진, 실신, 탈수, 열사병 등의 증세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뇌혈관계와 심혈관계 질환등으로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게함을 고려하여 예방적 차원의 대응정책 필요. ○ 폭염과 관련된 대표적 질환인 온열질환자 수는 2009년 237명, 2010년 453명, 2011년 403명이었고 이중 65세 이상 연령자는 2009년 70명(29.5%), 2010년 108명(23.8%), 2011년 76명(18.9%)이었으나 의료비용측면에서는 전체 연령질환자의 합계 대비 65세 이상 질환자의 합계가 1/3을 차지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9년~2011년간 여름철 표본자료를 분석한 결과 65세이상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질환자 1인당 의료비용이 가장 높은 지역이 서울임. ○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은 더욱 가속화되고 그 피해는 점차 심각해 질 것이 예상되므로 사후적 해결책보다 예방적 방안을 강구하여 사회적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고자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 대상자 선정배경 ○ 방문간호대상 독거 노인은 만성질환 등 질병을 동반하고 있고 취약계층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함 ○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는 고령자 - 취약계층에는 고령자·영유아·장애인·만성질환자·알코올(약물)중독자·고도비만자·저소득층·노숙자·야외 근로자 등이 포함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취약한 계층은 65세 이상 고령인구(1인 가구·독거노인·장애인·기초생활수급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방문보건대상가구임 - 특히 폭염취약 환경은 냉방시설이 부족한 노후주거지, 에어컨이 없는 곳, 녹지공간이 없는 곳, 높은 주택 밀도 및 인구 밀도, 지표온도가 높은 곳, 무더위쉼터가 멀리 떨어진 곳 등으로 기후변화 적응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경우, 폭염 속에서 심혈관계 질환, 열사병 등의 질병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 독거어르신에 대한 보호 필요 ○ 또한 독거 노인은 신체,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외로움으로 인한 우울, 칩거 등의 심리적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단순한 기부물품 전달보다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하여 폭염 대비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물품을 직접 전통시장에서 선택？구매 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폭염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3 세부사업계획 ？？ 기부내역 ○ 기부업체: SK E&S ○ 기부품목 및 기부액: 온누리상품권 만원권 5,020장(50,200천원) ※ 기부대상자 1인당 5만원(일만원권 5장) 지급 ？？ 기부대상: 서울시 거주 건강취약 독거노인 1,004명 ○ 각 자치구별 건강취약 독거노인수에 따라 차등인원 배정(붙임1참조) ？？ 대상자 선정기준 ○ 기본요건: 25개 자치구보건소에 방문간호대상자로 등록된 독거노인 중 타 지원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소득 차상위계층(2018년 기준) - 타 지원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의료급여수급자(2018년 기준) ※ 방문간호등록 독거노인수(의료수급자+차상위계층) : 73,161명 ○ 추가요건 - 폭염으로 건강위험도가 높아지는 뇌혈관 또는 심혈관계 만성질환자 - 폭염에 취약한 환경(냉방시설이 부족한 노후주거지, 에어컨이 없는 곳, 녹지공간이 없는 곳, 높은 주택 밀도 및 인구 밀도, 지표온도가 높은 곳, 무더위쉼터가 멀리 떨어진 곳 등) 거주 - 타인의 도움 없이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 또는 장애인 ？ 타 지원혜택을 누리지 못한 틈새계층으로 추가요건을 충족하는 차상위 독거노인을 최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의료급여수급자 중 추가요건에 해당하여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을 차선으로 선정하여 자치구별 온누리상품권 지급대상 인원수에 맞게 대상자 추천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2018년 중위소득 기준 차상위계층 소득액 구 분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18년도(A)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차상위 계층 소득 A×50%이하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단위: 원,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1 25,700 4,388 27,133 2 42,343 18,495 42,816 3 55,080 35,715 55,121 4 67,238 56,336 67,441 5 80,113 79,010 81,149 6 92,354 96,689 93,558 7 105,039 114,226 106,359 8 118,466 132,333 119,900 9 129,699 145,834 131,616 10 143,510 160,483 145,527 (단위: 원,월) ？？ 지급절차 및 방법 ○ 방문간호사를 통해 온누리 상품권 지급 후 현물인수 확인서 수령 선정기준 통보 (서울시？보건소) 대상자 선정 및 통보 (보건소？서울시) 전통상품권 수령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보건소) 전통상품권 전달 (보건소？대상자) 현물인수확인서 전달 (보건소？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18. 6. 25.(월)일한 ‘18. 6. 25.∼7. 4. (10일간) ‘18. 7. 5∼7. 6. (2일간) ‘18. 7. 6.∼7. 16. (11일간) ‘18. 7. 17.(화)일한 ？？ 각 기관별 역할분담 기 관 역 할 분 담 SK E&S 온누리상품권 기부(일만원권 5,020매) 서울특별시 보건소 연계하여 대상자 선정, 사업홍보, 자치구별 현물인수확인서 수합·인계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각 자치구별 상품권 배부,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4 향후일정 ？？ 온누리상품권 지원사업 계획수립: 2018. 6. 22.(금)일한 ？？ 온누리상품권 지원 신청접수: 2018. 7. 4.(수)일한 ○ 보건소에서 서울시로 공문접수 ？？ 기관간 기부금 전달식 개최: 2018. 7. 4(수) 예정 ○ 참석자: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SK E&S Social Value 본부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본부장 ○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 홍보 ？？ 온누리상품권 지원자 확정: 2018. 7. 5.(목)일한 ？？ 자치구별 온누리상품권 수령: 2018. 7. 6.(금)일한 ？？ 상품권 배부 및 현물인수확인서 수합: 2018. 7. 16.(월)일한 ？？ 현물인수확인서 전달: 2018. 7. 17.(화)일한 ○ 보건소에서 서울시로 공문접수 및 원본 제출: 2018. 7. 16.(월)일한 ○ 서울시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 2018. 7. 17.(화)일한 5 행정사항 ？？ 상품권 지원 대상자 발굴 및 현물인수확인서 수합 협조 (건강증진과) ○ ‘18. 7. 4.(수)일한 각 자치구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에 투입된 방문간호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신청 서류(붙임2참조)를 서울시에 공문 접수 ○ ‘18. 7. 16.(월)일한 방문간호사가 온누리상품권 지급대상자로부터 받은 현물인수확인서(붙임3참조)를 수합하여 서울시에 공문시행 후 원본 전달 붙임 1. 자치구별 온누리상품권 지급대상 인원 1부. 2. 온누리상품권 지급 추천자 명단 양식 1부. 3. 현물인수 확인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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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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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19420

D000003388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