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납결손 보고서()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결 재 신용현 김용갑 김용운 06/21 유경애 협 조 명에 의하여 의 결손처분에 관한 조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 06 . 21 . 보 고 자 : 직 7급 성명 : 신용현 1.결손대상 납부의무자 체납소재지 고객번호 체납납기 체납액 비고 035652774 06.04~06.10 12,301,490원 재산없음 2. 조사내용 ○ ‘08.02.26 :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제 9267호) ○ ‘08.04.30 : 예금압류촉탁 ○ ‘15.05.11 : 체납수용가에 대한 지적재산조회 결과 재산없음(토지관리과-9967(’15.5.11)) ○ ‘15.05.12 : 체납수용가에 대한 재산(자동차)조회 결과 재산없음(교통정보과-7718(’15.5.12)) ○ ‘15.12.09 : 예금채권 재압류통지(요금과-37709(’15.12.09)) ○ ‘18.05.21 : 이며 사실상 행방불명임 - 현재 주민등록지인 에 확인 전화 하였으나 교회 관계자의 말로는 주민등록만 교회에 되어있고 실거주지는 모른다고 함 ○ ‘18.06.21 : 토지관리과에 에 대해 재산조회 결과 재산없음 통보 (토지관리과-10828) ○ ‘18.06.21 : 교통정보과에 에 대해 재산조회 결과 재산없음 통보 (교통정보과-9096) 3. 조사자의견 - 위 수전은 임의경매로 소유권변동 된 수전으로 소유권 변동전 체납자인 로부터 체납금을 징수하여야 하나 재산이 없어 예금압류 등의 방법으로 체납된 수도요금을 징수하려 한 사항이나 - 10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도 재산이 없고 행방불명 상태이므로 향후에도 수도요금 징수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므로 서울특별시 조례 제34조, 지방세기본법 106조 제4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9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결손 처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따로붙임 : 1. 지적(부동산)조회 회신자료 부. 2. 재산(자동차)조회 결과 회신 1부. 3. 체납수도요금 징수를 위한 예금채권 압류통지 1부. 끝.
15511348
20210925071856
본청
요금과-16314
D000003385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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