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담당관-6566 결재일자 2018.6.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4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경진 김삼현 백일헌 박대우 06/14 김용복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비교시찰 통한 예산과정 혁신 위한 런던·파리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 2018. 6. 기 획 조 정 실 (예산담당관) 비교시찰 통한 예산과정 혁신 위한 런던·파리 공무국외여행 결과 성과 중심의 신축적인 예산운용 위하여 런던·파리 등 선진 도시정부의 재정부서를 시찰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출 장 개 요 ○ 기 간 : 2018. 4. 30.(월) ~ 5. 6.(일), 5박 7일 ○ 방문기관 - 런던 경찰청(MOPAC, Mayor’s Office for Policing and Crime) - 런던 서부지역 재생사업 개발 관리 주식회사(OPCD, Old Oak and Park Royal Development Cooperation) - 런던 교통청(TfL, Transport for London) - 파리시청(Hotel de Ville) ○ 출장인원 : 3명 ○ 출장내용 - 자치경찰제 관련 런던 경찰청(MOPAC)의 사례를 통해 국가와 지방 간, 시와 경찰청(국가) 간의 역할 및 재원조달 방안 조사 - 재생사업에 있어서 예산의 탄력적 운용방안 모색 위해 런던 서부지역 재생사업 개발 관리 주식회사(OPCD)의 사례 조사 - 런던 교통청(TfL, Transport for London)의 사례를 통해 교통사업 재원조달방식 등 비교 조사 - 신축적 예산 운용제도, 재정사업 평가, 중앙정부와 지방 간 관계 설정에 대해 파리시청(Hotel de Ville)을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 2 주 요 일 정 일 시 방문기관 일 정 4.30.(월) 출 국 ○ 인천(한국시간, 13:25) → 런던(현지시간, 17:25) ※ 비행시간 : 12시간 5. 1.(화) 런던 광역 경찰청 (MOPAC : Mayor’s Office for Policing and Crime) ○ 런던 광역 경찰청(MOPAC) 방문 - Mr. Elliott Ball(Head of Strategic Finance and Resource Management)과의 면담 - 국가와 지방 간, 시와 청 간의 역할, 재원조달방식 등 조사 5. 2.(수) 런던 서부지역 재생사업 개발관리 주식회사 (OPDC : Old Oak and Park Royal Development Cooperation) ○ 런던 서부지역 재생사업 개발 관리 주식회사(OPCD) 방문 - Mr. Doug Wilson(Chief Operating Officer)과의 면담 - 재생사업과 일자리 창출의 연계방안 조사 - 예산 편성 및 집행 간 탄력적 운용 여부 런던 교통청 (TfL : Transport for London) ○ 런던 교통청(TfL) 방문 - Sarah Bradley(Group Financial Controller)과의 면담 - 시와 교통청과의 역할, 재원조달방식 등 조사 5. 3.(목) 도시 간 이동 ○ 런던 방문기관 자료 정리 ○ 런던(13:30) → 파리(15:45) 5. 4.(금) 파리시청 (Hotel de Ville) ○ 파리 시청(Hotel de Ville) 방문 - Mr. Guillaume ROBERT (Directeur des Finances et des Achats, 재정 및 구매국장)과의 면담 - 신축적 예산 운용제도 조사 - 예산편성시스템(편성기준, 편성한도, 편성안) 조사 - 예산편성 전 사업평가 여부 등 조사 5. 5.(토) ~ 5. 6.(일) 귀 국 ○ 파리(현지시간, 21:00) → 인천(한국시간, 15:00) ※ 비행시간 : 11시간 3 출 장 결 과 런던 광역 경찰청(MOPAC, Mayor’s Office for Policing and Crime) Greater London 개괄 ○ 면적/인구 : 1,570㎢ / 8,779천명( ？16년 기준) ※ ？17년 말 기준 서울시 면적 605㎢, 주민등록인구 9,857천명 ○ 행정구역 : City of London, 32개 Borough 등 33개 구역 - Greater London Authority(이하 GLA) : Greater London을 총괄하는 광역자치단체 - Local Authority : 포괄적 자치권을 인정받는 City of London,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33개 Borough ○ 행정기구 : Greater London Authority, Mayor’s office 방문기관 개요 ○ 방문일시 : 2018. 5. 1.(화) 11:00 ○ 위 치 : City Hall, The Queen's Walk, London SE1 2AA ○ 설 립 : 2012. 1.16. ○ 기관개요 : 광역경찰 감독 기구로 런던 경찰청(Metropolitan Police Authority)을 대체 -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2012년 기존의 런던 경찰청을 대체하는 기구로 광역경찰에 대한 감독기관인 MOPAC가 설립되었고 시장이 MOPAC의 수장(경찰행정에 관한 부시장을 임명)임 - 모든 경찰권 행사에 대한 책임은 경찰감독관(Commissioner of Police of the Metropolis)에게 있는데, MOPAC에게 감독관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음 MOPAC가 입주해 있는 런던시청 전경 Mr. Elliott Ball의 MOPAC 현황에 대한 브리핑 방문기관 면담 및 조사결과 ○ MOPAC는 GLA(Great London Authority)의 하부기관임 - MOPAC는 GLA의 여러 하부조직(functional bodies) 중 하나로 - 범죄수사, 대테러, 질서유지 등 경찰기능을 담당함 MOPAC 조직도 ○ MOPAC 재원의 대부분은 중앙정부 보조금 - MOPAC 재원의 77%가 중앙정부에서 교부되며 23%는 GLA가 교부 - GLA에서 MOPAC로 교부되는 보조금(733백만 파운드) 재원은 Concil Tax(재산세), Business rates(지방소득세 법인 분)임 ？？ Concil Tax : 641백만 파운드 ？？ Business rates : 92백만 파운드 - GLA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 편성 MOPAC 수입 재원 MOPAC 수입 재원 중 런던 시 보조금 ○ MOPAC 세출예산은 지역경찰 분야에 가장 많이 사용 - 지역경찰 분야에 세출예산의 37% 지출 - 살인 등 강력범죄, 방화, 감식 분야에 23% 지출 - 대테러 및 왕실 경호 11% ※ 런던에 MOPAC 외 국가경찰은 없음 MOPAC 세출 구성 런던 서부지역 재생사업 개발 관리 주식회사(OPCD, Old Oak and Park Royal Development Cooperation) 방문기관 개요 ○ 방문일시 : 2018. 5. 2.(수) 11:00 ○ 위 치 : City Hall, The Queen's Walk, London SE1 2AA ○ 설 립 : 2015. 4. 1. ○ 기관개요 : 올드오크 공유지와 런던 서부산업단지 개발 등 도시재생 담당 - 올드오크 공유지 및 서부산업단지 등 950㏊의 재개발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 - 4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Queens Park Rangers 축구 스타디움 건립 및 Crossrail 역사 건설을 통해 24,000가구의 주택공급 및 55,000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 - OPDC는 소관 재개발 사업 관련 기획, 기반시설, 도시재생, 토지취득 등에 관한 광범한 법적권한을 부여받고 있음 OPDC 외부 전경 방문기관 면담 및 조사결과 ○ OPDC는 GLA(Great London Authority)의 하부기관임 - OPDC는 GLA의 여러 하부조직(functional bodies) 중 하나로 - 런던 서부산업 단지의 재생사업 등을 담당 OPDC 내부 환경 OPDC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한 Mr. Doug Wilson(Chief Operating Officer) ○ 런던의 경우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관계로 재생사업 시 affordable house(공공임대주택과 유사)를 의무 확보하도록 함 - 민간 건설사의 경우 35%, 공공기관의 경우 55% affordable house 의무 확보하여야 함 - 건설된 affordable house의 유지관리는 별도 조직인 housing association에서 담당 ○ 재생사업 추진 시 일자리 창출 도모 - Business sector 및 Park royal 개발로 용적률 상향으로 인구밀도가 높아져 일자리 증가 - 단순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창출된 일자리는 실적에서 제외하여 보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유도 ○ 재생사업의 성공사례로 TATE MODERN 박물관을 들 수 있음 -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서 박물관 건물로 활용 - 기존 철골 구조물과 외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박물관으로 재생하여 역사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확보 TATE MODERN 박물관 외부 전경 TATE MODERN 박물관 내부 ※ 박물관 내부에도 기존 화력발전소의 철골구조물 등 그대로 유지 런던 교통청(TfL, Transport for London) 방문기관 개요 ○ 방문일시 : 2018. 5. 2.(수) 14:00 ○ 위 치 : 55 Broadway, Westminster, London ○ 기관개요 : GLA설립과 함께 런던의 도로와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산하기관으로 설립, 2000년 이전 런던 지역교통국(London Regional Transport)을 대체 - 직 원 수 : 28,000명 - 예 산 : 9,600백만 파운드( ？17~ ？18) ※ 예산의 50%는 운임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음 - 설 립 : 2000. 7. 3. - 세부역할 ？？ London Underground : Central, Metropolitan, District line 등 런던 지하철 노선을 운영 ？？ London Rail : 국철, 경전철, 트램 등을 운영 ？？ Surface transport : 버스, 택시, 수상교통, 보행교통, 자전거, 혼잡통행료 징수 업무 ？？ TfL은 Covent Garden에 교통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1,800년대 이래 과거 200년 간의 교통시스템과 현재 교통수단의 발전을 전시하고 있음 ？？ Acton에는 넓은 부지에 기차 등 여러 가지 교통수단, 표지판, 광고판을 전시 ？？ TfL의 교통관제센터는 시내 교통혼잡, 사고, 주요 이벤트 등을 모니터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 2012년 런던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보안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됨 방문기관 면담 및 조사결과 ○ TfL은 GLA(Great London Authority)의 하부기관임 - TfL은 GLA의 여러 하부조직(functional bodies) 중 하나로 -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및 도로, 자전거, 보행정책을 담당함 GLA에서 TfL의 위치 ○ TfL 청사는 런던 시청과는 별개 건물에 위치 TfL 외부 전경 TfL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한 Sarah Bradley (Group Financial Controller) ○ TfL 세입예산의 50%를 운임 수입으로 충당 TfL의 세입과 세출 ○ TfL 세출예산의 3/4는 교통기관 등 운영비로 지출 -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74% 비중 - 신규 자본투자 및 노후시설 재투자 비율 26% TfL의 세출 구성 ○ 런던 시내는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음 - 공공자전거 구축 대수 및 자전거 도로 확보율은 우리 시와 비교해서 낫다고 할 수 없으나 자전거 우선, 보행자 우선의 교통문화의 영향으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런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모습 런던 자전거 전용 도로 런던 공공자전거 ○ 런던 지하철 광고의 경우 상업광고의 경우에도 잘 정돈된 느낌 - 광고대행업체가 1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런던 지하철 상업 광고 ○ 대중교통 이용자 수 감소 등에 따른 수입 감소에 따라 운영비 절감으로 ？21~ ？22 회계연도부터 흑자재정 전환 모색 - 부서 통합, IT기술 도입을 통한 인력 축소 등을 통해 경상경비 절감 - 계약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구매비 절감 - 운영비 감축과 새로 건설된 Crossrail(Elizabeth line)의 수입을 통해 향후 3년 내 흑자재정으로 전환 기대 파리시청(Hotel de Ville) 방문기관 개요 ○ 방문일시 : 2018. 5. 4.(금) 14:00 ○ 위 치 : 4 Place de l'Hotel de Ville, Paris ○ 면적/인구 : 105㎢ / 2,244천명( ？10년 기준) ※ ？17년 말 기준 서울시 면적 605㎢, 주민등록인구 9,857천명 ○ 행정구역 : 유일하게 Department(광역), Commune(기초)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특별시 - Paris Department : 1964년부터 교외와 분리, 광역자치단체가 됨 - Arrondissement : 파리는 20개의 Arrondissement으로 이루어지며 각 Arrondissement은 4개의 Cartier로 구성됨 파리 시청 전경 ※ 현재 파리시청 건물은 1871년 화재로 소실된 후, 1882년 다시 지은 것으로 르네상스 식으로 재건축 함 파리시청 재정국 별관 파리시청 예산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한 Mr. Guillaume ROBERT(Directeur des Finances et des Achats) 재정 및 구매국장 방문기관 면담 및 조사결과 ○ 세부적인 기준 보다 대원칙 중심으로 예산운용 - 중앙정부에서 시달하는 예산편성 기준은 방향성만 제시 - 투자지출만 부채 발행, 세입세출 균형, 세출 증가율(1.2% 이하) 억제 등 ○ 예산운용 상의 자유가 많으므로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이 크지 않음 - 예산변경이 폭넓게 인정되므로 추경예산 필요성 낮음 - 작년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없었고 예산변경을 통해 해결 ○ 재정부서에서 분야별로 한도액을 정하고 예산을 배분하지는 않음 - 부서별 한도액(ceiling)은 있으나 크게 의미가 있지 않으며 - 재정부서에서 분야별로 예산 한도액을 배분하지는 않음 4 시 사 점 ○ 행정안전부의 예산 관련 지침 폐기 통한 지방정부 예산운용의 재량범위 확대 필요 - 한국은 중앙정부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세부적 사항까지 지침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은 큰 틀에서의 방향만 제시하고, 세부적 사항은 모두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있음 - 영국, 프랑스 중앙정부 모두 지방정부 예산운용의 세부사항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풍토가 일반화되어 굳이 세부지침을 수립하지 않고 있음 ○ 재정사업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한 신축적인 예산 변경사용 필요 -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는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변경사용하려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요건 미충족 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야 예산 변경 가능 - 반면 파리 집행부는 분야별 총액이 변경되지 않는 한 예산 변경사용이 가능한 등 매우 신축적인 예산운용이 가능함 - 매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통하여 효과성 낮은 사업은 예산편성 때뿐 아니라 회계연도 중에도 예산 삭감을 하고, 신규사업이나 우수사업의 예산 증액이 가능하도록 시의회와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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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담당관-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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