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5388 결재일자 2018.6.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박순희 어용선 06/19 신동호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조금 과다 신청 조사 결과 보고 2018. 6. 녹색에너지과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조금 과다 신청 조사 결과 보고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 관련 자치구 현장 확인 결과 보조금 신청 용량과 현장 설치 용량이 다른 설치 건이 발생하여 경위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조 사 배 경 ？？ 배 경 : 보조금 신청서 상 설치용량과 실제 설치용량 불일치 ○ 자치구 담당자의 보조금 신청서와 설치 현장 비교 결과 적발 (5.20.) ？？ 대 상 : 1건 ○ 대상업체 : ○ 세부내역 설치일자 신청인 설 치 주 소 보조금 신청 설치 용량 실제 설치 용량 2018. 4. 20. 520W (260W×2장) 300W (300W×1장) ○ 보조금 지급 현황 지급일자 지급금액 (520W) 적정금액 (300W) 과다 지급액 (환수 대상액) 비 고 2018. 5. 18. 712천원 420천원 292천원 구 보조금 변동 없음 ○ 현장 사진 [ 조사대상 ] 현 장 사 진 [ 비교 ] 520W 설치 가구 모습 2 조 사 결 과 ？？ 추진경위 ○ ’18.5.30. 서초구, 관련 사항 서울시 유선 통보 ○ ’18.6.05. 서초구, 현장 사진, 경위 등 관련 자료 市에 메일 송부 ○ ’18.6.08. 市, 2장 이상 설치 가구 전수 조사 ○ ’18.6.12. 市, 에 관련 건에 대한 소명서 제출 요청 ○ ’18.6.15. 에서 市에 소명서 제출 ？？ 조사결과 ○ 조사방법 : 과 신청인() 대상 직접 확인 ○ 조사결과 : 신청과 달리 실제 설치용량이 변경됨이 신청서 반영에 누락됨 - 당초 신청인이 520W(260W×2장) 설치를 희망하였으나 현장 출장 시 모듈 2장(1장 당 크기 1.6×1m)을 설치하는 경우 아파트 조망권에 피해를 줄 것으로 보여 신청인이 300W 1장으로 변경 요청하여 1장만 설치 완료함 - 이후 설치기사가 용량 변경사항을 업체 보조금 신청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용량 변경 없이 당초 신청 내역대로 보조금을 신청한 것임 《 소명 및 신청인 확인 결과 》 ？ 설치경위 ( 소명) - 2018.4.4. 520W(260W×2장) 설치 접수 ？ 4.20. 설치기사 현장 방문 시 2장을 설치할 경우 베란다 조망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 300W 1장으로 변경 요청 ？ 설치 기사 300W 1장 설치 ？ 설치 후 변경사항을 사무실 (보조금 신청 담당)에 통보하지 않아 기존 신청 내역대로 보조금 신청 처리 ？ 설치 신청인 () 확인 결과 - 300W 1장 모듈 설치하였으며 자부담금 10만원 결제함 (6.11. 전화 통화) - 당초 260W 모듈 2장 (총 520W)을 설치하려 했으나 모듈 크기가 커서 300W 1장 설치로 변경한 것은 사실임 (6.18. 전화 통화) ？？ 추가 조사 ○ 해당업체 : ○ 설치기간 : ’18. 3. 9. ~ 5. 31. ○ 설치대상 : 모듈 2장 이상 설치 전 가구 ○ 건 수 : 총 177건 (3월 설치 48, 4월 설치 79, 5월 설치 50) ○ 조사방법 - 3~4월 설치분 : (1차)신청인 유선 통화, (2차)보조금 신청서 사진 확인 - 5월 설치분 : (1차) 보조금 신청서 사진 확인, (2차) 신청인 유선 통화 ○ 조사결과 : 기 확인된 1건() 이외 설치 용량 허위 또는 착오 기재 보조금 신청 사례 없음 3 향 후 계 획 ？？ 과지급 보조금 환수 조치 ○ 환수대상 : - 신청인의 동의에 따라 보급업체가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을 대행함 ○ 환수금액 : 금292천원 (금이십구만이천원) - 기지급 보조금(712천원) - 300W 적정 보조금(420천원) = 292천원 ？？ 보급업체 지도？감독 강화 ○ 대 상 : 총 17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업체 ○ 방 법 : 공문서 발송 ○ 내 용 : 유사 사례 발생 방지 당부 및 보조금 환수 안내 등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고지 ？？ 보조금 지급 시 현장사진 등 증거서류 확인 철저 ○ 대 상 : 보조금 신청서류 (증거서류 포함) 일체 ○ 방 법 : 5개 권역 태양광지원센터 협조 ○ 내 용 - 보조금 신청서 상 설치용량과 현장사진(모듈 개수, 명판) 상 용량 일치 여부 - 보조금 신청서 기재 누락 여부 및 붙임 증거서류 누락 여부 등 붙임 1. 소명서 1부. 2. 보조금 신청서류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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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1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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