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0105 결재일자 2018.6.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오동석 문양식 06/20 서상범 법무행정서비스 법률상담페이지 기능개선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6월 기 획 조 정 실 법률지원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 법률상담 페이지 기능개선 계획 법무행정서비스 법률상담 페이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상담 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함 1 법률상담 페이지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 ○ 2019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신청 안내(계획) - 정보시스템담당관-6849(2018. 5. 31.) ？？ 운영현황 ○ 개인정보, 비밀번호 암호화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상담료 집계 고도화 등을 통하여 행정효율성 제고 ○ 시민들의 법률상담 이용 편의성 제고 ？？ 운영현황 ○ 서울시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수합 시스템 구축: 16.5.~16.6. ○ 마을변호사 홈페이지 기능개선: 18.2.~18.6. ○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8 2017 2016 기능개선 16,000 - 4,100 2 세부추진계획 ？？ 추진계획 ○ 사 업 명 : 법률상담 페이지 기능개선 ○ 사업기간 : 2019. 2월 ~ 2019. 4월(2개월간) ○ 소요예산 : 9,300천원(부가세 포함) ？？ 시스템 기능개선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강화 -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데이터 암호화 - 관리자 로그인 비밀번호 암호화 - 관리자 로그인 3회 이상 실패시 접속 제한조치 ○ 상담료 집계 고도화 - 매월 법률상담 실적과 상답료 통계관리 및 자치구별, 동별 관리 - 변호사 개인별 상담료를 상담실적과 연계하여 통계관리 효율성 ？？ 사업별 실적 현황 (단위 : 건) 구 분 서울시 마을변호사 (14.12.~18.5.) 시민법률상담실 (15.1.~18.5.) 사이버 법률상담 (15.1.~18.5.) 상담건수 27,911 14,131 27,898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성과지표 설명 성과지표 측정산식 2019년 목표값 마을변호사 상담건수 월평균 상담건수 19년간 총 상담건수/12 1,000건 3 추진일정 ○ 기능개선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 2018.6.20.限 ○ 기능개선 예산타당성 심사통보 : 2018.7.31.(예정) ○ 기능개선 계약의뢰 : 2019. 2. ○ 기능개선 사업진행 : 2019.2. ~ 2019.6. 붙 임 : 소요예산 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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