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1274 결재일자 2018.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심주현 김동은 이은영 대결 06/19 윤희천 전결 협 조 「위탁기간 만료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관련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재위탁 계획 2018. 6.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위탁기간 만료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관련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재위탁 계획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중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5개소(강서, 은평, 영등포, 성북, 마포)의 운영자로 민간전문기관(법인 또는 단체)을 공개모집하여 그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아동복지법」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Ⅱ 추진개요 ？？ 추진방향 ？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적격심사를 통하여 선정 - 위탁 운영자 공개모집을 통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아동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전문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 - 아동복지전문가, 공인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추진기간 : 2018. 6월 ~ 9월 ？？ 위탁 개요 ？ 위탁형태 : 사무위탁 ？ 위탁기간 : 5년(2018.10.1.∼2023.9.30.) ？ 위탁내용 :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 운영 및 관리 일체 -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수행 - 아동학대 범죄 행위 제지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격리하는 응급조치 -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위탁 수행 -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 설치·운영 및 자체 사례회의 운영 -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 재위탁 대상 기관 현황 기관명 최초위탁일 (現 위탁기간) 운영법인 관할구역 사업비 (백만원) 서울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2014.6월 지정 (2016.10.1.∼ 2018.9.30.) 굿네이버스 강서, 양천 577 서울은평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은평, 종로, 강북 543 서울영등포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구로, 금천, 영등포 577 서울성북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성북, 도봉 543 서울마포 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 칠드런코리아 마포, 용산, 서대문 577 Ⅲ 추진계획 ？？ 추진절차 보건복지 위원회 보고 ？ 공개모집 공고 ？ 신청 접수 ？ 적격자심의 위원회 심의, 선정결과 통보 ？ 협약체결 6월 중순 6월 하순 7월 초순 8월 중순 9월 중 ※ 민간위탁 시의회 보고 : 제281회 임시회 보고(‘18.6.19) ？？ 신청자격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아동복지를 주목적 사업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 시행방법 : 일반공개모집 ？ 서울시 홈페이지 모집공고문 게시 등 ？？ 모집공고 ？ 공고일자 : 2018.6.25.(월) 게시(예정)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홈페이지 초기화면(뉴스？소식) → 새소식 또는 공고에서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참조 ？ 공고문(안) : 붙임 참조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8.7.9.(월) 09:00 ～ 7.11(수) 18:00까지 ？ 제출서류 - 수탁 운영 신청서, 기관(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 신청자격을 증빙할 서류(법인？단체 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타 사업신청서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 제출수량 -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1권의 책으로 편철 : 10부 ※ 1부는 신청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하되, 9부는 사본 제출 ？ 제출방법 : 방문 접수 - 서울시 가족담당관 : 시청 본관(신청사) 9층 ？？ 위탁법인(단체) 선정심사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 7명 - 공인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내？외부 전문가 - 수탁법인과 특수관계(이사, 감사 등)에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척 - 위원장은 심의 당일 평가위원 중 호선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별도 수립 추진 ？ 심사기준(안) - 1단계(요건 심사) : 신청법인(단체) 적격심사(제출서류 구비 및 등록여부 확인) - 2단계(내용 심사) : 심사 채점 항목에 의한 사업별 심사(총 100점) ？ 운영주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및 사업능력(향후 운영계획, 비전제시 등) 등 심의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1.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수준 5 2.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전문성(자격수준 등) 10 3.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드러난 지적사항내용 및 조치결과 수준 5 4. 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수준 (주사무소 및 인력 수준, 산하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수행 및 실행 수준) 10 공신력 합계 (4개 항목) 30 재정능력 1. 법인의 전입금 약정액 이행 수준 (재원 원천 포함) 5 2. 향후 수탁기간동안의 재정부담계획수준 및 재원마련계획의 적정성(이사회논의 결과 포함), 법인의 수입 재원 (사업수입, 후원금, 기부금 등) 확보 수준 및 안정성 5 3. 법인의 회계투명성 수준 (자체감사, 외부로부터의 회계감사, 후원금, 업무추진비, 예결산공고 준수 등) 5 4. 시설의 회계투명성 수준 (자체감사, 외부로부터의 회계감사, 후원금, 업무추진비, 예결산공고, 재무회계규칙준수 등) 5 재정능력 합계 (4개 항목) 20 사업능력 1. 전회수탁시 제시한 운영 및 사업계획 성과 수준 (시설환경, 이용자 만족도 및 욕구조사 결과 사업반영도, 직원채용 및 인력관리 포함) 10 2. 이용자관리 및 중점사례관리의 수준 10 3.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활용 수준 (대외협치 노력도 및 실적, 외부 인적ㆍ물적자원) 10 4.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수준 (지역복지수요 및 욕구조사결과 계획된 사업구성,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이행가능성) 20 사업능력 합계 (4개 항목) 50 전체 합계 (12개 항목) 100 ※ 복지본부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2016.12」적용 ？ 심사 방법 및 진행 - 심사방법 : 심사 위원회에서 결정 - 참여법인(단체)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최종 평가 ？ 제한시간 : 신청자별 30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질의응답 시간은 심사위원회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절 가능 - 위원별？항목별 점수 합산, 최고 점수를 얻은 법인(단체) 협약 대상자로 선정 -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재공모 실시 ？ 선정결과 통보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해당기관 개별 통보 ？ 선정법인(단체)와 위탁운영 협약 체결 - 체결방법 : 심의결과 선정된 대상 법인(단체)와 협약 추진 ※ 선정된 우선협약 대상자가 결격 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자와 협약 체결 - 협약서 : 서울시 표준협약서를 준용하고 협약 내용은 공증 ？？ 추진일정 ？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고 : ‘18.6.19(화) ？ 사업공고 : ‘18.6.25(월)~7.9(월) ？ 신청서 접수 : ‘18.7.9(월) 09:00~7.11(수) 18:00까지 ？ 적격자심의 위원회 개최 : ‘18.8.17(금) 14:00(예정) ？ 선정결과 발표 : ‘18.8.20(월) 예정 ？ 협약체결 : ‘18.9월중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600천원 ？ 심의수당 : 900천원 - 산출근거 : 150천원×6명×1회=900천원 ？ 자료검토수당 : 600천원 - 산출근거 : 100천원×6명×1일×1회=600천원 ？ 기타 부대비용 : 300천원 - 심의위원회 음료 및 간식비, 사무용품 등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붙 임 : 1. 공고문(안) 1부. 2. 수탁신청서 및 제출 서류 양식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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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1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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