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2091 결재일자 2018.6.22.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종휘 이병욱 김영기 06/22 안승대 협 조 민생수사2반장 유병홍 민생수사지원팀장 강정훈 특사경 도입계획 2018. 6.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특사경 도입 계획 보안을 요하는 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보안장비 도입코자 함. Ⅰ 검토방향 ？？ 검증된 제품 도입하여 안정적인 수사업무 지원 ○ 언론에 방영되고 특허출원 제품 받은 우수성 인정받은 제품검토 ○ - 인지경위: 인터넷 및 방송보도 검색결과 SBS 뉴스에서 소개 ○ 하여 수사관의 신변 보호등 - 공공기관 납품된 검증된 제품선정 및 국내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국산제품 선정 Ⅱ 도입개요 ？ 도입장비: 특사경 도입 ○ : 12대 ○ : 10대 ？？ 도입일시: ’19. 3월(’19년도 예산반영) ？？ 소요예산: 금32,670천원 ○ : 금31,020천원(무상하자보수 3년) ○ : 금1,650천원(무상하자보수 1년) Ⅲ 검토경위 ？？ () 우리단 조사실에서 작동여부 확인 ○ 확인결과: 정상작동 ○ 시험제품: 테이블형 A형, B형 ○ 시험일시: ’18. 6. 8.(금), 6. 18.(월) ○ 장소: 우리단 ○ 확인내용 ○ 시험결과: 정상작동 확인 ○ 도입기관: 등(비공개) ？？ (금속탐지기) 도입 ○ 도입(활용) 사례 ○ 우리단 도입방안 Ⅳ 작동원리 Ⅴ 도입내역 ？？장비 ○ 규격 및 모델: A형 ○ 제품크기: 411×40×42 mm ○ 케이스재질: 알루미늄 ○ 중량: 0.71 kg ○ 제조사: ○ 사용처: ？？ ○ 규격 및 모델: ○ 제품크기: 410×90×45 mm ○ 케이스재질: 알루미늄 ○ 연속사용시간: 100시간 이상 ○ 제조사: ○ 사용주파수 24KHz, 사용전원: 9VDC battery ○ 사용처: Ⅵ 예산사항 ？？ 소요예산: 금32,670천원 ○ : 금31,020천원(무상하자보수 3년) ○ : 금1,650천원(무상하자보수 1년) ？？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수사전산시스템구축및운영, 자산취득비 ？？ 계약방법 ○ : 수의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제외) ☞ 천재지변, 특허공법, 생산자·소지자 1인 등 - ○ 금속 탐지기: 수의계약(소액) ○ 1인 견적 수의계약 개념 - 경쟁입찰을 시행하지 않고 발주자가 사업 수행에 적합한 계약상대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 관련 규정 - 지방계약법 제9조, 제33조, 제33조의2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32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0조~제35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안부 예규) - 서울시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 - 계약분야 비리 원천 차단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방안 Ⅶ 기대효과 ？？ 조사실에 설치하여 예방 ？？ 하여 불필요한 분쟁 미연에 방지 ？？ 압수？수색 현장에서 하여 증거능력 확보가능 붙임 1. 관련법령 검토 1부 2. 산출내역서 및 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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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민생사법경찰단-12091

D000003387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