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1407 결재일자 2018.6.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김재봉 김일운 06/19 정흥순 협 조 -2018년 소화조 보수공사 -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2018. 6.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 2018년 소화조 보수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 우리 센터에서 시행중인 2018년 소화조 보수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요청이 있어 이에 따른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임. 1. 관련근거 : 가. 한세 2018-03(2018.06.19) : 동일업종간 하도급 승낙서 제출 나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2. 공사개요 : 가. 공 사 명 : 2018년 소화조 보수공사 나. 공사개요 : - 소화조 보수 1,353㎡ 기타 1식 다. 도 급 액 : 517,774,400원 라. 도 급 자 : 한세이엔씨(주) 대표 김종만 마. 공사기간 : 2018. 5. 10. ~ 2018. 11. 9. ※ 현제 공사 시행을 위하여 준설중(#1 2-1-2) 3. 하도급계약 현황 및 보고내용 가. 본 공사의 도급자로 부터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나. 하도급 예정 사항 하도급 공종 하도급 대상금액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하도급율) 회사명 전문건설업종 및 등록 번호 계약예정일 하도급금액(원) 단면보수공 298,870,000 갈렙이엔씨 김봉기 시설물유지관리업 중구-17-29-02 2018. 6. 263.010,000 88% 4.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적정 사업자 등록 세무서 발행 적정 하도급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하도급의 제한) 적정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2항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적정 동일업종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2항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적정 (특허 통상실시권자에게 하도급)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계약체결후 30일이내) 적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적정 하도급율의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계약서 적정성 심사 등) 적정 5. 검토의견 가. 본 하도급계약은 원도급자인 한세이엔씨(주) 대표 김종만으로 부터 시설물유지관리 공사업의 보유업체 및 특허 통상실시권자인 갈렙이엔씨(주) 대표이사 김봉기(RW-SYSTEM)에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나.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계약서류를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적법하게 작성 및 통지되었고 하도급율이 88%로서 심사대상 기준인 82%이상으로 적정함. 라. 기타 하도급 제반 규정도 “하도급 대금의 지급보증서” 대신 『하도급 대급 직불동의 합의서』가 제출될 예정으로 공사대금은 하도급 계약업체에게 직접 지급토록 되었으므로 본 계약을 승인코자합니다. 붙임 : 1. 시공사 하도급 관련서류 1부. 2. 관계법령 발췌본 1부. 끝.
15495351
20210925072812
본청
시설보수과-1407
D000003383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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