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정책과-7124 결재일자 2018.6.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김규택 최원규 서영관 최홍연 06/14 서정협 협 조 2018년 문화본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2018. 6.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2018년 문화본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문화본부 청렴도 향상대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 2018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감사담당관-2766호, ‘18.2.20) ？？ 추진방향 ○ 문화본부 실정에 맞는 자체「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시행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내부 청렴도 공감대 형성 ○ 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의무 이수 시간(연 5시간) 지정 관리 - 공직기강 해이 사례 자체 점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 부패요소 자체발굴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 강화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충실한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 청백-e 시스템 경보 확인을 통한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예방 ’17년도 서울시 청렴도 평가결과 ？？ 평기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평가기준 : 외부청렴도(60%), 내부청렴도(25%), 정책고객평가(15%), 감점항목 ？？ 평가결과 : 7.21점(’16년 6.92점) ,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6위 ※ 평가대상 기관 전체 평균 : 7.65점 Ⅱ ’17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 서울시 지표별 결과 분석 및 평가 ○ 외부청렴도 : 7.65점 구 분 외부청렴도 업무분야별 공사 관리·감독 용역 관리·감독 보조금 민 원 서울시 7.65 6.50 8.68 8.57 9.08 광역 평균 7.96 7.25 8.04 8.77 8.39 2016년 7.09 5.44 5.94 8.04 9.29 - 공사 관리·감독 분야가 최저(6.50)로 공사 관리·감독 분야에서 개선대책 시급 ○ 내부청렴도 : 7.31점 구 분 내부 청렴도 청렴문화 지수 업무청렴지수 소계 조직문화 부패방지 제도 소계 인사업무 에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서울시 7.31 7.59 8.16 6.62 7.25 7.96 7.33 5.92 광역 평균 7.75 7.96 8.44 7.14 7.64 7.90 7.96 6.74 2016년 7.87 8.01 8.43 7.30 7.77 8.02 7.85 7.20 - 전년 대비 모든 항목에서 점수 대폭 하락 - 업무추진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위법·부당집행 경험자의 응답자수 증가 - 특히, 업무지시 공정성 항목에서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 2배 증가(1인당 평균 5.92회) - 조직문화, 부당한 업무지시 개선 등 간부들의 적극적 참여 필요 ○ 정책고객평가 : 6.31점 구 분 정책고객 점수 부패인식 부패통제 부패경험 서울시 6.31 6.32 6.52 4.92 광역 평균 6.58 6.81 6.53 5.58 2016년 6.40 6.43 6.64 5.28 - 지역주민, 유관기관 등은 평균보다 좋은 점수를 받았으나, 전문가집단(출입기자, 자문위원, 시의원 등)의 부패간접 경험률이 상승하여 점수 하락(0.36↓) ？？ 문화관광체육분야 청렴도 평가결과 외부청렴도 : 9.10점 ‘16년 4.60점 대비 4.5점 상승 ○ 市 전체평균 7.65점 대비 1.45점 높음 - 시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문화체육관광분야의 대외적 만족도가 전년대비 대폭 상승 구분 서울시 평균 행정분야별 경제 기획 행정 도로 교통 도시 주택 문화 관광체육 복지 여성 상하수도 소방 환경 녹지 ‘17년 7.65 7.98 9.08 7.37 8.17 9.10 8.49 6.02 9.36 7.88 ‘16년 7.09 - 9.17 - 5.79 4.60 9.01 6.64 9.40 7.99 ‘15년 7.29 - 8.81 - 5.63 6.63 7.72 7.88 9.76 6.26 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 분야별로 공개하지 않아 문화체육관광분야 점수를 알 수 없으나, ‘17년 감사담당관에서 자체 조사한 청렴도 조사 결과 본청 30개 기관중 10위임 ？？ 시사점 및 개선방안 ○ 문화관광체육분야 외부 청렴도는 전년대비 큰폭으로 상승하여 우수한 편이나, 부패위험성이 높은 용역, 보조금, 민원(비영리) 등 업무에 대해서는 청렴도 향상 대책 지속 추진 - 관행적인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 모든 부패에 대한 직원들의 청렴의지 제고 ○ 시 전체적으로 큰폭으로 하락한 내부 청렴도는 ‘실제 부패경험’ 보다는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직결 - 인사업무, 예산집행, 공정한 업무지시 등 관리자가 주도하는 조직문화 개선 - 청렴도 평가지표, 평가방법에 등에 대한 직원 교육을 통한 이해 도모 -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해 평가에 대한 거부감 해소 ○ 정책고객 대상 홍보활동 강화 - 업무관련 전문가, 기자 등을 대상으로 본부 청렴활동 적극 홍보 Ⅲ 추진계획 1 교육 등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및 직원 공유 ？？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한 청렴교육 실시 ○ 본부 공유협력회의, 간부회의, 워크숍 등 활용 청렴실천 강조 및 공유 - 본부장, 단장, 과장 등 참석하는 정례간부 회의를 통한 청렴 실천의지 공유 - 본부 4급이상 간부 대상 감사위원회 주관 집합교육 의무 참여 - 전 직원 청렴교육 적극 참여 권고, 부서장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 등 ○ 인사, 예산. 업무지시 등 조직문화 개선 및 직원 신뢰회복 제고 - 부서장과의 대화의 시간 정례화(격월)로 내부 청렴도 향상 제고 -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가정의 날’ 및 ‘PC셧다운제’ 운영 철저 - 승진, 근무평정 등 인사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정보공개 확대) - 업무지시 등의 명확화, 결정사항에 대한 책임지는 풍토 조성, 과도한 회의시간 단축 등 직원들의 역량낭비 최소화 ○ 자체 청렴·공직기강 확립교육 실시 - 교육주관 : 부서장 및 팀장(필요시 외부강사 초빙) - 시기(대상) : 반기별 1회(소속직원 전체) - 내 용 : 계약 및 재무회계 처리 절차, 공직기강 확립 방안, 청탁 금지법 개정 사항 및 권익위 유권해석 사례 교육 등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연 5시간 이상) 실시 - 전 직원 연 5시간 이상(집합교육 2시간 이수 포함) 의무 이수 ？청렴특별시 서울 , 공직자를 위한 新목민심서, 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 평가 등 - 분기별 청렴교육 이수시간 점검 및 부서 업무공지 결과 공개 ？？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 청렴 주간, 각종 캠페인 참여를 통한 직원 인식개선 유도 - 청렴 OX퀴즈, 청렴 표어, 직원 수기 등 참여 독려 - 청탁 등록, 부패행위 자진신고 절차 등 운영 시스템 안내 ○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렴시책 홍보 - 홍보내용 : 서울시 청렴도 개선 의지 및 청렴？반부패 제도 소개 - 홍보방법 : 각종 회의, 워크숍 등 행사 시 청렴홍보물 배부(감사담당관 협조) 2 부패요소 자체 발굴 및 모니터링 강화 ？？ 문화본부 자율적 내부통제 노력 ○ 문화본부 부패 신고체계 구축 - 본부 청렴 핫라인 운영 : 문화본부장(☎ 2133-2500), 문화정책과장 ☎ 2510) - 신고대상 : 공직자 비리, 공익신고, 부당행위,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퇴직공무원 특혜 제공 등 - 처리절차 : 접수 → 주무부서 조사 → 문화본부장에게 결과 보고 → 결과조치 - 부패상황이 중하거나 공익신고인 경우 즉시 감사위원회에 조사？처벌 요구 ○ 업무추진비 공개 및 청백-e 시스템 활용 모니터링 - 매월 10일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충실한 공개 및 기한 준수 - 청백-e 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법인카드 부정사용 예방 〈 법인카드 관련 주요 경보발생 내용 〉 ① 업무와 무관한 시간 법인카드 사용(23시 이후) ② 근무지 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 ③ 사용금지 업종(주점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④ 같은 날 동일거래처 반복 사용 ○ 민간보조금 교부 단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보조금 교부시 금품？향응？편의 제공 금지를 교부조건에 명시 - 위반시 당해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통지, 추후 보조금 교부대상 제외 조치 - 지급단체의 인지여부 확인을 위해 이행서약서 징구 ○ 연 3회 이상 특정업체와 반복적 수의계약 금지 - 발주부서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 가능성 원천 차단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조회를 통해 발주부서 사전 자체점검 실시 ？ 동일업체 발주 여부를 체크하여 3회차 부터는 타 업체 선정 ※ 단, 우리시 출자？출연기관, 특허 등 해당사업 이행 가능 업체가 1개인 경우는 적용 예외 ？？ 주요 대민업무 모니터링 실시(감사담당관 주관) ○ 대 상 : 용역계약, 보조금, 비영리단체 등록 및 관리 등 - 업무처리 절차 적정성, 금품 향응 요구,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친절·만족도, 권력남용 등 ○ 업무처리 투명성, 책임성, 부패경험 등 전문조사기관 전화설문(상반기) Ⅴ 행정사항 ○ 반부패？청렴 서약 실시 후 서약서 작성(6월) ○ 청렴특강 등 전 직원 대상 집합교육 실시(8~9월)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매월) ○ 청백-e시스템 법인카드 부정사용 예방 경보 처리(수시) ○ 공직자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수시) 붙임 : 반부패？청렴 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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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7124

D000003381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