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태양광 발전 주택 보급사업의 폐해와 개선’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 시정에 관심 갖고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의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은 시민이 친환경 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하여 도시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미세먼지 감축 등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니다. 市는 올해 3월 전기공사업 등록, KS 인증 제품(모듈, 인버터) 사용, 내풍압시험성적서등 안전 관련 공인 시험성적서 제출 등 자격을 갖춘 협동조합을 포함한 일반 업체 총 18개소를 선정·공고하였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자체 인력과 영업 전략에 따라 고객을 확보하고, 市는 이 업체를 통해 공동주택 베란다 등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설치 장소가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 市에서는 보급업체 간담회,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수시로 나무 등으로 인해 그늘이 지거나 앞 건물로 인해 충분한 햇빛을 받지 못하는 가구, 저층 아파트 등은 미니발전소 설치를 지양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세대마다 햇빛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위치를 찾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市가 보급하고 있는 모듈, 인버터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인증하는 KS 제품으로 성능과 내구성 등을 인정 받은 제품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市의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좀더 강력하게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설치 장소 선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저층 또는 그늘진 세대에는 설치를 지양하는 등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을 준수하도록 보급업체를 다시 한 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님 가정과 일터에 편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담당 박순희 ☎ 2133-3565)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무관 박순희 태양광사업팀장 어용선 녹색에너지과장 06/21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56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565 /전송 / gogofori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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