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예술과-8298 결재일자 2018.6.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제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김민준 김현아 06/22 강지현 협조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상장 지원 신청 검토 보고 (제1회 서울아리랑페스티벌 청소년스트릿댄스경연대회) 2018. 6. 문 화 예 술 과 (축제진흥팀) ？제1회 서울아리랑페스티벌 청소년스트릿댄스경연대회？ 서울특별시장 상장 지원 검토 우리 부서로 접수된 상장 지원 신청에 대하여 관련 근거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상장 지원요청 ○ 요청기관 : (사)서울아리랑페스티벌조직위원회 ○ 요청내용 : 서울특별시장상 1부 － 제1회 서울아리랑페스티벌 청소년스트릿댄스경연대회 종합대상 1부 < ？제1회 서울아리랑페스티벌 청소년스트릿댄스경연대회？ 개요 > ？？행사 기간 : 2018. 10. 12. ~ 10. 14. (시상일 : 2018. 10. 13.) - 2018. 7. 1. ~ 7. 15. : 신청서 접수 - 2018. 10. 13. : 청소년스트릿댄스경연대회 본선 및 시상 ？？장 소 : 광화문광장 중앙광장 축제무대(종로구 세종대로 172) ？？주 최 : 서울특별시, (사)서울아리랑페스티벌조직위원회 ？？주 관 : (사)서울아리랑페스티벌조직위원회 ？？행사 내용 : 스트릿댄스를 통해 꿈과 끼를 발산하는 청소년을 응원하고, 창작 예술 활동의 장 제공 ？？ 검토의견 : 승인(서울시장상 1부 지원) ○ 동 행사는 우리시와 서울아리랑페스티벌이 공동 주최하는 축제임 ○ 청소년들의 문화로 자리잡은 스트릿댄스를 통해 청소년들의 꿈을 펼치는 공익적 행사로서 우리부서와의 업무관련성이 높고, 우리시 정책방향과 부합됨 ○ 동 행사의 성공적 개최 및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신청단체의 요청에 따라 시장상을 발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세부 검토사항 > ① 상장후원 검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의견 - ？서울아리랑페스티벌？은 매년 우리시와 (사)서울아리랑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축제로서, 청소년스트릿댄스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사람에게 상장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 제2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②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관련근거 1 : ？공직선거법？ 제113조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자 등(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 포함)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민간단체 개최하는 전국 규모의 행사(행사참가대상자와 실제행사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에 지방자치단체가 후원 명칭을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명의의 상장 및 부상(명의 불문)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다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일관적인 회답이 있었음 ○ 관련근거 2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에서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 검토의견 - ？서울아리랑페스티벌？의 청소년스트릿댄스경연대회는 만13세 이상부터 만24세 이하 청소년이면 전국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 매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정기적인(10월) 문화·예술행사에 해당되므로 상장을 지원하여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추진일정 ○ 서울특별시장상수여 심사회의 의결(문화본부장외 4명) : '18.6월 ○ 상장번호(자치행정과) 및 시장직인날인 요청(정보공개정책과) : '18.9월 ○ 요청기관(서울아리랑페스티벌조직위원회)에 승인 통보 : '18.9월 붙 임 : 1. 상장지원신청서 1부. 2. 제1회 서울아리랑페스티벌 청소년스트릿댄스경연대회 기본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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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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