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1874 결재일자 2018.6.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안재동 이병욱 06/20 김영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 워크숍 출장 결과 2018. 6월 민생사법경찰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 워크숍 출장 결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로 제주도에서 개최되어 16개 광역 시도 관계자가 참여한 자치경찰제 워크숍 출장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워크숍 개요 ○ 일 시 : ’18. 6. 4.(월) 14:00~18:00 ○ 장 소 : 리젠트마린 호텔 블루홀(별관1층) ※ 제주도 건입동 1443 소재 ○ 주요내용 : 제주자치경찰 운영현황 검토 및 주요 자치경찰 모델안 논의 ○ 참석대상 : 60명 이상 －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분권정책국장, 분권지원부장, 담당자 등 － (광역 시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 등 시도 관계자 50명 내외 ※ 강원도 제외 － (특별강의) 신현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주요 논의결과 ○ 제주자치경찰 운영현황 분석 － 자치경찰의 도입이유는 지방행정과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 있는데 제주자치경찰은 제주도청과 협업을 통해, AI 조기종식, 성공적인 버스전용차로 조성, 양돈농가의 분뇨 무단배출 방지 등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바 있음 － 그럼에도, 제주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인 제주지방경찰청에 비해 조직·인력이 열악하고, 고유업무가 없으며 일반 수사권 부재라는 한계점도 있음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모델안 검토 － 경찰은 지방사무의 성격이 강하므로 지방분권의 이념을 구현하고, 현행 국가경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건의안이 바람직한 자치경찰 모델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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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민생사법경찰단-1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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