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7408 결재일자 2018.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사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재훈 이창구 양병현 강맹훈 06/19 진희선 협 조 다시세운관리팀장 이광구 주무관 김태현 다시세운 프로젝트(1,2단계 통합) 2018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다시？세운 프로젝트(1,2단계 통합) 2018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세운상가군 주민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주민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 주민 주도 재생기반 마련을 위해 2018년도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및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및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7조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17. 6. 1) ？？ 필 요 성 ？ 2단계 공공선도사업 착수에 따른 주민 공감대 형성 및 참여 촉진 - 공모사업을 통한 주민 관심 유도 및 사업 동참 분위기 조성 - 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형성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지역 특화사업 지원을 통한 세운상가군 경쟁력 강화 - 주민들의 역량과 기술력을 활용한 활성화사업 기획？실행 - 창의적？전문적 참여주체 유입 유도로 특성화된 재생기반 마련 ？ 시설물 환경개선 등 주민주도 지속가능한 재생기반 마련 - 준공 후 50년 경과된 노후 시설물 및 도시경관 개선 등 물리적 환경 개선 - 점진적, 단계적 주민공모사업을 통한 재생의 주체로서 역할 증대 ？？ 2017년 주민공모사업 시행결과 ？ 주민 의제사업 지원을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호감도 증대 - 사업 참여를 통해 소극적 관망에서 적극적 참여로 전환 - 사업 참여자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 주민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재생의 중심주체로 성장하고, 타 주체들과 교류？협업의 경험을 통해 역량강화 실현 - 5개 상가군 13개 상가별 주민협의체가 공동체 활성화와 노후 시설 개선 등을 위해 38개 사업 시행 - 세운상가군 문화？예술, 산업, 보행 활성화를 위해 장인, 메이커, 예술가, 활동가 등 33개 팀이 참여하여 33개 사업을 시행 전자키트 교육사업 (세운3층상우회) 다시세운빛축제 (시민협의회) 내부간판 정비사업 (세운상가시장협의회) 〈 ‘17년도 주민공모사업 현황 〉 ？ 사업기간 : `17. 8 ~`18. 2월(4개 사업은 7~10월 완료 예정) ？ 대상지역 : 세운상가군 ？ 지원대상 : 세운시장협의회 등 71개 사업 ？ 지원금액 : 940,203천원(예산 957,000천원) 구 분 계 일반공모 (공동체활성화) 주제공모 (산업활성화) 기획공모 (산업？문화예술 ？관광활성화) 상가군 시설개선 주민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건수 71 6 10 24 22 9 지원금액 (천원) 940,203 20,980 99,706 236,082 492,035 91,400 ※ 1단계 48개사업 669,593,200원 / 2단계 23개사업 270,610,400원 ？ 사업추진방향 ？？ 추진방향 일반공모 기획공모 시설개선 공동체 활성화 + 보행 / 산업 / 문화예술 활성화 + 상가군 등 외부경관, 성능 개선 ？ 세운상가군 재생 활성화 방향을 고려해 3개 분야로 추진 ① 일반공모 : 홍보？교육？워크숍？이벤트？커뮤니티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② 기획공모 (보 행) 세운상가군 보행？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민 집객 활동 (산 업) 창의제조？창작인쇄문화산업으로의 메이커, 장인, 상인, 기업 등 역량강화 (문화예술) 세운상가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시, 공연, 홍보물 제작 등 문화예술 활동 ③ 시설개선 : 상가군 등 외부경관？성능 개선, 공공이용시설 개선 지원 ？ 분야별 주민주체(기술자,상인,청년,문화예술 등)간 협업 네트워킹 장려 - 상인, 입주기업, 장인 등이 협력하는 메이드인세운 제품 개발？제작？생산 - 상가 미관개선, 홍보를 위한 문화？예술인 참여사업 발굴 - 메이커 문화 저변확대 및 시민 체감형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발굴 ？ 세운상가군 도시재생 ‘Self 브랜딩’ 및 대외적 인지도 확대 - 주민 스스로 세운상가를 브랜딩하고 대외적 홍보활동 전개 유도 - 메이인드인세운 제품에 대한 전문가의 디자인, 브랜딩으로 상품성 업그레이드 ？ 공모사업의 완성도, 시너지를 위해 관련 사업간 연계성 및 홍보 강화 - 선정사업 전반에 대해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문가 컨설팅 총괄지원 - 메이커페스티벌, 발명왕 경진대회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집중(10월), 홍보 ？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지원’은 본 공모사업 진행 추이를 보면서 하반기 별도 진행 - 협의체별 의제사업 발굴？기획, 컨설턴트 등 충분한 준비기간 고려 - 지원계획 공고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등 절차 간소화 - 민간보조금(경상/자본) 총 12억원 중 80백만원 내외 배정 Ⅲ 사업추진계획 ？？ 사업개요 ？ 일반공모 : 공동체 활성화 구 분 공동체 활성화 사업내용 ？홍보？교육？워크숍？이벤트？커뮤니티 형성 등 공동체활성화 발굴？시행 신청자격 ？주민 : 주민등록상 세운상가군 거주 주민 또는 생활권자로 3인 이상 ？단체 : 세운상가군에서 활동중인 비영리 민간·도시재생 단체,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 “세운상가군”의 범위 : 세운상가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생활권자 : 대상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직장, 학교, 민간단체의 구성원 지원규모 ？건당 최대 5백만원 (‘시설개선’ 공모분야 중복 신청자는 최대 150만원) 자부담률 ？10%이상 ？ 기획공모 : 보행, 산업, 문화？예술 활성화 구 분 보행, 산업,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내용 <보행> ？세운 보행길(데크, 보행교, 세운광장 등)을 활용한 보행 활성화 ？어린이, 학생, 관광객 등 시민 유치를 위한 집객 프로그램 <산업> ？세운상가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촉진 활동 (세운상가 도시재생 브랜딩, 마케팅) ？세운상가군내 주체(장인, 상인, 기업 등)간 협업을 통해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의 정체성이 반영된 제품 개발 (메이드인세운 제품 디자인, 마케팅, 홍보 등 상품성 제고) ？참여 단체별 보유 콘텐츠를 활용한 산업 전시？교육 등 참여 프로그램 <문화예술> ？세운상가군을 주제로 하는 전시, 공연, 홍보물 제작 등 문화예술 활동 ？세운상가군 미관개선 활동 등 신청자격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활성화에 관심있는 분 누구나 (※ 지역제한 없음) 지원규모 ？건당 최대 15백만원 자부담률 ？10%이상 ？ 시설 개선 구 분 상가군 등 시설 개선 공모 사업내용 ？상가군 등 외부경관, 공용이용시설 및 성능 개선 ？상가군 주변 공용이용시설(화장실 등) 시설 개선 ※ “상가군”의 범위 : 세운상가？아파트, 청계상가？아파트, 대림상가？아파트, 삼풍상가, 호텔PJ, 인현상가, 신성아파트, 진양상가？아파트 신청자격 ？시설관리주체(상가관리회, 아파트관리회, 상인회, 건물주 등) 지원규모 ？건당 최대 50백만원 ※ 집단적 시설개선, 재난예방 또는 공공사업과 연계한 시설 개선으로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최대 100백만원까지 가능 자부담률 ？집단적 시설개선 : 10% 이상(외부경관, 공용이용시설 등) ？기타 시설개선 : 30% 이상 ※ 공공성 및 상가군별 형평성(지원규모, 기반시설 설치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자부담률 조정(제외) 가능 ？？ 지원내용 ？ 확보예산 : 1,200백만원 - 일반공모 / 기획공모 : 6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시설개선 공모 : 600백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 금회 지원규모 : 60건, 1,120백만원 (단위 : 천원) 분 야 지원건수 최대 지원액 사업비 합 계 60 - 1,120,000 일반공모 20 5,000/건 100,000 기획공모 28 15,000/건 420,000 시설개선 공모 12 50,000/건 600,000 ※ 공모신청 내용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건수 및 금액 조정 가능 ※ 잔여 사업비(80백만원)는 ‘주민협의체활성화사업’ 보조금으로 하반기 별도 집행 ？？ 추진절차 방침수립 ？ 사업계획 공고 ？ 사업 컨설팅 ？ 제안서 접수 6. 18. 6.21.~7.10(20일) 6.21.~6.29.(9일) 7.9.~7.10.(2일) 심사/선정 ？ 실행계획 작성 및 협약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실행 ？ 결과보고 및 평가 7.16.~7.25.(10일) 7.26~8.6.(12일) 8.7.~12.31.(5개월) ？19.1월 ※ 위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Ⅳ 세부추진계획 ？？ 공고 및 접수 ① 사업계획 공고 ※ 계획대비 참여 미달 시 2차 공모 실시(별도 방침) - 기 간 : `18. 6. 21.(목) ~ 7. 10.(화) - 장 소 : 서울시 홈페이지, 세운상가군 게시판, 포스터, SNS 등 ② 상담소 운영 - 기 간 : `18. 6. 21.(목) ~ 6. 29.(금) - 장 소 : 사업 구간별 운영(※ 요청 시 방문 설명) <1단계 구간> 소통방(청계상가 811호) <2단계 구간> 소통방(인현지하도상가 719호) - 내 용 : 사업 설명 및 제안서 작성 안내(거버넌스팀 지원) ③ 제안서 접수 - 기 간 : `18. 7. 9.(월) ~ 7. 10.(화). - 접 수 처 : 사업 구간별 운영 <1단계 구간> 소통방(청계상가 811호) <2단계 구간> 소통방(인현지하도상가 719호)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 단체(모임) 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 심사 및 사업선정 ( 별도 세부 방침 수립) ① 서면(적격성) 심사 - 심사방식 ？ 거주지, 중복지원 여부 등 형식적 요건 심사(서류심사) ？ 보조사업자 신청자에 대한 현장 확인 병행 ？ 사업내용이 공모사업의 취지와 맞는지 여부 심사 ？ 부적격 시 미선정(경미한 사항은 보완 요청) ？ 미선정 사유 통보(전화 또는 이메일) - 심 사 자 : 심의위원 2~4명 - 심 사 일 : `18. 7. 16.(월)(1, 2단계) ② 면접 심사 - 심사방식 ？ 그룹 인터뷰 통해 타사업 내용 공유 및 피드백 ？ 준비정도, 사업에 대한 이해도, 지속 및 확장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 후 평가 ？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병행 - 심사기준 : 각 항목별 0~25점 평가, 합산 100점 만점 평가 ？ 사업 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등 ？ 사업 실행력 : 참가자의 열의, 준비정도, 자부담사업비 확보율 등 ？ 사업의 파급효과 : 참여자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 ？ 공 공 성 : 시민 참여, 관련 사업간 연계성 등 - 심 사 자 : 심의위원 2~4명 - 심 사 일 : `18. 7. 18.(수) ~ 7. 19.(목)(1, 2단계) ③ 최종심사(市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심사방식 ？ 서면 및 면접 심사자료를 토대로 선정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필요시 집행기준에 맞게 사업비 재조정 조건부 선정 - 심 사 자 : 심의위원 9명 (市 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 내에서 구성) - 심 사 일 : `18. 7. 23.(월) ~ 7. 25.(수)(1, 2단계) ？ 선정결과 통보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18.7.27.금) ？？ 실행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 선정자 교육 - 공모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회계 및 정산 교육(거버넌스팀, 우리은행 협조) ？ 실행계획 수립 - 사업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사업비목 및 집행계획 구체화 -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턴트 지원(거버넌스팀) ？ 협약체결 - 서울시와 보조사업자간 체결 - 보조금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자부담) ？ 보조금 교부 - 실행계획서상의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교부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자 현장 확인) - 보조금 관리시스템 확인(필요시 현지조사)을 통해 적정집행 여부 확인 후 교부 ？？ 사업 집행 및 평가 ？ 사업집행 지원 -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 주관 추진 -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단을 통한 지원(거버넌스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중간평가 및 모니터링 - 사업추진현황, 보조금집행기준 준수, 의견청취 등 수시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를 고려 교부금 교부 일정 등 조정 ？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회 개최 - 평가항목 : 추진주체, 조직체계, 계획대비 실행정도, 네트워크 형성, 지속가능성 - 평가방법 : 사업수행자 자체 평가, 외부전문가 평가, 행정 만족도 평가 - 결과보고회 개최 Ⅴ 행정사항 ？？ 홍보계획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SNS, 포스터, 보도자료 배포 - 홈페이지 메인 베너, 내 손안에 서울, 게시판 등 ？ 서울시 및 자치구, 유관기관 등에 홍보 협조 요청 ？ 세운상가군 유관조직 회의 활용 ？？ 소요예산 ？ 운영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수당) : 3,600천원 - 민간 심사위원 8명 × 150천원/2h이상 × 3회 개최 - 예산과목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 구현, 도심 역사문화자원 관리,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사무관리비 ※ 기타 운영비(서면？면접 심사수당, 컨설팅 비용, 보고회 개최 등)는 ‘다시세운 프로젝트 거버넌스 운영 용역’에서 집행(직접경비 정산) ？ 보조금 : 12억원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과목 예 산 비 고 도시재생기금 민간경상보조 600 1단계 300 / 2단계 300 민간자본보조 600 1단계 300 / 2단계 300 - 예산과목(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기금)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활성화(도시재생기금), 주민역량강화,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붙임 1) 공고문(안) 2) 공모사업 집행기준 및 각종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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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도심재생과-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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