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우리시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께 감사드립니다. 2. 귀 하께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과 관련하여 2018. 6. 7.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민원요지 - 안전대책없는 지하 20m 굴착공사 반대 - 각자의 조건에 맞게 면적 완화 및 종상향 선행하여 사업 토대 마련 - 의견 개진할 기회나 절차없이 제정된 서울시의 조례나 방침은 원천무효임 ○ 회신내용 -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가파른 주거비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정책으로 2016.07.14.「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은 역세권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토지주가 제안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사항으로 귀하께서도 역세권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제반요건 충족 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한편,「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는「지방자치법」및 「행정절차법」등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지하굴착에 관한 사항은 깊이 10m이상 굴토시에는 굴토 심의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관련 위원회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며, 다만, 공사과정에서 나타날 우려가 있는 안전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건축공사장을 관리·감독하는 건축허가권자인 에게 민원 내용을 통지하여 건축허가 또는 착공단계에서 충분히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진행하도록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임대주택과(☎2133-7053, 담당 심현주)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현주 임대계획팀장 백윤기 임대주택과장 06/12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74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053 /전송 2133-0756 / / 부분공개(6,7)
15482824
20210925073710
본청
임대주택과-7415
D000003379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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