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6934 결재일자 2018.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가족담당관 이재화 김준민 06/19 이은영 협조 2018년 이주배경 청소년 사회통합 지원사업 추진 계획 2018. 6.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인권팀) 2018년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 및 미래인재로 육성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지원 사업을 극대화하여 사회통합 및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화합의 글로벌 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이주배경 청소년 사회통합 지원사업 추진 계획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 추진배경 ？ 다문화 및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주배경 청소년 급증으로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립 필요 ？ 이주배경 청소년의 잠재력과 역량을 개발하고, 유용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토록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 마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이주배경 청소년 사회통합 지원사업 - 추진기간 : ‘18. 7~12월 - 소요예산 : 1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2 현황 및 실태 ？？ 이주배경 청소년 현황 (단위 : 명/추정치) 국내에서만 성장 외국 거주 및 성장 전체 외국거주 경험 외국에서 주로 성장 계 (9~24세) 50,165 19,529 12,782 82,476 ※ 출 처 :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9~24세 다문화 가정 자녀는 82,476명으로 2012년 보다 24% (15,940명) 증가, 그 중 국내성장 자녀가 60.8%(약50,165명)차지하였고, 외국성장 및 거주 경험을 가진 자녀, 즉 중도입국청소년이 39.2%(약32,330명)로 추산, 특히 중도입국청소년(외국성장 및 거주 경험을 ？？ 이주배경 청소년이란?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의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으로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등이 있음 ？？ 현행법 상 이주배경 청소년은 제도적으로 이질적인 이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실정 ？？ 이 외, 국내 체류 외국인 청소년 중 미등록 체류자 혹은 무국적자의 파악은 불가능한 실정 가진 자녀)은 2012년에 추정된 17,000명에 비해 90%(15,330명) 급증 ？？ 이주배경 청소년 실태 ？ ？ ？ ？ 3 추진계획 ？？ 사업기간 : ‘18. 7~12월 ？？ 추진방법 : 자치구 대상 사업 공모로 3~4개 이내로 선정 ？？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 ？？ 추진절차 ？ 신청서(사업계획서) 접수 : ‘18.7.6까지(예정) ？ 심사위원회 개최 : ‘18.7.12(예정) - 심사위원 개별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자치구별 사업 선정 ？ 심사결과 통보 : ‘18.7.16(예정)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사업내용 ？？ 지원규모 : 1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1개 차지구당 3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자치구별 지원 보조금 규모는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 이주배경 청소년 사회통합 지원사업 추진계획 송부(시→자치구) : ‘18.6.19 ？ 자치구 사업신청서 접수 : ‘18.7.6 ？ 심사위원회 개최 : ‘18.7.12 ？ 심사결과 통보 : ‘18.7.16 ？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추진 : ‘18.7～12월 ？ 중간 결과보고 및 점검 : ‘18.9~10월 ？ 최종 결과보고 및 정산 : ‘18.12월 4 향후일정 붙임 사업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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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담당관-6934

D000003384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