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089 결재일자 2018.6.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이병준 유미옥 06/21 김복재 협조 시립 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2018. 6. 어르신복지과 시립 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18.1.18.)에 따라 시립 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 관련규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18.1.18.) - 목적 : 지하의 안전한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 침하로 인한 위해방지 및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함(법 제1조) - 대상사업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3조) ？？ 시립 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사업 개요 ○ ○ ○ 《추진경위》 - ’17.12.20. 설계공모 당선작 설계계약 - ’18. 6. 5.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시행 요청(도기본 건축부) - ’18. 6.14.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세부항목 검토 요청(어르신복지과) - ’18. 6.19.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검토결과 회신(도기본 건축부)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 및 시행 사유 -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시립 마포 실케어센터 건립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 ※ 규모는 실제 굴착면적임 ○ 주요 과업내용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및 지반안전성 검토 -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 ○ ○ ○ 예산과목 :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시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시설비(100-401-01) ？？ 용역 세부 시행계획 ○ 과업수행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 및 개찰 ⇒ 적격심사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하한율 87.74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17.12.) ‘제3장’의 〈별표2〉‘5.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함 ○ 기타사항 - 국토부「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400호(’18.3.30.)] 기준으로 비용 산정 ？업무지침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정산처리 - 현장조사는 기존 설계용역의 지반조사 성과를 활용하되, 용역진행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이 있을 경우의 비용은 업무지침에 따라 추가 반영 ？？ 향후계획 ○ ’18.6월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 ’18.6.~ 7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발주 및 계약 ○ ’18.7.~10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국토교통부) 붙 임 : 1. 용역원가계산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끝. 참고자료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진행 절차 사업승인단계 (지하개발사업자) 서울시(어르신복지과) ↓ 평가서 작성 및 제출 (지하개발사업자 → 승인기관) 서울시 마포구(건축과) ↓ 평가서 협의요청 (승인기관 → 협의기관) 국토교통부 ↓ 평가서 보완 → 평가서 검토 → 검토 및 현지조사 의뢰 (협의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LH) ↓ 협의내용 통보 → 이의신청 (협의기관 → 승인기관 → 지하개발사업자) (지하개발사업자, 승인기관) ↓ 협의내용 반영확인 ？통보 ※ 협의내용 변경 시에는 재협의 (승인기관 → 협의기관) 협의내용 이행 협의내용 관리감독 (지하개발사업자) (승인기관, 협의기관)

15514353

20210925071152

본청

어르신복지과-11089

D0000033857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