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7707 결재일자 2018.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홍승현 김준형 하상문 06/20 한제현 협 조 물재생시설과장 이인근 하수과징팀장 엄기숙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2018. 6.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2018.1.1.字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환에 따른 전입금 수입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1 재정여건 및 추경편성 방향 ?? 2018년 재정여건 ?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환에 따라 전입금 수입 발생 - ’18. 1. 1字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잉여금에 대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2,212억원) 발생 - 연도별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평균 2013 2014 2015 2016 2017 이월금 59,719 43,553 62,839 82,691 49,794 순세계 잉여금 116,673 72,914 100,329 110,484 78,484 221,156 계 176,392 116,467 163,168 193,175 128,278 221,156 ?? 추경(세출부문) 편성방향 ?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최우선 추경 반영 - 정부 추경 기조에 부합하는 일자리창출 사업은 최우선 반영하고 연도 내 집행으로 추경편성 효과 극대화 -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편성 배제 ? 2018년 본예산 미 반영분 및 채무상환 우선 반영 - 연도 중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비 추가반영이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반영 -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등 채무상환 2 추경 예산안 편성 지침 ?? 세입예산 ?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시행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반영 - ’17년도 순세계잉여금 221,156백만원에 대한 전입금 예산편성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593백만원)은 ’19년 본예산 편성시 반영 ?? 세출예산 ? 사업목표달성에 부합할 수 있는 효율적 추진 및 불요불급한 예산 감액 - (신규) 연도내 지출가능한 사업과 국고보조금 미 매칭분 우선 반영 - (기존) 사업규모, 집행방법 등을 재검토하고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의 효율적인 변경을 통해 낭비적 요소 감액 - (기존) 사업발주시 계약심사결과 절감대상액,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감액 ? 2019년도 이월예상액 감액 -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이월예상액을 감액하여 신규사업 재원으로 활용 ? 재정투융자기금 등 채무상환 - 잉여금 발생시 채무상환을 통해 19년도 본예산 편성시 투자사업비 확보 3 향후 추진일정 ? 18. 6.29. 추경 수요조사 ? 18. 7.20. 예산심의 및 조정 ? 18. 8.16. 시의회 제출 ? 18. 8.31. 임시회(추경) 참고자료1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일정 추진사항 일 정 2018 추경예산 편성지침 통보 2018. 6.20. 추경예산요구서 접수 2018. 6.29.한 추경예산(안) 심의 및 확정 2018. 7.20.한 시의회 제출 2018. 8.16. 시의회 추경안 심의·의결 2018. 8.31.~ 9.14. ※ 일반회계 편성일정과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 참고자료2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대상사업 ( 부 서 명 ) ?세 출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2018 예산 (A) 추경 예산안 (B) 감 액 (C=B-A) 사 유 관 항 세항 목(세목) 계 ?세 입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2018 예산 (A) 추경 예산(안) (B) 증 감 (C=B-A) 증감사유 관 항 세항 목
15497175
20210925072812
본청
물재생계획과-7707
D000003384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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