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189 결재일자 2018.6.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박근봉 유미옥 06/22 김복재 2018년 시유재산 정기실태 조사 계획 2018. 6.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2018년 시유재산 정기실태 조사 계획 「우리부서에서 관리 중인 시유재산 실태를 조사하고, 변동사항 정리 및 전산정보 현행화 조치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4869,‘18.4.25) ？？ 조사대상 비고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2018. 4. 20 ○ 조사기간: 2018.6 ~ 9.(4개월) ？？ 조사항목(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부동산 등 공부(대장)상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2 세부 실태조사 방법 ？？ 조사자 ？？ 1단계 - 기초조사: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 재산 확인 ○ 2018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 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후 재산관리 내용을 현행화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전산대장) 등재 여부 확인: 토지, 건물 등 ○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작물,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건 등 조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전산대장) 등재 누락여부 확인(토지, 건물, 공작물, 등) - 등재누락 재산 시스템 등록 및 취득보고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 증축 건물, 토지이용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등 ？？ 2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여부 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확보 ？？ 3단계 - 정밀 보완조사(필요시) ○ 기초？현장조사 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용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3 행정 사항 ？？ 추진일정 ○ 자체계획 수립: ’18. 6. 22.(금) ○ 현장조사 실시: ’18. 6. 25.(월)~ 9.14.(금) ○ 조사 결과보고: ’18. 9. 20.(목) ？？ 조치사항 ○ 조사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자산관리과 통보 붙임 . 2.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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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11189

D0000033864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