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9042 결재일자 2018.6.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최수연 정덕영 06/21 이방일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2018. 6.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도봉구에서 주최하는 「2018 제10회 도봉 창의과학축전」의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1 행사 개요 ？？ 행사명 : 2018 제10회 도봉 창의과학축전 ？？ 기 간 : ‘18.7.20.(금)~7.25.(수) 시상식 :‘18.7.23.~7.24. ？？ 주 최 : 도봉구 ？？ 참가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학생·일반부(성인) ？？ 행사내용 ○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일반인을 대상으로 과학문화 확산 및 로봇에 대한 관심과 흥미 유발을 위한 체험형 행사개최 ？？ 요청사항 ○「2018 제10회 도봉 창의과학축전」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 도봉 창의과학축전 프로그램의 일환인 「제5회 도봉 로봇경진대회」서울특별시장상 5부 시상금 : 도봉구 자체예산으로 지급 ※‘17년 행사 시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시장상 수여(5부) : 교육정책담당관-7113 2 검토 사항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 ‘01.5.12) - 승인대상 : 국가·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기타 공익상 필요한 행사 - 승인제외 : 단순 공연성 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등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내용 ○ 후원기준여부 검토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적정(제출) - 행사개요(목적 및 내용 등), 참가조건(참가비 부담여부) 등의 내용 포함 기관 또는 단체현황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첨부) · 적정 검토기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지방자치단체 특정한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서울시 시책·사업 등과 연관성 · 창의인재양성을 위한 행사로 판단됨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공익성 있는 행사로 판단되어 후원 필요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 과학문화 확산 및 학생중심의 체험형 교육의 장을 마련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등 후원 추진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공직선거법 112조제2항2호자목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례적인 행사에 해당하여 시장상장 수여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검토의견 ○ 본 행사는 ‘4차산업혁명’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미래 혁신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향상 및 창의적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 동 행사에 대한 우리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명의 상장(5부) 지원(부상제외)을 승인하고자 함 3 행정사항 ？？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상장지원 통보 ？？ 평생교육국 자체 심의위원회 개최 및 상장번호 부여(자치행정과) 붙임 : 1. 후원명칭 사용 신청 공문 및 시장상 신청서 각 1부. 2. 창의축전 및 로봇경진대회 행사계획서 각 1부. 3. 부상수여관련 선관위 질의 및 회답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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