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재난NO!, 안전WANT! 노원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년 다중이용업소(미실시대상) 소방특별조사 계획 1. 관련근거 ○ 2018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 『 7.소방특별조사 운영의 내실화 』 ○ 예방과-11111(2017.7.26.)호 『2017년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등 추진계획 보고』 ○ 예방과-18261(2017.12.5.)호 『2017년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결과보고』 2. 2017년도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기간(2017.8.1.~2017.11.30)중 휴업 등의 사유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8. 6. 25. ~ 7. 6. 나. 대 상 : 5개소 (2017년도 소방특별조사 미실시 대상) 다. 인 원 : 소방특별조사반 2개조 4명 라. 방 법 : 대상별 실시 7일 전에 서면 통보 생략 마. 주요확인사항 ○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 병행추진 ○ 소화기 등 소방시설 관리상태 적정 여부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훼손행위 여부 바. 결과조치 -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교부 등 결과 통보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경우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지적사항 有) → 의견제출(관계자) → 조치명령서 (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7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10일은 도래일, 토요일·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사. 행정사항 ○ 현장방문 시 사전에 관계자와 연락하여 청렴하고 친절하게 추진될 수 조치하기 바라며, ○ 소방특별조사 시 지적된 불량사항은 관련 증빙서류, 전？후 사진,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 하여 자체 보관 ○ 소방특별조사 결과 제출 -> 2018.7.6.(금)까지 붙임 2017년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대상 및 점검결과(미실시 대상) 1부. 끝. 담당자 김혜숙 검사지도팀장 유용덕 예방과장 06/22 김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9128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전송 02-949-41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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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예방과-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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