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798 결재일자 2018.6.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지원팀장 건축기획과장 구흥대 추경민 06/14 박경서 협조 건축계획팀장 박중섭 -서울시 기존무허가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계획 2018. 06.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서울시 기존무허가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용역 - 착수 보고회 개최 계획 「서울시 기존무허가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용역의 추진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용역의 세부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코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함 1 회의개요 ？ 일 시 : ’18. 6. 20(수) 16:0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총 13 - 내 부 : 건축기획과장, 건축지원팀장, 담당자 - 자문위원 : 10명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분 야 비 고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2018. 6. 11 ~ 2019. 2. 11 - 용역금액 : 금240,000,000원(부가세 포함) - 용역업체 : 대한건축사협회[(주)지디지엔지니어링, 엘도건축사사무소], 공동수급 2 검토사항 ？？ 업체선정 자문위원회 개최시 위원회 검토 의견 등에 따른 사항 ？ 본 용역 과업에 대한 이해와 충분한 준비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유연한 사업조정이 필요 ？？ 용역 추진방향 검토의견 ？ 전수조사를 위한 샘플조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필요 ？ 현장조사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 관련 문헌 사전조사 필요 ？ 용역 수행 참여자 역할 명확화 ？ 지역과 연계한 대학교와 과업 수행 검토 요망 - 비영리 기관인 대학교와 연계하여 현장 방문시 실효성이 큼 ？ 현장 조사서는 관련 논문, 유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수정·보완 ？ 조사 대상을 유형별로 용도, 건축행위별 등으로 세부적 선정기준 제시 ？ 도출된 유형을 통해 무허가건축물 정비방안 법제도 개선 고려사항 - 유형별 가이드라인 제시(예, 법제도적 측면, 계획적·유지관리적 측면 등) - 지자체 교육 및 무허가 주민의 홍보 방안 - 지속적 지원 방안 ？ 해외 유사 사례 동향 파악 - 과거 무허가건물의 양성화 제도 및 지원 사항 등 ？ 도시계획적 차원의 지역별 방재 관련 계획안(화재, 피난계획 등) ？ 향후 연구결과를 충분히 예측하여 수행 필요 ？ 향후 위반건축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양성화 방안을 구체적 제시 필요 - 무허가건축물의 관리 플랫폼 구축시 향휴 유지·관리 및 효율성 고려하여 구축 3 행정사항 □ 평가위원 수당 지급 ？ 참석 수당(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에 의함) - 일당 단가 : 100,000원, 초과: 50,000(2시간 이상시) ？ 다 과 비 : 1식 = 금 100,000원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건축위원회 등 운영, 사무관리비(201-01) 4 향후일정 ？ ‘18. 07 ~ ‘19. 01 : 수시 중간보고 ？ ‘19. 02 : 용역 최종 보고회 및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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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1798

D0000033807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