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2708 결재일자 2018.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관리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이세진 김종필 06/19 임진희 2018년 제1차 기록물평가심의회 결과보고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18년 제1차 기록물평가심의회 결과보고 보존기간 경과기록물에 대한 폐기 및 보존기간 연장여부 등의 심의를 위한 2018년 제1차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추진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 ○ 동법 시행령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기록물 평가 및 폐기) ○ 서울특별시 기록관 운영규칙 제15조~제18조(기록물평가심의회) ？？ 심의회 일정 ○ 일 시 : 2018.6.11.(월)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9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정보공개정책과장, 기록관리팀장, 민간위원 4인 등 ○ 안 건 : 보존기간 만료 비전자기록물 18,316권의 폐기여부 심의 ？？ 심의회 운영 ○ 폐기개요 및 심사의견 보고 : 기록연구사 ○ 심의위원 평가심의(심의위원별 사전검토의견 총평, 자유토론 등) ○ 기록물평가 심의결정서 의결 ？？ 심의 주요내용 ○ 심의대상 : 총 18,316권 (단위 : 권) 계 보존기간별 기관별 10년 5년 3년 1년 본청 본부 및 사업소 시의회 폐지부서 18,316 7,345 (40.1%) 9,265 (50.5%) 1,622 (8.9%) 84 (0.5%) 7,780 (42.5%) 10,184 (55.6%) 326 (1.8%) 26 (0.1%) ○ 부서의견조회 - 제출현황 : 93.9% (심의회 이후 의견제출분 반영) (단위 : 권) 폐기 보류 보존 무응답 폐지부서 15,968 94 1,110 1,119 25 ○ 기록물평가심의회 주요내용 - 부서에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영구기록물의 현황이 목록화된 자료가 있으면 평가심의에 도움이 될 듯함 - 서울광장허가 관련기록 중 2008~2009년의 광장사용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해의 기록은 선별할 필요가 있음 - 민원업무에 대한 기록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중요한 사안이나 사회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기록을 따로 선별할 필요가 있음 ？？ 심의결과 폐기 보류 보존기간 연장 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5,874 113 1,220 136 77 488 502 11 6 ？？ 심의회 사진 ※ 붙임 : 1.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 참석부. 2.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자료. 3. 기록물평가심의서(목록). 4. 심의의결서. 5.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6. 기록물평가심의회 속기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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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정책과-12708

D000003384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